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 40호(제2005. 7.28,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77호(제2009. 8.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64호(제2012. 8.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63호(제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16호(제2014. 2.12,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20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사항 및 보고내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생점검사항 등)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점검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민식품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점검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식품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해 영업자에게 개선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요청받은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보고내용) 시민식품감사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점검 결과 ,개선권고한 사항 및 영업자 이행상태 등을 매 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인 경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 40호, 2005.7.28.>

이 고시는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 77호, 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 64호, 2012.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63호, 2013.4.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 16호, 2014.2.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표(제2조제1항관련)

업 소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허가 (신고)번호		영업장면적	(㎡)
생산품목유형		종 사 자	총 명(생산 명, 사무 명)

항목	세부항목	점검기준	점검 결과	비고
1. 영업 허가 (신고) 및 품목 보고	영업허가(신고) (변경신고 이행유무)	영업허가(신고)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신고사항 임의변경 여부 (업소명, 소재지, 주요설비)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 미보고 품목생산 여부
2. 제조 가공 원료 등 관리 사항	허용외 원료사용	사용 등이 금지된 동식물 원료 사용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여부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병육을 원료로 사용하는지 여부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지 여부
	무허가(신고) 등 원료사용	무허가(무신고) 원료 사용여부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료 사용여부(식품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 포함)
		무표시 원료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여부

항목	세부항목	점검기준	점검 결과	비고
3. 위생적 취급	원료 및 제조가공등 위생적 취급기준	원료 및 제품 보관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 청결 관리여부
		원료 및 제품의 냉동․냉장보관온도 이행여부 및 냉동․냉장시설 정상 가동 여부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여부
		식품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사용 후 세척․살균 등 청결유지․관리여부 및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 각각 구분 사용여부칼, 도마 각각 구분사용 여부
4. 시설 기준	건축물	오염발생원(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 등)과 일정거리 유지 또는 오염방지 방법 등 확보여부
		적정온도 및 환기유지여부
	작업장	식품제조․가공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여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충전․포장실의 분리(벽 또는 층) 또는 구획(칸막이, 커텐 등)여부 ※ 단, 자동화 시설 또는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줄 등에 의하여 구분 가능
		바닥 내수처리 및 배수 용이성여부 ※단,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배수가 불필요한 경우 인정
		내벽은 1.5 미터 이상 밝은색의 내수성 설비 또는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여부
		충분한 환기시설 구비(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여부
		배수구, 문, 창문, 환기구 등에 대한 방서․방충시설 설치여부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접촉부분의 위생적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테프론등) 및 세척용이성 및 소독․살균 가능성여부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의 온도측정계기 설치 및 적정 온도 유지 관리여부

항목	세부항목	점검기준	점검 결과	비고
4.시설 기준	급수시설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급수시설로서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2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여부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로서 바닥과 내벽 (1.5m이상) 내수처리여부
	창고등 시설	원료와 완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양탄자 설치 금지) 설치여부 ※ 창고로 갈음할 수 있는 냉동 냉장시설 갖춘 업소 제외
5. 품질 관리	검사실관리	당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 기계․기구 및 시약류 구비 여부 ※ 식품위생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완제품의 품질관리	자가품질검사실시(검사항목 및 검사횟수의 준수) 및 2년간 성적서 비치여부
6. 영업자 준수 사항	생산․작업 기록	생산 및 작업기록서류 작성 및 3년간 보관여부
	원료수불부	원료수불관계서류 작성 및 3년간 보관여부
	음용수 수질검사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사용 및 관련 서류 보관(음용수의 경우 년 2회 이상, 기타용수의 경우 년 1회 이상 정기수질검사)여부
	축산물 사용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사용여부
	출입․검사등 기록부	출입․검사 등 기록부 작성 및 2년간 보관여부
	행정처분 이행여부 보고	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 이행결과 보고여부
7. 표시 및 허위 ․ 과대 광고	표시기준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 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	질병 치료․예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여부
		기타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여부

항목	세부항목	점검기준	점검결과	비고
8. 보존․ 유통 관리	완제품 및 원료 보존 및 유통관리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보관․운반여부
9. 기타	건강진단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년 1회이상) 및 건강진단서 보관여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대상자 종사여부(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폐결핵, 화농성질환 및 전염성피부질환)
	위생교육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여부
	생산실적보고	생산실적보고 이행여부(1/4분기 점검시 확인, 신규영업자 제외)

위 업소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음.

200  .   .   .

확인자  직책              성명              (인)

시민식품감사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요청(제2조제2항관련)

수신 : ○○식품 대표 ○○○

발신 : 시민식품감사인 ○○○

제목 : 위생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요청

○○○○년 ○/4분기 위생점검 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식품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요청 권고하오니 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권고사항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보고사항(제3조관련)

○ 업소현황

업 소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허가 (신고)번호		영업장면적	(㎡)
생산품목유형		종 사 자	총 명(생산 명, 사무 명)

○  /4 분기 위생점검 보고사항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업소에 권고한 사항	이행여부	주요이행사항 또는 이행계획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