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15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5. 4. 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15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96호, 2013.7.18)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활동수당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수당을 50,000원으로 상향하고,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 시간을 명확히 하며, 교육 참석 시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활동수당 상향 및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 시간 마련(안 제7조제1항)

1)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활동수당이 상이하고 수당지급 기준시간이 불명확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의욕 저하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1일 활동수당을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 및 기준 시간 신설(1일 4시간 이상)

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과의 형평성 확보 및 수당지급기준 명확화

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참여 시 활동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참석 시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교육 참석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기준 신설

3) 교육 참석 시 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96호, 2013.7.18)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1-70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관리총괄과, 전화 043-719-2057, 팩스 043-719-20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호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96호, 2013.7.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1조 ～ 제6조 (생 략)	제1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의 1인당 활동사례금을 예산 또는 식품진흥기금의 범위 안에서 1일 40,000원을 기준으로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감시원이 난이도가 높거나 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정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1일 5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활동일수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3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소비자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의 ---------- ---------------------------.
제9조 (생 략)	제9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