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2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종전의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대학 등에서 고속국도의 졸음쉼터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의2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중 졸음쉼터(도로법 제10조제1호의 고속국도에 한함)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