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0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27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빙초산에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제33조, 제34조, 제75조부터 78조까지 삭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빙초산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별표 16)

초산(C2H4O2) 햠량비율이 99% 이상인 빙초산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에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여 빙초산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별표 27)

1)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 차수와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제고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증”을 “허가증(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0호 중 “제16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사용ㆍ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업신고증(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영업신고증(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하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7호의 서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초산(C2H4O2) 햠량비율이 99% 이상인 빙초산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는 빙초산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

별표 2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64㎜		▲
							74㎜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0㎜
								▼
◀		52㎜		▶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에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신고인 제출서류 제9호 중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로 하고, “제21조제5호의”를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조 제5호의”로 하며, 제10호 중 “제21조제5호의”를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참조

별지 제68호서식 앞쪽 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

명칭

소재지

설립 주체

[ ]국영     [ ]공영    [ ]민영

급식소 종류

[ ]공공기관 [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 ]병원 [ ]청소년수련시설 [ ]산업체 [ ]기타

1일 급식인원

(명)

계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기타

1인당 평균 급식비(식품재료비)

종사자 수

계     명(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기타       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34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27]
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제100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가.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조리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거나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식품등의 보관ㆍ운반ㆍ진열 시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냉동ㆍ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아니한 경우(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한다) 라.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마. 제조ㆍ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2항제1호 및 영 제67조	50 30 30 20 20 20 30	100 60 60 40 40 40 60	150 90 90 60 60 60 90
2. 법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2항제10호 및 영 제67조
가.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150
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2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0	60	90

(뒤쪽)
첨부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9천300원
처리기간
1. 허가 및 등록사항 : 3일	2. 신고사항 : 즉시
유의 사항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 양도인 서명은 양도인이 처리기관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인)을 사용합니다.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절차 및 직무 수행 보고 등)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기 위하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지정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거나 해촉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시민식품감사인 위촉ㆍ해촉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영 제19조제7항에 따라 2년마다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수행에 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34조(출입ㆍ검사 면제기간) 법 제3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해당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기간을 말한다.	<삭 제>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ㆍ② (생 략)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허가증(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제14조제3항---------------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영업신고증(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하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7호의 서류를 포함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위생수준 안전평가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위생수준 안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위생수준 안전평가”라 한다)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별로 사업장 규모 등을 구분하여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평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평가받은 영업소가 시설 및 품질관리 등을 보완하여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2. 평가받은 영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공장 파손, 장기 생산중단, 지위승계 및 시설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생수준 안전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 관리 수준 2. 종업원 건강 및 작업장 환경 등 위생관리 수준 3. 제조시설 및 기구 등 설비시설 관리 수준 4. 제품의 보관 및 운송 관리 수준 5. 제품검사 등 안전검사 관리 수준 6. 그 밖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 수준 ③ 위생수준 안전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위생수준 안전평가 영업소의 선정 2. 평가 실시 영업소에 맞는 평가 전문가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심사, 현지 확인 및 평가 4. 평가 결과 분석ㆍ통보 및 공표 등	<삭 제>
제76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영업소의 구분 및 공표 등)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위생수준 안전평가 등급은 AAA등급, AA등급, A등급으로 구분하되, AAA등급을 우수등급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5조에 따라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한 업소 중 제1항에 따른 우수등급으로 결정된 영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영업소 결정서와 법 제50조제5항 따른 로고를 표시한 우수등급 영업소 현판을 함께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수등급 영업소 현판을 받은 영업자는 영업소의 현관 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부착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등급으로 결정된 영업소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신문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우수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항목, 등급 결정 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방법, 그 밖에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77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영업소 로고 등)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 로고는 별표 21과 같다.	<삭 제>
제78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법 제50조제9항에 따라 우수등급 영업소에 대해서는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75조 또는 법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7일 이하: 면제 2.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7일 초과 15일 이하: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3.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15일 초과 1개월 이하: 그 처분기간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