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5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공간이 유원시설업소 내에만 가능하여 영업장소가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바,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에도 영업을 가능하도록 영업신고시 영업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점용허가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토록 하여, 해당 지역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14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영업장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경우만 해당한다]”를 “경우는 별표 15호의2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별표 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첨부서류

1.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의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의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해당 관광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관광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체육시설 운영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나. 체육시설 운영자가 아닌 자가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공원관리청과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하천법｣에 따른 하천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해당 하천점용허가증

별표 17 제6호 퍼목 중 “유원시설업의 영업장이”를 “장소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영업장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경우는 별표 15호의2에 해당하는 서류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