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9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관리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대상에 조사․평가 결과 현저히 미흡한 경우 및 식중독 등 인체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사항 위반시에도 안전관리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인증취소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14의2)

2.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조사․평가 또는 적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8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1호	인증취소
2. 식중독 등 인체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사항으로서 아래 항목을 위반한 경우 가. 원부재료 입고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준대로 검사(검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장 세척․소독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정해진 주기대로 세척․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 살균(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중요관리점(CCP)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준대로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제2호	인증취소
3.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에 대한 조사․평가결과 만점의 60%미만인 경우	법 제9조의4제2호	인증취소
4.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에 대한 조사․평가결과 만점의 85%미만에서 60%이상인 경우	법 제9조의4제2호	시정명령
5.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서에서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4제2호	시정명령
6. 법 제9조제5항에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9조의4제3호	시정명령
7. 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4호	인증취소
8.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9조의4제6호	시정명령
9.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인증취소
10.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인증취소
11. 영업자나 종업원(영업자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중 어느 누구도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시정명령
12.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11호의 위반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제5호	인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