환경부 공고 201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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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 등의 각종 환경성질환은 물론 생식능력 이상, 돌연변이 유발 등 인체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환경 중에 노출될 경우 장기간 잔류하여 지속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국가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는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사전예방적인 화학물질 관리가 미흡함. 따라서 화학물질 안전성정보의 등록․평가를 통한 전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화학물질의 위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이 법을 제정함

2. 주요골자

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1)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전략 및 계획,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및 관리, 화학물질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 화학물질 유해와 위해 예방에 관한 산업계 활동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나. 평가대상물질의 지정 및 예비등록 신청(안 제9조~제13조)

(1)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매년 전년도 제조·수입량 등을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그 용도, 유통량 등으로 보아 위해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평가대상물질로 지정․공표하도록 함

(3) 평가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예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예비등록을 신청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등록신청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함

다.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안 제14조~제23조)

(1) 신규화학물질 및 평가대상물질 제조자·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시 미리 용도ㆍ유해성자료ㆍ위해성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청을 하도록 함

(2) 신규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화학물질의 새로운 용도의 확인,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확인 등의 사유로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4) 동일한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복수의 신청인들은 공동으로 등록신청을 하도록 함

라. 화학물질의 평가(안 제24조~제30조)

(1) 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를 실시하며 유해성평가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2)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위해성자료를 평가하여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된 화학물질을 허가대상물질 또는 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

(3) 환경부장관은 유해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의 정기적 평가 실시함

마. 화학물질의 허가 및 제한(안 제31조~제37조)

(1) 환경부장관은 유해성평가 및 위해성평가 결과 발암성 등 위해가 높은 화학물질을 허가대상물질로 지정 및 고시함

(2)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 후 제조 등의 활동을 시작하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 높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제한·금지물질로 지정 및 고시함

(4) 제한·금지물질 함유제품이 신고가 필요한 용도에 해당하고 그 함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제품의 제조자·수입자는 함유된 제한·금지물질의 함량 및 제품 내 용도 등을 신고하도록 함

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안 제38조~제41조)

(1) 유해성평가 완료물질(및 그 혼합물)의 양도 시 유해성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양수인에 제공하도록 함

(2) 정보 제공인은 제공된 정보에 변경사항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사. 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및 운영(안 제50조~51조)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평가 및 위해예방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녹색화학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과정에서 지정 취소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함

3. 의견 제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 : 02)2110-7950∼7966, FAX : 02)507-2457, 전자우편 kimis887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안)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제      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위해성 등과 관련한 정보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위해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사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고분자화합물”이라 함은 1종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분자내 단량체 단위의 반복수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이며, 3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며, 이러한 분자가 50% 이상이고,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를 초과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4. “중간체”란 다른 물질로 변형시키기 위한 화학적인 공정에 사용 또는 그 공정을 위해 제조되어 공정에서 소비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5.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년 12월 23일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평가가 완료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6.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평가대상물질”이란 환경부장관이 기존화학물질 중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의 위해가 우려되어 그 위해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8.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9. “총칭명”이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을 말한다.

10. “허가대상물질”이란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의 위해가 높다고 우려되어 제조, 수입, 사용 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로서 제24조에 따라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11. “제한․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일부 또는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환경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12. “유해성(有害性)”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3. “위해성(危害性)”이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를 말한다.

14. “사업자”란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포함한다)

5.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原劑)와 농약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제4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화학물질의 특성과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파악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와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생산 및 유해와 위해 예방에 필요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는 사업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유해와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사용저감, 대체물질․기술의 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및 유해와 위해예방과 관련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권대리인)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이 법에서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에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국내 등록법인을 전권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전권대리인은 국외수출자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받아 이 법에서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에 부여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권대리인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로 본다.

③ 전권대리인은 선임 또는 해임되었을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화학물질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와 위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및 계획

2. 화학물질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유해와 위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 유해와 위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 유해와 위해 예방에 관한 산업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와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소비자 또는 환경관련 단체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9조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제조 또는 수입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평가대상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제9조에 따라 보고된 자료 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알려진 유해성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물질을 선정하여 그 명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 기존화학물질

3. 평가대상물질

4. 허가대상물질

5. 제한․금지물질

6. 유독물

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8조에 의한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려는 자는 화학물질 확인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대상물질의 예비등록 신청) ① 평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0.5톤 이상인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예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등록은 평가대상물질의 공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물질의 공표 후 6개월 후에, 처음으로 연간 0.5톤 이상의 평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단, 등록유예기간의 만료일 12개월 이전이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예비등록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예비등록이 된 화학물질의 명칭 등 예비등록 결과를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예비등록자의 등록유예)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예비등록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에게 해당물질의 국내 유통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 8년의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유예기간동안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을 할 수 있다.

제14조 (등록 여부의 사전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기 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질이 등록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이하 “확인신청”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 기존화학물질 중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3. 제12조에 따른 예비등록 신청이 되지 않은 평가대상물질

② 환경부장관은 확인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평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고형완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등록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제조자등이 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받으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등록 면제확인의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 면제확인의 신청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 ① 제조자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분자화합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용도

2.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화학물질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자료 중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료 중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항목, 자료 생산을 위한 시험방법, 제2항의 시험계획서로 대체 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시험계획서 작성방법, 제1항제5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등록신청결과의 통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접수일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등) ① 제조자 등은(제2항에 따라 사용 등의 중지를 명령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결과를 통지받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면제대상임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자 등이 제1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사용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변경등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확인한 경우

2.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 새로운 용도를 확인한 경우

3.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의 증가로 인하여 자료가 추가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검토와 관련한 절차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① 제조자등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개된 예비등록 결과를 통해 화학물질이 동일하다고 확인된 다른 제조자등과 공동으로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등록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이미 생산된 자료의 제출) ① 제조자등은 등록신청자료 중에서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이미 생산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지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③ 사용승인이 된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중복생산 금지 등) ① 제조자등은 등록신청자료 중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로서 제1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가 존재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를 등록신청의 목적으로 중복하여 생산할 수 없다.

② 제조자등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권을 보유한 자가 자료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자료의 생산을 위한 시험 수행 여부 및 자료제출 일정에 대하여 결정하여 제조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험 수행을 통보받은 제조자등은 생산된 자료를 제20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승인을 거부한 자료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제조자등이 사용승인을 받을 의사가 없는 자료도 사용승인 받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향후 해당 자료를 등록신청의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해당 자료가 영업기밀에 해당하여 자료의 사용승인이 영업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장 화학물질의 평가

제24조(시험계획서의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험계획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서를 검토한 후 제조자등에게 시험계획서로 대체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 여부, 자료제출 기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제조자등은 통지된 기한을 준수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유해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지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에게 유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④ 유해성평가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유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환경부장관은 유해성평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유해성평가 결과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평가를 완료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 해당여부 등을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한다. 다만, 그 물질이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제31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또는 제35조에 따른 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그 밖의 위해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들 중에서 유해성평가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의 기준과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무를 한 경우

5. 지정받은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9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시험기관의 주소와 같은 소재지에서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

2.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

④ 제2항에 따라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항목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4장 화학물질의 허가 및 제한

제31조(허가대상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을 받아 허가대상물질로 지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1. 사람에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2.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3. 위 각호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허가대상물질의 명칭, 허가대상 용도 또는 허가면제 용도ㆍ조건,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할 수 있는 기간(허가유예기간) 등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허가대상물질 지정의 변경)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허가대상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생산되어 허가대상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신기술의 상용화로 허가대상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 신기술의 상용화로 허가대상물질을 사용하여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없게 되는 경우

4.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제33조 (허가대상물질 제조 등의 허가) ①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 ㆍ사용하려는 자(이하 “허가대상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한 물질 및 동일한 용도에 한하여, 다른 신청인과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 허가된 용도 및 기간 등 허가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 (허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물질을 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8조에 의한 위해성평가 결과 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8조에 의한 위해성평가 결과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4. 국제 협약 등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제한․금지물질의 명칭, 용도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제한․금지내용의 준수) 제35조에 따른 제한․금지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 (제한ㆍ금지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 제한ㆍ금지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한ㆍ금지물질의 함량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물질의 함량, 해당물질의 제품 내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8조(유해성평가 결과 등의 제공) ①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평가 결과가 통지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그 양수인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공급의 경우에만 제공한다.(이하 같다)

② 제1항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허가내용의 제공) ①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그 양수인에게 허가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한·금지내용의 제공) ① 제한․금지물질 또는 제한․금지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또는 제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양수인에게 그 물질의 명칭과 제한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공된 정보의 변경 등) ① 제38조부터 제40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는 그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새로운 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정보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 6장 보칙

제42조(자료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고시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

3. 제15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면제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

4. 제33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5. 제35조에 따른 제한․금지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는 자

6.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

3. 제15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면제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

4. 제33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5. 제35조에 따른 제한․금지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의 성분 등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서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자료보호 신청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0조 및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3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53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확인 또는 등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비등록의 신청

3. 제14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여부 확인

4.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5.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6.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7.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

제50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평가 및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국공립 연구기관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유해성․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2. 화학물질 유해성․위해성 평가 및 저감, 사전예방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3. 산업계의 화학물질 유해․위해저감 활동 지원

4. 그 밖에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해성 평가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화학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1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에 제5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 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2. 제36조를 위반하여 제한․금지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한 자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규화학물질 또는 평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신청결과를 통지받지 아니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평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3. 제18제2항에 따른 사용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규화학물질 또는 평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평가 결과가 통지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한 자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한 자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금지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 또는 제품을 양도한 자

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56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課)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개별등록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않은 자

2. 제3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한ㆍ금지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즉시 알리지 아니한 자 및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44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기록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43조제1항의 제1호 및 제6호,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의 제1호, 제44조제2항,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제1호, 제50조, 제51조, 제55조제1호, 제56조, 제57조제1항의 제4호, 제57조제2항의 제1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의 판매 등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제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학물질의 예비등록기간) 환경부장관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공표한 평가대상물질의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비등록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화학물질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의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시험기관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