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8호(2012. 2. 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91호(2013. 4.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2호(2014. 3.1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3호(2014. 4.22, 일괄개정)

1. 식품위생교육대상자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한 자

(4) ｢식품위생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 영업자 및 그 종업원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자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책임자로 지정한 자

2.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

교 육 대 상	교 육 기 관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중 다음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에 의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 받은 자 (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제외), 식품보존업 및 용기․포장류제조업,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나)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위탁급식영업자 중 소속회원에 한함)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소속회원에 한함)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중 다음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에 의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 받은 자 (가) 일반음식점영업자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소속회원에 한함)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중 다음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에 의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 받은 자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중 추출가공업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중 압착식용유가공업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중 떡류식품가공업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중 다음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에 의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 받은 자 (가) 휴게음식점영업자 (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중 다음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에 의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 받은 자 (가) 제과점영업자	대한제과협회
(6)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중 다음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에 의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 받은 자 (가) 단란주점영업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7)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중 다음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에 의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 받은 자 (가) 유흥주점영업자 (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기관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생교육기관

교 육 대 상	교 육 기 관
(1) 법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종업원중 책임자로 지정 받은 자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나)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2) 법 제12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3. 위생교육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위생교육기관의 신청

○ 위생교육기관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부칙<제2013-91호, 2013.4.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02호, 2014. 3.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13호, 2014. 4.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
③주소		④전화번호
교육기관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생년월일	-
⑩주소
위와 같이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구비서류 1.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당해 및 다음해 교육연도분의 교육계획 및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청서작성			▶	접수
▼
심의
▼
지정서 발급	◀			결재
210㎜×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