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명령제도는 검사명령의 개시에 대해서는 규정이 존재하나, 검사명령의 해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검사명령 해제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한 바, 해당 검사결과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5. 5. 28.∼ 6.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0호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78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 공인검사기관(이하”를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하”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검사명령의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1. 최초 검사명령일 또는 검사명령 이후 최초 부적합 발생일로부터 2년간 해당 검사항목의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최초 검사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검사명령 기간이 도과한 경우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검사명령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 공인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조(검사명령 절차 등) ①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검사명령의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1. 최초 검사명령일 또는 검사명령 이후 최초 부적합 발생일로부터 2년간 해당 검사항목의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최초 검사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검사명령 기간이 도과한 경우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