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2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 소분․판매가 금지되었던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관련 분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용유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

1) 현재 식용유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식품소분업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소분하더라도 제품의 품질 저하나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식품의 소분을 허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장소 제한 삭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하던 것을 삭제하여 해당 행위를 허용하도록 함

2) 배달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관련 영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 중 “아니 되며,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ㆍ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 -------------------------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