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1.] [대통령령 제25725호, 2014.11.11.,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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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동판매기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분야 연구 인력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업무가 아닌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725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4조제2호 중 "업무"를 "업무(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인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등을 연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4호, 2014.4.1.,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25호, 2014.11.11., 일부개정]
제2조(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영업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3. - - - - - - - - - -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4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과 그 원료 및 성분, 그 밖의 일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이 조에서 “건강기능식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인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등을 연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 - - - - - - - - - -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