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다른 식품 제조 시 원료로 사용하여 유통·판매한 사건과 관련하여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1개월에 1회이상으로 강화하고, 자가품질검사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품질검사 주기 강화(안 별표 12)

1)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에 대하여 식품유형에 따라 1개월 ～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식품에 대하여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를 강화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위·변조 방지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안 별표 16)

자가품질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는 검사설비에 검사결과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제도를 도입함

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미보고 및 부적합 원료 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23)

1)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을 보고하지 않거나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이 없던 것을 위반 행위별로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2) 부적합 미보고 및 부적합 원료 사용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6호가목1)과 3)를 다음과 같이 하고, 4)와 5)를 삭제한다.

1) 모든 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간에는 1)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2)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6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4호너목3)과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적합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9호 중 “제31조제1항을”을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을”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가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있음에도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2 제6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소 :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소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소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2014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업소 :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가공업

가. 식품제조·가공업

1)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주류,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 즉석섭취ㆍ조리식품,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한다),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1) 모든 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삭  제>

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삭  제>

5) 보건복지부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기간에는 1) 및 2)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3)에 해당하는 식품은 15일마다 1회 이상, 4)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간에는 1)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2)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1. 식품제조가공업 등

1. ~ 3. (생 략)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 거. (생 략)
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7일	품목제조정지15일
5. ~ 8. (생 략)
9.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 다. (생 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 거. (현행과 같음)
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적합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5.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있음에도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