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68호(2014.10.07,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8호(2015.03.1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이하 “시험ㆍ검사의뢰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ㆍ검사 수수료) 시험ㆍ검사의뢰규칙 제4조 및 제8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발급 수수료) 시험ㆍ검사의뢰규칙 제7조 및 제8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 번역문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8호, 2015. 3.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68호, 2014. 10.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12호)

2.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식약처 고시 제2014-113호)

제3조(축산물 검사의뢰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후의 축산물 검사의뢰 절차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까지 종전의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 등의 규정에서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및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고시 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험･검사 수수료 (제2조 관련)

1. 미생물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시험･검사(축산물은 제6호를 적용한다)

구 분	수수료(원)
가. 미생물학적 검사
(1) 대장균군검사, 일반세균수검사, 유산균수검사, 대장균검사, 진균수검사(1항목당)	13,000
(2) 식중독균 검사
(가) 살모넬라검사(Salmonella spp.), 대장균 O157:H7 검사,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1항목당)	15,000
(나) 여시니아 엔테로코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1항목당)	13,000
(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Clostridium botulinum)(1항목당)	20,000
(라)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22,000
(마) 엔테로박터 사카자키(Enterobacter sakazakii)	44,000
(3)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정량검사	90,000
(4)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정량검사	80,000
(5) 세균발육 시험	12,000
나. 바이러스학적 검사
(1) B형간염 에스항원(HBs Ag)검사(EIA)	47,000
(2) B형간염 에스항원(HBs Ag)검사(RIA)	53,300
(3)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검사(EIA)	68,000
(4) C형간염항체(Anti-HCV) 검사(EIA)	54,700
(5) 항바이러스활성시험(항 HIV 활성시험)	110,800

2. 소독 약품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가. 살충제 감수성시험	58,700
나. 살충제 실내효력시험	52,200
다. 살충제 잔류효과시험	61,300
라. 야외효력 평가시험	64,600

구 분	수수료(원)
가. 의약품
(1) 약전시험(공정서 및 고시 포함)	약전(공정서 및 고시)에 수록되어 있는 시험항목별로 산정함
(2) 수출용 제제
(가) 수출인삼제제 검정	해당 시험항목에 준하여 산정
(나) 수출용혈장분획제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고시) 별표 2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수수료에 따름
(3) 항생물질제제(화학적, 생물학적)의 역가시험(1시험당)	25,000
(4) 발열성물질시험	30,100
(5) 안전성시험	20,800
(6) 무균시험
(가) 직접법	13,000
(나) 멤브레인필터법	35,000
(7) 생균수시험	25,000
(8) 유산균제제의 정량시험(1성분당)	27,000
(9) 생약제제의 확인시험(1성분당)
(가)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10,200
(나) 기기분석	46,400
(10) 생약제제의 정량시험(1성분당)	67,800
(11) 아미노산제의 확인시험(1성분당)	5,000
(12) 단일아미노산제제의 정량시험	28,000
(13) 복합아미노산제제(중산성 및 염기성 아미노산)의 정량시험	109,300
(14) 비타민제시험
(가) 확인시험(1성분당)	5,000
(나) 정량시험(1성분당)	28,000
(다) 생물학적 정량시험	25,000
(15) 붕해시험	4,500
(16) 향정신성의약품･마약 및 대마시험
(가) 정성시험(1성분당)	7,000
(나) 정량시험(1성분당)	28,000
(다) 미지성분 시험(1성분당)	45,000
(17) 수분시험(칼피셧법)	20,000
(18) 주사제유리용기
(가) 무색	3,500
(나) 착색	9,000
(19) 수액용고무마개시험	159,500
(20)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
(가) PE 또는 PP시험	82,000
(나) PVC시험	120,000
(21) 인슐린함량시험(생물학적 방법)	533,000
(22) 효소제시험(1항목당)	59,800
(23) 호르몬제제시험(1성분당)
(가) 정성시험	5,000
(나) 정량시험	28,000
(24) 기타의약품시험(1성분당)
(가) 기지성분 정성시험	5,000
(나) 미지성분 정성시험	28,000
(다) 정량시험	28,000
(25) 함량균일성시험	30,000
(26) 용출시험(1성분당)	30,000
(27) 순도시험(1항목당)
(가)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10,000
(나) 기기분석	46,000
(28) 극한점도시험, 강열잔분시험, 증발잔류물시험, 형상시험, 효능시험(1시험당)	5,100
(29) 불용성이물시험	1,300
(30) 비중시험, 입도시험, 실용량시험, 입자도시험 (1시험당)	2,500
(31) 융점시험, 제산력시험, 흡착력시험(1시험당)	10,200
(32) 비선광도시험, 불용성미립자시험(1시험당)	11,000
(33) 미생물한도시험	58,000
(34) 항원성시험	178,700
(35) 급성독성시험	53,100
(36) 증류시험, 소포력시험, 굴절률시험, 강열감량시험(1시험당)	3,500
(37) 흡광도시험	14,000
(38) 유연물질시험	28,000
(39) 히스타민시험	41,200
(40) 이식시험	40,500
(41) 알코올수시험	8,200
(42) 회분시험	7,700
(43) 건조감량시험	2,800
(44) 피내반응시험	78,500
(45) 용혈성시험	21,500
(46) 산불용성회분시험	11,900
(47) 엑스함량시험	5,800
(48) 보존제시험(1성분당)	32,000
(49) 엔도톡신시험	89,700
(50) 세포독성시험	30,000
(51) 태반성 성선자극호르몬(HCG) 함량시험	402,500
(52) 난포자극호르몬(FGH) 함량시험	517,000
(53) 엘카토닌 함량시험	214,500
(54) 중금속
(가) 비색법	15,300
(나) 기기분석	46,900
(55) 잔류농약(유기염소제)	330,600
(56) 정유함량	17,500
(57) 표백제시험	33,200
(58) 검경법에 의한 성상시험	13,400
(59) 그 밖의 시험(1항목당)
(가) 기기분석	30,000
(나)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나. 화장품
(1) 화장품시험
(가) 정성시험(1성분당)	5,000
(나) 정량시험(1성분당)	26,500
(다) 순도시험(1항목당)	21,500
(2) 그 밖의 시험(1항목당)
(가) 기기분석	30,000
(나)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다. 공 통
(1) 질량(용량)편차시험, 내용량시험, 내용압력시험, 안정성시험(1시험당)	5,000
(2) 피･에이치(pH)시험	8,800

3. 의약품 및 화장품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가. 의료기기
(1) 방사선조사시험
(가) 베타선조사시험(1회/4개 이하)	60,300
(나) 감마선조사시험(1회/4개 이하)	36,000
(다) 엑스선조사시험(1회/4개 이하)	52,200
(라) 방사능오염시험	119,500
(2) 생물학적시험
(가) 세포독성시험	30,000
(나) 무균시험
① 직접법	13,000
② 멤브레인필터법	35,000
(다) 급성독성시험	53,100
(라) 이식시험	40,500
(마) 용혈성시험	21,500
(바) 발열성시험	30,100
(사) 피내반응시험	78,500
(아) 자극성시험(안자극시험)	32,300
(3)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가) 누설전류시험	26,400
(나) 내전압시험	29,000
(다) 접지저항시험	25,500
(라) 과열시험	40,500
(마) 전원입력시험	24,000
(바) 전압 및 에너지 제한시험	25,500
(사) 내충격시험	30,100
(4) 방사선안전에 관한 시험
(가) 누설엑스선의 제한시험	38,900
(나) 반가층시험	35,400
(다) 피검자와 수상면간 기구 및 재료의 알루미늄 당량시험	36,300
(라) 1차선방어벽의 이용선제한시험	36,300
(마) 투시촬영장치 주변으로부터의 산란선방어시험	36,300
(바) 입사조사선량율의 제한시험	36,300
(사) 엑스선조사야조절기구시험	36,300
(아) 엑스선조사선량의 허용차시험	33,900
(자) 조사선량의 재현성시험	33,900
(차) 엑스선기계장치의 성능시험	36,300
(카) 균일성시험	30,400
(타) 인장강도시험, 신장도시험, 영구신장시험, 인열강도시험(1시험당)	14,500
(파) 납당량시험	47,800
(하) 의료용필름판독기의 밝기 시험	3,000
(거) 누광시험	10,600
(너) 밀착시험, 그리드밀도시험, 그리드비시험(1시험당)	7,100
(더) 집속거리시험, 사용거리한계시험, 1차 엑스선투과율의 측정시험, 산란엑스선투과율의 측정시험(1시험당)	5,400
(러) 엑스선 불투과성시험	6,900
나. 의약외품
(1) 생리처리용 위생대	51,000
(2) 마스크
(가) 수술용	35,000
(나) 보건용	35,000
(3) 월경처리용 탐폰	50,000
(4) 안대	78,000
(5) 치약상태시험, 분말도시험(1시험당)	5,200
(6) 가아제	45,000
(7) 붕대	40,000
(8) 탈지면	50,000
(9) 반창고	43,200
※ (6)에서 (9)까지의 경우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직접법인 경우에는 13,000원, 멤브레인 필터법의 경우에는 35,000원)를 각각 추가함
(10) 삼각끈	15,000
(11) 스터키넷	41,400
(12) 석고붕대, 압박대(1용품당)	35,000
(13) 탄력붕대	31,400
(14) 복부용 패드	135,000
(15) 팩거즈 ※ 엑스선 불투과성시험의 경우에는 6,900원을 추가함	45,000
(16) 소독포, 수술포(1용품당)	7,800
(17) 형상시험	5,000
(18) 인장강도시험, 점착력시험, 신장율시험 (1시험당)	16,400
다. 공통
(1) 이화학적 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 등의 수수료는 이 표의 3. 의약품 및 화장품의 수수료에 준한다.
(2) 기타 시험(1항목당)	4,000

4.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의 시험･검사

5. 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1) 피․에이치(pH)시험	8,600
(2) 비중시험	2,500
(3) 굴절률시험	5,900
(4) 색도시험	4,100
(5) 진공도시험	2,800
(6) 가스압시험	3,000
(7) 형광증백제시험	8,600
(8) 미량영양성분시험
(가) 비타민 A	74,900
(나) 비타민 B1	60,800
(다) 비타민 B2	81,600
(라) 나이아신	56,000
(마) 칼슘･인･철･나트륨･아연시험(1항목당)	46,000
(바) 비타민 C, 총토코페롤	42,000
(9) 이물, 산불용성회분, 총산, 염소이온, 사분, 총염소, 황산이온, 고형량, 입도, 염화나트륨, 당도, 포도당량, 덱스트린분, 고형분, 휘발성염기질소, 가용성고형분, 비누화가, 비비누화물, 요오드가, 전고형분, 산가, 과산화물가(1항목당)	8,600
(10) 위화물	26,000
(11)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용액의 착색도, 용액의 탁도, 아질산이온(1항목당)	15,000
(12) 인삼(홍삼)성분, 인삼(홍삼)성분확인시험 (1성분당)	35,000
(13)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19,000
(14) 이성화당	15,000
(15) 전화당, 환원당, 총당, 올리고당(1항목당)	37,000
(16) 과당	31,700
(17) 순추출물	20,000
(18) 차성분	15,000
(19) 조지방, 에탄올, 식이섬유, 조섬유, 총질소, 아미노산성질소(1항목당)	26,000
(20) 냉각시험	43,900
(21) 주석, 납, 카드뮴, 비소(1항목당)	76,700
(22) 알데히드	20,000
(23) 수은	86,300
(24) 인지질, 알콕시글리세롤, 헥사코사놀, 시안화합물(1항목당)	36,000
(25) 열량	92,000
(26) 알파화도, 산도, 유기산도, 단백질응고시험 (1항목당)	8,000
(27) β-토코페롤, 10-히드록시-2-데센산, γ-오리자놀, 단백질, 자실체, 균사체, 히드록시프롤린(1항목당)	75,000
(28)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엽록소, 엽록소b, 총페오포르바이드, 엽록소a, 총엽록소, 페오포르바이드, 포스파티딜콜린조성비, 카테친, 콘드로이친황산, SOD, 안트라퀴논계물질, 키토올리고당함량, 총플라보노이드, 글루코사민함량(1항목당)	42,000
(29) 콘드로이친황산･단백질, 뮤코다당･단백질 (1항목당)	68,000
(30) 에이코사펜타엔산, 도코사헥사엔산, 리놀렌산, γ-리놀렌산, 팔밑올레산, 스쿠알렌, 콜레스테롤, 옥타코사놀, 메탄올(1항목당)	53,000
(31) 아라키돈산, 에이코타펜타엔산	63,000
(32) 미량금속검사, 기타 영양성분(1항목당)	55,000
(33) 농약잔류시험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중 농약잔류시험법 83번 다종농약다성분 시험법	577,800
(나) 단성분시험 (농약 1종당)	81,400
※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중 농약잔류시험법 83번 다종농약다성분 시험법에서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을 의뢰할 경우 (나) 단성분시험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중 농약잔류시험법 83번 다종농약다성분 시험법의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나) 단성분시험에 준하는 시험수수료를 적용한다.
(34)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 아플라톡신M1 및 파튤린)시험 (1항목당)	87,000
(35) 항생물질시험(1항목당)
(가) 정성시험	20,000
(나) 정량시험	40,000
(36) 합성항균제의 정량시험(1성분당)	40,000
※ (35)의 (나) 및 (36)의 시험항목 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동시분석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각각 1항목(1성분)의 시험수수료에 1성분 추가시 마다 4,500원을 추가함
(37) 성장홀몬제시험(1성분당)	180,300
(38) 산화방지제	53,000
(39) 보존료시험법	43,000
(40) 착색료시험법(타르색소)	33,800
(41) 인공감미료(정성시험)	22,200
(42) 발색제시험(아질산염)	26,500
(43) 3-MCPD	64,000
(44) 탈아세틸화도	6,000
(45)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홍데나필, 호모실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슈도바데나필)	74,000
(46) 기생충 및 그 알	37,800
(47) 메틸수은	70,000
(48) 벤조피렌	86,000
(49) 유전자재조합식품
(가) 유전자재조합 콩 정성검사(1품목기준)	120,0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220
(나)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정성검사(5품목기준)	185,0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220
(다) 유전자재조합 콩 및 옥수수 정성검사 (6품목 기준)	216,8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220
(50) 트랜스지방산	71,000
(51) 기타 시험(1항목당)
(가) 기기분석	30,000
(나)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나.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또는 그 변경에 대한 검토	30,000
(2) 확인시험(1항목당)
(가) 정성반응	6,000
(나) 기기분석	33,000
(3) 순도시험(1항목당)
(가) 정성반응	6,000
(나) 기기분석	33,000
(4) 건조감량시험	5,000
(5) 강열잔류물시험	6,000
(6) 수분시험(칼피셔법)	12,000
(7) 정량시험
(가) 색소(색가)	6,000
(나) 효소(역가)	32,000
(8) 기구등 살균소독제시험
(가) 중화제 선정시험	522,700
(나) 살균소독력시험	432,800
(9) 기타 시험(1항목당)
(가) 적정법	6,000
(나) 기기분석	32,000
(다)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검토	30,000
(2) 페놀시험	27,000
(3) 중금속시험	36,000
(4) 색소시험	9,200
(5) 형광증백제시험	8,600
(6) 염화비닐단량체	33,300
(7) 납 및 카드뮴	40,000
(8) 디부틸주석화합물	65,200
(9) 크레졸인산에스테르	48,200
(10) 휘발성물질	30,800
(11) 염화비닐리덴	23,900
(12) 바륨	39,300
(13) 비스페놀 A	43,800
(14) 디페닐카보네이트	34,700
(15) 아민류	21,000
(16) 증발잔류물	8,600
(1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8,700
(18) 안티몬	17,300
(19) 게르마늄	34,000
(20) 포름알데히드	24,000
(21) 메틸메타크릴레이트	24,300
(22) 카프로락탐	24,300
(23) 멜라민	29,200
(24) 이소시아네이트	28,700
(25) 불소이온	18,400
(26) 아크릴로니트릴	48,000
(27) 2-머캅토이미다졸	32,100
(28) PCBs	69,100
(29) 비소, 아연(1항목당)	36,000
(30) 에피클로로히드린	41,000
(31) 기타 시험(1항목당)
(가) 기기분석	30,000
(나)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라. 위생용품
(1) 중금속 시험	36,000
(2) 형광증백제시험	8,600
(3) 피･에이치(pH)시험	8,600
(4) 메틸알콜	43,000
(5) 비소, 아연(1항목당)	36,000
(6) 삭제 <2007. .>
(7) 휘발성 물질	30,800
(8) 과망간산칼륨소비량	8,000
(9) 수분	8,000
(10) 납 및 카드뮴	40,000
(11) 증발잔류물	8,600
(12) 페놀	27,000
(13) 포름알데히드	24,000
(14) 기타 시험(1항목당)
(가) 기기분석	30,000
(나)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마. 방사능오염시험
(1) 핵종분석	50,000
(2) 방사능측정	55,000
(3) 핵종분석 및 방사능측정	80,000

구 분	수수료(원)
가. 축산물 수입신고
1) 수입축산물(수입신고건당)	15,000
나. 축산물 검사
1) 이화학적 검사
(1) 피･에이치(pH)	1,320
(2) 비중	1,320
(3) 굴절률	1,320
(4) 진공도	1,320
(5) 미량영양성분
(가) 비타민 A	7,200
(나) 비타민 B1	7,200
(다) 비타민 B2	7,200
(라) 나이아신(니코틴산)	7,200
(마) 칼슘･인･철･나트륨･아연(1항목당)	7,200
(바) 비타민 C	7,200
(6) 기타 영양성분(1항목당)	7,200
(7) 이물･내용량(고형량)･휘발성염기질소･비누화가･비비누화물･요오드가･산가･염소･수분･회분(1항목당)	8,600
(8) 조지방(또는 유지방)․조단백․아미노산성질소(1항목당)	26,000
(9) 산도	8,000
(10) 당(또는 유당)	37,000
(11) 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CPP)	9,000
(12) 포스파타제	12,000
(13) 지방의 낙산가	21,400
(14) 리놀레산	53,000
(15) 산화방지제	53,000
(16) 보존료	39,600
(17) 착색료(타르색소)	15,600
(18) 발색제(아질산이온)	26,500
(19) 인공감미료	22,200
(20) 방사능(131I, 134Cs, 137Cs)	55,000
(21)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가) 정성검사	20,000
(나) 단성분 정량검사	30,900
(다) 동시다성분 정량검사	90,000
(22) 성장홀몬제
(가) 정량검사	180,300
(23) 잔류농약
(가) 단성분 검사	81,400
(나) 동시다성분 검사	278,400
(24) 미량광물질(중금속포함)
(가) 건식분해법	46,500
(나) 초고압초음파분해법	76,700
(25) 아플라톡신
(가) 정성･정량검사(1성분당)	30,000
(26) 다이옥신
(가) 정량검사	2,600,000
(27) 기타
(가) 기기 분석법	30,000
(나) 상기외의 검사(1항목당)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2) 미생물학적 검사
(1) 대장균군	6,600
(2) 세균수	5,300
(3) 유산균수	6,600
(4) 대장균수	6,600
(5) 식중독균
(가) 살모넬라	6,000
(나) 병원성대장균(또는 대장균O157:H7)	8,000
(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8,000
(라) 클로스트리디움 보튤리눔	10,600
(마) 황색포도상구균	10,600
(바)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15,000
(사) 캠필로박터균	22,000
(6) 진균수(또는 효모수)	7,200
(7) 세균발육시험	12,000
(8) 기타미생물검사(1항목당)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3) 원유검사
(1) 세균수	720
(2) 체세포수	120
(3) 성분(유지방)	120
4) 한우 확인 시험법	80,000
다. 기구･용기 및 포장
1) 이화학적검사
(1) 페놀	1,320
(2) 중금속	1,320
(3) 형광증백제	1,320
(4) 색소	1,560
(5) 염화비닐수지(PVC)규격	26,400
(6) 상기외의 검사(1항목당)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6. 축산물의 시험･검사

※ 비 고

1. 성상항목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수수료를 정하지 아니한 항목을 시험･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과 가장 유사한 시험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시분석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3.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새로 개발되거나 처음 수입된 의약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나.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축산물

다. 세관장이 공매절차 진행과정 중 검사의뢰하는 수입축산물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신고한 수입축산물

5. 수입축산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입식육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항목에 한하여 시험･검사 수수료를 부과한다.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및 그 부산물 :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나. 사슴고기(부산물 포함) :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농약 1군

다. 말고기(부산물 포함) : 합성항균제 1군, 농약 1군

라. 기타식육(부산물 포함) :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시험･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별표 7의 제2호다목 중 (2), (5)에 해당하는 축산물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별표 7의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축산물

[별표 2]

시험･검사성적서 등 재발급 수수료 (제3조 관련)

구 분	1통당 수수료(원)
1. 시험･검사성적서 2. 시험･검사성적서 외국어 번역문	5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