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35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재검사의 대상 및 요건을 식품위생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719호, 2014. 5. 28. 공포, 2015. 5.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식품등의 재검사) ①ㆍ② (생 략)	제14조(식품등의 재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검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검사방법 또는 검사과정 등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검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여부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재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재검사 여부를 통보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연 락 처	(043) 719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