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0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27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폐지(제19조 및 제35조 삭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제67조 및 별표 2)

1)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 차수와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성 제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66조제2항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양표시를 전부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1)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2)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1호	200 100 20 50 20	400 200 40 100 40	600 300 60 150 60
3. 영업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의2	30	60	90
3의2. 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의3	300	400	500
4. 삭제 <2014.7.28>
4의2.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의4	300	400	500
5. 법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300	400	500
6. 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3호	200	300	400
7.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법 제101조제2항 제1호	20 10	40 20	60 30
8. 법 제40조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9.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10.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	40	60
11.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30	60	90
12.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30	60	90
13. 삭제 <2011.12.19>
14.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가. 이물 발견 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나. 이물 발견 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15. 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6호	300	400	500
16.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4호	30	60	90
16의2. 법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17.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7호	20	40	60
18. 법 제74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8호	200	300	400
19.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나.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법 제101조제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20.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9호	100	200	300
21.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운영자 나.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법 제101조제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장 및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시민식품감사인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자는 그 중 1명을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한다. ⑤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여부 점검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 점검 3.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등 금지의 위반 여부 점검 4.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의 확인ㆍ점검 5.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점검 6.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및 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 ⑥ 법 제3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절차, 위촉 방법 및 직무수행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5조(위생수준 안전평가)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중 연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영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받으려고 신청한 영업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4. 그 밖에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	<삭 제>
제66조(규제의 재검토)	제66조(규제의 재검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할 수 있는 영업자의 범위 및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생수준 안전평가 대상 영업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 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3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연 락 처	(043) 719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