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총리령)의 개정에 따른 규칙의 제명 및 용어, 종전의 축산물 시험･검사 수수료 규정인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3호)에 따라 시행하던 축산물 시험･검사 시 수입식육에 대한 수수료 부과 항목, 수수료 면제 대상 축산물 등을 동 고시에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축산물 시험･검사 의뢰 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의 개정에 따라 동 규칙의 제명 및 용어를 반영함(제1조,제2조,제3조,별표 2)

1) 규칙의 제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으로 개정되어 이를 각 조항에 반영

2) 규칙의 용어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축산물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검사 수수료 부과 항목과 면제 대상을 규정(별표 1)

1) 수입축산물 중 수입식육 시험･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규정

2) 축산물 시험･검사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상을 규정

3) 축산물 시험･검사 의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1-70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검사제도과, 전화 043-719-1825, 팩스 043-719-1800, 전자우편 thkw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험의뢰 규칙(이하 “시험의뢰규칙”이라 한다)”을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이하 “시험ㆍ검사의뢰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중 “시험의뢰규칙”을 “시험ㆍ검사의뢰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시험의뢰규칙”을 “시험ㆍ검사의뢰규칙”으로, “번역본”을 “번역문”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입축산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입식육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항목에 한하여 시험ㆍ검사 수수료를 부과한다.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및 그 부산물 :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나. 사슴고기(부산물 포함) :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농약 1군

다. 말고기(부산물 포함) : 합성항균제 1군, 농약 1군

라. 기타식육(부산물 포함) :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시험ㆍ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별표 7의 제2호다목 중 (2), (5)에 해당하는 축산물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별표 7의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축산물

별표 2 제2호 중 “번역본”을 “번역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이하 “시험의뢰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이하 “시험ㆍ검사의뢰규칙”-------------------------------------------------------------------------------------------------------------------------------------.
제2조(시험ㆍ검사 수수료)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8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시험ㆍ검사 수수료) 시험ㆍ검사의뢰규칙 ---------------------------------------------------------------.
제3조(재발급 수수료) 시험의뢰규칙 제7조 및 제8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 번역본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발급 수수료) 시험ㆍ검사의뢰규칙 ---------------------------------------------------------------- 번역문 ---------------------.
별표 1 ※ 비고	별표 1 ※ 비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동일)
<신 설>	5. 수입축산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입식육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항목에 한하여 시험ㆍ검사 수수료를 부과한다.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및 그 부산물 :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나. 사슴고기(부산물 포함) :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농약 1군 다. 말고기(부산물 포함) : 합성항균제 1군, 농약 1군 라. 기타식육(부산물 포함) :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신 설>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시험ㆍ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별표 7의 제2호다목 중 (2), (5)에 해당하는 축산물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별표 7의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축산물
별표 2	별표 2
1. (생 략)	1. (현행과 동일)
2. 시험ㆍ검사성적서 외국어 번역본	2.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