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지정 및 운영지침

2015. 2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지정 및 운영지침

1. 목적

○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지정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통한 사전 민원 예방

○ 효율적인 시범업소 지정․운영으로 제도 활성화 유도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2015년도 “식중독 예방 및 관리”의 “주방문화 개선” 중 개방형 주방 시범사업(민간자본보조)의 시범업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사업수행

3.1 지원대상 및 요건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자에 한한다.

3.2 사업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3.3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3.4 사업내용 및 규모

○ 일반음식점영업자(40개소)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1천만원)의 50%(5백만원 한도) 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4.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4.1 지원범위

○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 조리장(이하 “주방”이라 한다) 바닥(배수구 포함),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설치비용

* 단, 원료 보관 등에 소요되는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비용 등

4.2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 일반음식점 현황 파악 등을 위해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제출

○ 시설 개․보수 관련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4.3 지원절차

○ (신청자→시·도)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붙임 1서식) 및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붙임 2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관련부서)에 신청(우편 또는 인편)

<구비서류>

- 영업 허가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 시설 개․보수 현황(견적서 첨부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현장사진 및 대급지불관련 서류 명시하여 최종본 제출, 붙임 3 서식)

-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공사 완료 후 제출)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공사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도→식약처) 서류검토·현장 확인 및 보조사업 대상자 추천

- 제출된 개선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범업소 후보군을 선정하여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추천

○ (식약처→시·도→신청자) 선정 및 통보

- 식약처(식중독예방과)는 최종 선정 결과를 시·도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 (신청자→시·도→식약처) 보조금 지급 요청

-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실시하고, 시·도는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를 첨부(현장사진 및 대금 지불관련 서류)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공문)

○ (식약처 → 사업자) 보조금 지급

5. 선정평가

5.1 시범업소 선정

○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이하 “시범업소”라 한다) 지정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5.2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식품위생·음식문화·주방문화 관련 담당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시범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는 가용인력 등을 감안하여 매 선정시 마다 구성․운영하며, 선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정 시점이 비슷하여 1개의 위원회에서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3 서류 및 현장평가

○ 개선 계획서,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현장평가 시 개선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평가한다.

○ 평가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대상자를 식약처장에게 추천한다.

5.4 최종선정

○ 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한다.

○ 적정성이라 함은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개선 계획서의 실효성, 영업의 형태, 영업장 규모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선정 시에는 영업의 형태 중 한식, 중식, 일식 등의 분포도 및 영업장 규모를 적절히 고려하여야한다.

○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 서류의 구비, 진위 여부, 개선 계획서의 실효성 등은 내부 직원(식중독예방과)이 검토 한다.

6. 신청제한 대상

○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영업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영업자

7. 지원조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

○ 식약처는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영업자는 식약처장의 요청시 보조금지원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개방형 주방개선으로 인한 효과(소비자 만족도, 매출변화 등) 등에 대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붙임  1.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양식)

2.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양식)

3. 시설 개·보수 현황

4.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절차(참고자료)

【붙임 1】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영업장 규모(㎥)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최초 영업 허가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개선 대상		주방(시설관련)	주방(설비관련)			CCTV		기타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영업장 규모(㎥)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최초 영업 허가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사업비(천원)		총 소요액	교부신청액		자부담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영업 허가증 사본 1부 2.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5. 시설 개․보수 현황(견적서 첨부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현장사진 및 대금지불관련 서류 명시하여 최종본 제출) 6.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공사 완료후 제출)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시설 개․보수 현황(내역)

1. 시설 개․보수 기간 : 20   .    .    .  ～  20   .    .    .

2. 시설 개․보수 내역

시설 개․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세부공사 내용 기재 예)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대금 지불 관련 서류 내역 (예:세금계산서 등)
총 액

3. 현장사진

시설 개․보수 전	시설 개․보수 후

※ 사진은 시설 개·보수 전·후로 각 5장 이상 제출

【붙임 4】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개선자금 지원 절차

① 보조사업자 공고모집

식약처 및 시·도

⇓

② 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시·도

⇓

③ 서류검토 및 대상자 추천

시·도 → 식약처

⇓

④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식약처)

⇓

⑤ 선정결과 통보

식약처 → 시·도 → 보조사업자

⇓

⑥ 시설 개·보수

보조사업자

⇓

⑦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 → 시·도

⇓

⑧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시·도

⇓

⑨ 보조금 지급 요청

시·도 → 식약처

⇓

⑩ 보조금 지급

식약처 →  보조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