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172호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

일부개정고시

2014. 10. 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72호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83호, 2013. 4. 5.)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조문 체계 일관성을 위해 재검토 기한을 본칙에 신설하며,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사전 심의대상 관련 법 조항 및 별지 제4호 서식관련 광고심의필 일부 문구를「식품위생법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및 일부 조문 체계 변경〔안 제19조〕

1)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 및 일부 조문  체계 변경 필요

2) 재검토 기한을 “2014년 10월 7일”을 “2017년 10월 7일”로 재설정하고, 부칙에 있는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고 본칙에 신설

3)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조문 체계 일관성 유지

나.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대상 관련 법 조항 오기 수정〔안 제2조〕

1)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대상 관련 법 조항을「식품위생법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 필요

2) ‘법 시행령 제3조의 2’를 ‘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

3) 심의대상 관련 법 조항 명확화

다.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기관 명칭 변경〔안 제10조제1호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1)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사전 심의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광고심의필” 문구 중 심의기관 명칭 변경 필요

2)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사전 심의기관인 ‘한국식품공업협회’를 ‘한국식품산업협회’로 심의기관 명칭 변경

3) 심의기관 명칭 명확화 및 업계 혼선 방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2조의3, 제12조의 4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4. 9. 2. ～ 2014. 9. 22.(공고 제2014-271호, 2014. 9. 2.)

2) 규제심사 : 규제 심사 비대상(신설·강화 규제 미해당)

3)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172호

「식품위생법」제12조의3, 제12조의4에 따른「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83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7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한국식품공업협회”를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

고시 제2012-2호 부칙 제4조 및 고시 2013-83호 부칙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결과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표시 및 광고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심의대상)「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따른다.	제2조(심의대상)「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따른다.
<신 설>	제19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7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부칙<제2012-2호, 2012.01.26.> 제1조 ～ 제3조 (생 략)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10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2호, 2012.01.26.> 제1조 ～ 제3조 (현행 제1조～제3조와 같음) <삭 제>
부칙<제2013-83호, 2013.04.05.> 제1조 ～ 제3조 (생 략)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10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83호, 2013.04.05.> 제1조 ～ 제3조 (현행 제1조～제3조와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