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제35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참여하게 하여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위생점검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생점검”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말한다.

제3조(소비자 위생점검자 후보자군 구성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개 모집 방법 등을 통하여 위생점검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소비자 위생점검자 후보자로 선정하여 후보자군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모집 방법․시기․인원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생점검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모집 기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비자 위생점검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자 후보자군을 2년마다 재구성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소비자 위생점검자 후보자가 위생점검에 참여하여 위생점검 해당 영업자에게 영업상 이해관계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 소비자 위생점검자 후보자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① 제3조에 따라 소비자 위생점검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소비자 위생점검자 후보자는 위생점검에 참여하게 되어 알게 된 해당 영업장 및 영업자의 개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생점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활동수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자에게 1명당 활동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50,000원을 기준으로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비자 위생점검자 신청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공, 경력	전공내용				⑤ 전화번호		자택(휴대폰):
	경 력	○○에서 ○○년 활동					직장:
⑥ 직 업				⑦ 직장명
⑧ 신청사유
본인은 「식품위생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자로 위생점검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식품위생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자로 활동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알게 된 영업장 및 영업자의 개인정보 및 제조공정 등 해당 업체와 관련되는 어떠한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생점검 목적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