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14호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5. 4. 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14호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8호, 2014. 3. 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9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재설정함

“2015년 5월 1일”을 “2018년 5월 1일”로 함

3. 의견 제출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검사실사과 전화 043-719-2211,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8호, 2014. 3.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9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9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5월 1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2018년 5월 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