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0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청사,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의 이용자와 일반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기존의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관광지ㆍ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 및 고속국도의 졸음쉼터에서 공용재산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ab1027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의2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은 해당 공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서류

9. 기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 해당 장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