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3호

2014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분 재포장 허용에 따른 소분 재포장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의무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바코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부착 가능, 건강기능식품 식별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 변경,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준용 규정 삭제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제공 수단 확대(안 제5조제1호아목 개정)

1) 시각장애인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정보제공 강화 필요

2)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외 바코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부착 가능하도록 개선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 제공 수단 확대를 통한 제품 선택권 보장

나. 건강기능식품 식별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 변경(안 제6조제1호가목 및 안 제6조제11호자목 [별표2] 개정)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별 인증마크가 상이하여 소비자 혼란 발생 예방 등 인증마크 통합 필요성 공감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마크 통합에 따른 인증 도안 변경

다. 소분 전 건강기능식품의 원래 표시사항 변경 금지 및 소분 재포장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표시 의무화(안 제6조제3호가의2 신설)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3-207호)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이 가능해짐

2) 소분 후 재포장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소분 재포장하기 전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 금지하고, 소분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를 표시 하도록 함

3)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보장

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방법 명확화(안 제6조제6호가목7) 신설)

1)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할 때 산출된 값이 소수점일 경우 반올림 규정 모호

2) 산출된 값이 소수점일 경우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도록 개선

마.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준용 규정 삭제(안 제9조 개정)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및 표시가 통합 관리(2014.1.1 시행)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유효기간이 만료(2013.12.31)

2)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 고시*됨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유기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관련 규정 삭제

* 「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13-254호(2013.12.26)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행정예고: 공고 제2014호-101호(2014. 4. 18 ～ 5. 9.)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없음(규제개혁위원회, 2014. 7. 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1호, 2014. 2.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1호아목 중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티커를 이용하여 점자표시를 할 수 있다”를 “점자표기, 바코드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호가목 중 건강기능식품 식별 도안 “”을 “”으로 한다.

제6조제2호나목 중 “소분류 명칭”을 “영양소․기능성 원료 명칭”으로 한다.

제6조제3호가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의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표시사항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명칭(소분 재포장 업소명) 및 소재지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제6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제품에 표시된 각 영양성분의 함량을 사용하여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량이 “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중 “기구 또는 용기․포장, 유기가공제품 및 유기농산물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의 사용, ‘알레르기’,”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알레르기’,”로 한다.

별표 2 중 인증도안 “”을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건강기능식품 및 GMP 인증도안, 영양소 기준치 비율 표시는 제조 또는 수입 신고일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6조제1호가목 및 별표 2, 제6조제6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4조 (생 략) 제5조(표시방법)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사항 가.∼ 사. (생 략) 아.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티커를 이용하여 점자표시를 할 수 있다 2.∼ 3. (생 략)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가. (본문 생략) 나. (생 략) 2. 제품명 가. (생 략)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소분류 명칭(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 또는 상표나 가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 바. (생 략) 3. 업소명 및 소재지 가. (생 략) <신 설> 나.∼ 다. (생 략) 4. ∼ 5. (생 략) 6. 영양정보 가. (본문 생략) 1) ∼ 6) (생 략) <신 설> 나. ∼ 다. (생 략) 7. ∼ 11. (생 략) 제7조 ～ 제8조 (생 략) 제9조(준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유기가공제품 및 유기농산물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의 사용, ‘알레르기’, ‘방사선조사’, ‘포장재질’,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영양소 기준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 등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고, 유전자재조합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 (생 략) [별표 2] GMP 인증도안 가. 도안의 크기비율 크기비율: 가로:세로 = 1*0.83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표시방법) -------------- --------------------------- ------. 1. 일반사항 가.∼ 사. (현행과 같음) 아. ----------------------- -------------------------- ----------- 점자표기, 바코드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3. (현행과 같음)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 -------------------------- -------------.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제품명 가. (현행과 같음) 나. ----------------------- ---------------------- 영양소․기능성 원료 명칭--------- -------------------------- -------------------------- -------------------------- -------------------------- -------------------------- ----------------------. 다. ～ 바. (현행과 같음) 3. 업소명 및 소재지 가. (현행과 같음) 가의2. 우수건강기능식품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표시사항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명칭(소분 재포장 업소명) 및 소재지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나.∼ 다.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6. 영양정보 가.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제품에 표시된 각 영양 성분의 함량을 사용하여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량이 “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7. ∼ 11.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준용) ------------------ -------------------------- ---------------- 기구 또는 용기․포장, ‘알레르기’,-------- ------------------------------------------------------------------------------------------------------------------------------------------------------------------------------------------------------------------------------------------------------------------------------------------------------------------------. 제10조 (현행과 같음) [별표 2] GMP 인증도안 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