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 41호(2005. 7.28,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88호(2008.12.3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40호(2009. 6.3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86호(2009.12.2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34호(2010. 5.2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26호(2012. 5.3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96호(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96호(2013. 7.1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32호(2015. 6. 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식품감시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지역식품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4.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5. 위해식품 식별 요령

6. 식중독 예방 관리

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8.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

②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감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실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교육내용 및 일정을 제4조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예정자는 위촉예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는 위촉예정기관에 이수자의 인적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4조(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추천서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천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감시원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장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소비자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촉된 자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소속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3.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이 경우 그 가족을 포함한다.

4. 식품위생교육 및 직무수행을 위한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5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

5.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

6.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5조(소비자감시원의 임기) 소비자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제4조제1항의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 ①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위는 해당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받거나 다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단독 출입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입목적, 점검업체의 선정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감시원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하는 기관은 소비자감시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②「식품위생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반기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활동사례금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5 -41호, 2005.7.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위촉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본다.

②종전 규정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식품감시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부칙<제2008 -88호, 2008.12.3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 -40호, 2009.6.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86호, 2009.12.2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 34호, 2010.5.2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 26호, 2012.5.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 96호, 2013.4.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96호, 2013.7.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32호, 2015.6.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추천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전공, 경력	전공내용				⑤전화번호		자택:
	경 력	○○단체에서 ○○년 활동					직장:
⑥ 직 업				⑦ 직장명
⑧ 추천기관
위 사람을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성명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호서식]                                                      (앞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청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공, 경력	전공내용				⑤ 전화번호		자택:
	경 력	○○에서 ○○년 활동					직장:
⑥ 직 업				⑦ 직장명
⑧ 신청사유
위 본인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발급대장
발행 번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발급 일자	회수 일자	확 인		자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촉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을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신청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출입 업체 및 선정사유
⑧ 출입 목적
「식품위생법」 제3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 출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성명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