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61호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 폐지고시

2015. 9. 1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61호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27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5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5. 8.27.～9.1.) 결과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61호

「식품위생법」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7호, 2014. 2. 12)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 폐지고시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