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 - 35호(1999. 6.30,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 - 20호(2000. 5.1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 - 45호(2003. 9.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 - 39호(2004. 5.2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 - 47호(2005. 8.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 42호(2007. 6.2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 64호(2009. 8.13,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 41호(2010. 6.1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 80호(2010. 11.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 27호(2012. 5.3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132호(2012.12.2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128호(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248호(2013.12.1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23호(2014. 2.12,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 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형평성․공정성․신속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수입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서류검사를 완료하고, 보세구역등에의 입고 즉시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관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인 경우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 입고사실의 확인은 전화, 모사전송(FAX), 서류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통관리 대상 식품등) ①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1. 자사제품 제조용원료

2.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3. 별표 1의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식품등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식품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그 내역을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의 장은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을 수출 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업허가(등록․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관능검사 대상 식품의 인정범위) ① 농․임․수산물 중 제품명을 세분(예, 대두 : SOY BEAN, BLACK BEAN, WHITE BEAN, 밀 : SOFT WHITE WHEAT, HARD RED WINTER WHEAT, DARK NORTHERN SUN SPRING WHEAT 등)하여 수입신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 4) 중 품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 해당하고 수출국의 포장장소 번지까지 일치하는 경우 관능검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② < 삭  제 > (2010. 11. 8.)

제5조의2(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시행규칙 별표4제2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관능검사 기준은 별표5 와 같다.

제6조(검사용 검체의 채취기준)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9.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카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3.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제8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적용 등) 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정밀검사 대상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별표 3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며, 별표 3 제2호에서 정한 단성분 검사대상 농약은 식약처장이 분기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16)에 따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은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식품등 중 연간 5회이상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위해정보가 없는 식품등에서 정하고 그 대상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위해정보에 의한 검사, 기준 및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따른 검사, 유통 중 수거검사 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에는 별표4의 대상식품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의2(조건부 수입신고)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이하 “조건부 신고수리”라 한다)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식품등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문자전송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해당 식품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통․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식품등은 조건부 신고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균수시험대상, 방사선조사식품,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등 가온보존시험대상 식품은 제외한다.

제9조(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이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에 검사의뢰(이하 “타기관 검사의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식품의 유형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 등을 의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기준등의 확인)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냉장, 건조, 분말, 살균, 멸균제품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6. 사용농도 및 희석배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7.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

8. 표시기준 관련규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9. 수출국에서 표시한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

10. 영양·기능정보의 단위(예 : ㎏, ㎎, ㎍ 등)를 누락한 경우

11.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②「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나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해당 식품등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농․임․수산물 및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 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등은 제외)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려된 수입식품등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은 재수입신고 할 수 없다.

제11조(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조치사항)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원재료명 및 제조일자(유통기한을 포함한다)가 모두 동일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재수입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산망(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식품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 목적외 용도사용 또는 판매의 범위)

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를 폐업․파산 등으로 인해 당초 수입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단, 「양곡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삭  제〉(2003. 9. 26)

2.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주세법」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자에 판매, 일시적 교환, 임대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물량 및 사유서

3. 제2호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등록․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단,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을 승인하는 기관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다른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2. 원료를 동일 법인내에 여러 제조ㆍ가공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3. 재수출하는 경우

4.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를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확인된 영업소의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은 유통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반송품 및 외화획득용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송사유서

2.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

3. 품목제조보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서가 확인되지 않는 식품등에 한한다)

4.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

②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2(연구·조사용 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3)에 따른 식품등을 연구·조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유해물질 등)①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다목11)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11)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12)의 (1), (2), (3)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당뇨병치료제․비만치료제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3. 그 밖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14조(수입최소량의 범위)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가목 4)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 이란 신고중량으로 100kg을 말한다.

제15조(행정사항) ① 지방청장은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하여 검사가 완료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신고서 “ 제조회사” 및 “ 수출회사”의 주소란에는 실제 소재지(우편번호 또는 사서함 등은 실제 소재지로 인정하지 하지 않는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99-35호, 1999.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이 고시 시행당시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수입식품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40호, ‘98.12.31)에 의한다.

② 제5조제2항과 제8조제3호는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호는 2000년 1월1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지규정) 수입식품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40호, ‘98.12.3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2000-20호, 2000.5.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수입식품등검사지침에 따른다.

② 제11조제2항, 제3항은 2000년 7월13일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③ 별표3 수입식품등에 대한 품목별 중점검사항목은 2000년 9월1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003-45호, 2003.9.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부칙<제2004-39호, 2004.5.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부칙<제2005-47호, 2005.8.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부칙<제2007-42호, 2007.6.2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이 고시 시행당시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부칙<제2009-64호, 2009.8.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010-41호, 2010.6.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010-80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012-27호, 2012.5.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32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별표 5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 된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조치사항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부적합 처분된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조사용 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2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 된 식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유해물질 등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3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부적합 처분된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에 대한 적용례) 별표3 제1호 동시다성분 검사대상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농․임산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한 적용례) 별표4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3-128호, 2013.4.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248호, 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한 적용례) 별표4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4-23호, 2014.2.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117개 품목)

[별표 1]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117개 품목)

가시연꽃 씨앗(검인), 갈대뿌리(노근), 감초, 개다래나무 열매(목천료), 겐티아나, 겨우살이 (곡기생), 고량강, 고본, 고수열매(호유자), 구기자, 구기자 뿌리(지골피), 구절초, 국화 (감국), 귤나무 열매껍질(진피), 금불초(선복화), 금앵자, 금은화(인동), 금은화, 꿀풀(하고초), 녹각, 녹용, 단삼, 당귀, 대회향(팔각회향), 도라지(길경), 독활, 동과씨(동과자), 두충, 띠(모근), 만삼(당삼), 맥문동, 모싯대(제니), 몰약, 무 씨(내복자), 민들레(포공영), 박하, 배초향(곽향), 백강잠, 백리향(사향초), 백수오, 백합, 복령, 복분자, 복신, 비자, 비파엽, 뽕나무 열매(상심자), 뽕나무가지(상지), 뽕나무뿌리껍질 (상백피), 사상자, 사인, 사철쑥(인진호), 사프란, 산대추(산조인), 산사, 산수유, 산약, 삼씨(마인), 삽주뿌리(백출), 생강(건강), 생지황, 석창포, 쇠무릅(우슬), 숙지황, 아출(봉출), 알로에(노회), 어성초, 엄나무껍질(해동피), 엉겅퀴(대계), 연 씨(연자육), 연 잎(하엽), 오가피, 오미자, 옥수수수염(옥촉서예), 왕느릅나무 껍질(유백피), 용안육, 원지, 육계 가지(계지), 육계(계피), 육두구, 은행엽, 익모초, 익지, 작약, 잔대 (사삼), 전칠삼(삼칠), 정향, 죽력, 쥐오줌풀 (길초근), 지각, 지치(자근), 지황, 찔레나무 열매(영실), 차즈기씨(자소자), 차즈기잎(자소엽), 창출, 천궁, 천마, 천문동, 청피, 측백엽, 치자, 칡꽃(갈화), 칡뿌리(갈근), 침향, 택란, 토사자, 필발, 하수오, 한속단, 해당화(매괴화), 형개, 호로파, 황금, 황기, 회향, 회화나무 열매(괴각)

〔별표 2〕: 삭제

〔별표 3〕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별표 3〕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1. 동시다분석 검사대상 : 59종

연번	농약명
1	다이아지논(Diazinon)
2	디디티(DDT)
3	디코폴(Dicofol)
4	디크로보스(Dichlorvos)
5	말라치온(Malathion)
6	메소밀(Methomyl)
7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8	메티다치온(Methidathion)
9	보스칼리드(Boscalid)
10	비에치씨(BHC)
11	비펜스린(Bifenthrin)
12	싸이퍼메쓰린(Cypermethrin)
13	싸이프로디닐(Cyprodinil)
14	싸이할로쓰린(Cyhalothrin)
15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16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17	아트라진(Atrazine)
18	에치온(Ethion)
19	엔도설판(Endosulfan)
20	이마자릴(Imazalil)
21	이소프로치오란(Isoprothiolane)
22	이프로디온(Iprodione)
23	이프로발리카브(Iprovalicarb)
24	카바릴(Carbaryl)
25	카보후란(Carbofuran)
26	캡탄(Captan)
27	퀸토젠(Quintozene)
28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29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30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31	클로르훼나피르(Chlorfenapyr)
32	톨크로포스-메칠(Tolclofos-methyl)
33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34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35	트리프루미졸(Triflumizole)
36	트리플루무론(Triflumuron)
37	티아메톡삼(Thiamethoxam)
38	파라치온(Parathion)
39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40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41	퍼메쓰린(Permethrin)
42	페나리몰(Fenarimol)
43	페니트로치온(Fenitrothion)
44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45	펜토에이트(Phenthoate)
46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
47	펜헥사미드(Fenhexamid)
48	포스메트(Phosmet)
49	프로시미돈(Procymidone)
50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51	프로페노포스(Profenofos)
52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53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54	피라크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55	피리메타닐(Pyrimethanil)
56	피리미카브(Pirimicarb)
57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
58	헥사프루무론(Hexaflumuron)
59	후루디옥소닐(Fludioxonil)

2. 단성분 검사 대상 : 181종

아바멕틴(Abamectin), 아세페이트(Acephate), 아세퀴노실(Acequinocyl), 아세토클로르(Acetochlor), 아시벤졸라-에스-메칠(Acibenzolar-S-methyl), 알라클로르(Alachlor), 알라니카브(Alanycarb),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um phosphide), 아미트라즈(Amitraz), 아닐라진(Anilazine), 아짐설푸론(Azimsulfuron), 아조싸이클로틴(Azocyclotin), 베나락실(Benalaxyl), 벤푸라카브(Benfuracarb), 벤퓨러세이트(Benfuresate), 베노밀(Benomyl), 벤설프론-메칠(Bensulfuron-methyl), 벤설탑	(Bensultap), 벤타존(Bentazone),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비페녹스(Bifenox), 바이오레스메스린(Bioresmethrin), 비스피리박-소디움(Bispyribac-sodium), 비터타놀(Bitertanol), 부프로페진(Buprofezin), 부타클로르(Butachlor), 카벤다짐(Carbendazim), 카보설판(Carbosulfan), 카복신(Carboxin), 카펜트라존-에칠(Carfentrazon- ethyl), 카프로파마이드(Carpropamide), 칼탑(Cartap),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클로르메쿼트(Chlormequat), 클로로페녹시아세테이트(4-Chlorophenoxy acetate), 클로르프로팜(Chlorpropham), 클로르설프론(Chlorsulfuron), 크레소딤(Clethodim), 크로펜테진(Clofentezine), 크로마존(Clomazone), 싸이클로설파무론(Cyclosulfamuron), 싸이헥사틴(Cyhexatin), 싸이로마진(Cyromazine), 2,4-D, 다미노자이드(Daminozide), 다조멭(Dazomet),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디캄바(Dicamba), 디클로베닐(Dichlobenil), 디클로르프로프(Dichlorprop), 디클로포프-메칠(Diclofop-methyl),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디프루벤주론(Diflubenzuron), 디메치핀(Dimethipin), 디메칠디치오카바메이트(Dimethyldithiocarbamates), 디노캡(Dinocap), 디노테푸란(Dinotefuran), 디쿼트(Diquat), 디설토폰(Disulfoton), 디치아논(Dithianon), 디우론(Diuron), 도딘(Dodine), 디우론(Diuron), 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 에탈풀루라린(Ethalfluralin), 에세폰(Ethephon), 에토펜프록스(Ethofenprox), 에톡시퀸(Ethoxyquin), 에톡시설푸론(Ethoxysulfuron), 에틸렌디브로마이드(Ethylene dibromide), 에틸렌비스디치오카바메이트[Ethylenebis (dithiocarbamate)s], 에트리디아졸(Etridiazole), 파목사돈(Famoxadone), 페나미포스(Fenamiphos), 펜부타틴 옥사이드(Fenbutatin oxide), 펜설포티온(Fensulfothion), 펜틴(Fentin), 펜트라자마이드(Fentrazamide), 퍼밤(Ferbam), 페녹사프로프-에칠(Fenoxaprop-ethyl), 풀루아지호프-부틸(Fluazifop-butyl), 푸르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 플루오로이미드(Fluoroimide), 플루옥시피르(Fluroxypyr), 포모치온(Formothion), 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 (ammonium)],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할펜프록스(Halfenprox), 할로설푸론-메칠(Halosulfuron-methyl), 할록시포프(Haloxyfop), 헥사코나졸(Hexaconazole), 헥사지논(Hexazinone), 헥시치아족스(Hexythiazox), 하이멕사졸(Hymexazol), 이마조설푸론(Imazosulfuron), 이미다크로프리드(Imidacloprid), 이민옥타딘(Iminoctadine), 이나벤화이드(Inabenfide), 리누론(Linuron), 말레익하이드라자이드(Maleic hydrazide), 만코제브(Mancozeb), 마네브(Maneb), 엠씨피비(MCPB), 메코프로프-피(Mecoprop-P), 메피쿼트 클로라이드(Mepiquat chloride), 메타락실(Metalaxyl),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메토프렌(Methoprene),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메토브로무론(Metobromuron), 메토라클로르(Metolachlor), 메티람(Metriam), 메트리부진(Metribuzin), 메빈포스(Mevinphos), 밀베멕틴(Milbemectin),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나밤(Nabam),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니코설푸론(Nicosulfuron), 노르풀루라존(Norflurazon), 오메토에이트(Omethoate), 오리자린(Oryzalin), 옥사디아존(Oxadiazon), 옥시풀루오르펜(Oxyfluorfen), 파라쿼트(Paraquat), 펜시쿠론(Pencycuron), 페노트린(Phenothrin), 올쏘-페닐페놀(ortho-phenylphenol), 포레이트(Phorate), 폭심(Phoxim), 피페로닐부톡사이드(Piperonyl butoxide), 프리틸라클로르(Pretilachlor), 프로메트린(Prometryn),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프로파닐(Propanil), 프로파퀴자포프(Propaquizafop), 프로파자이트(Propargite),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프로피네브(Propineb), 피메트로진(Pymetrozine), 피라플루펜-에칠(Pyraflufen-ethyl), 피라조설푸론-에칠(Pyrazosulfuron-ethyl), 피라족시펜(Pyrazoxyfen), 피레쓰린(Pyrethrins), 피리다펜치온(Pyridaphenthion), 피리프탈리드(Pyriftalid), 퀸클로락(Quinclorac), 퀴자로포프-에틸(Quizalofop-ethyl), 세톡시딤(Sethoxydim), 실라프루오펜(Silafluofen), 시마진(Simazine), 씨메트린(Simetryn), 스피노사드(Spinosad), 스피로메시펜(Spiromecifen), 이산화황(Sulfur dioxide), 터부코나졸(Tebuconazole), 테클로프탈람(Tecloftalam), 테크나젠(Tecnazene), 터부트린(Terbutryn),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티디아주론(Thidiazuron), 치페설푸론-메칠(Thifensulfuron-methyl), 티오벤카브(Thiobencarb), 티오싸이크람(Thiocyclam), 치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 티람(Thiram),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트리알레이트(Triallate), 트리아자메이트(Triazamate), 트리클로폰(Trichlorfon), 트리클로피르(Triclopyr), 트리풀루라린(Trifluralin), 트리포린(Triforine), 트리넥사팍-에칠(Trinexapac-ethyl), 바미도티온(Vamidothion), 지네브(Zineb), 지람(Ziram),  프로헥사디온-칼슘(Prohexadione-Calcium)

3. 쌀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수입되는 쌀의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4. <삭   제, 2010.11. >

〔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Ⅰ. 농․임․수산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강남콩	중국	29	냉동양태	중국
2	기장	중국	30	냉동임연수어	러시아
3	밀	미국, 호주	31	냉동청어	러시아
4	팥	중국	32	냉동큰구슬우렁이살	중국
5	당근	중국	33	냉장갈치	일본
6	<삭 제>	<삭 제>	34	냉장대구	중국, 일본
7	감	중국	35	냉장명태	일본
8	레몬	미국	36	냉장아귀	중국, 미국, 일본
9	<삭 제> 2012.12.28	<삭 제>	37	냉장양태	중국
10	오렌지	미국, 칠레	38	냉장준치	일본
11	자몽	미국	39	마른화살 오징어	베트남
12	키위(참다래)	칠레	40	활개불	중국
13	포도	미국, 칠레	41	냉장서대	중국
14	커피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42	냉장갑오징어	일본
15	후추	말레이지아	43	냉동가자미	러시아
16	냉동각시가자미	러시아	44	냉동명태(F)	러시아
17	냉동갈치	중국, 인도네시아	45	냉동오징어(다리)	페루
18	냉동고등어	노르웨이, 대만, 일본	46	냉동오징어 (동체, 자숙)	페루
19	냉동까치가자미	러시아	47	활낙지	중국
20	냉동논고둥(자숙)	중국	48	활주꾸미	중국
21	냉동대구	중국, 러시아, 미국	49	동부	미얀마
22	냉동대구(F)	중국, 러시아	50	두리안	태국
23	냉동대구알	미국	51	라이치	중국
24	냉동명란	러시아	52	망고	태국, 필리핀
25	냉동명태	일본, 러시아	53	아보카도	미국
26	냉동붕장어(F)	중국	54	커피	브라질, 코스타리카
27	냉동서대	중국	55	호두	미국
28	냉동아귀	미국	56	호박	뉴질랜드, 중국

Ⅱ. 가공식품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초콜릿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2	밀크초콜릿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
3	연육	중국, 태국, 미국, 인도네시아
4	볶은커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베트남, 스위스, 이탈리아, 호주
5	인스턴트커피	<삭제>, 미국, 일본
6	고추냉이가공품(와사비)	일본
7	위스키	영국, 프랑스
8	가공두부	일본
9	갈색설탕	브라질
10	강력밀가루	호주
11	영양강화밀가루	카나다
12	덱스트린	일본
13	액상커피	미국
14	조제커피	카나다
15	준초콜릿	미국, <삭제>, 일본, 프랑스
16	초콜릿가공품	말레이시아, <삭제>, 브라질, 일본, 캐나다, 호주
17	코코아분말	네덜란드
18	토마토케첩	미국

Ⅲ. 식품첨가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비타민 C	중국
2	구연산	중국
3	규조토	미국, 중국
4	글리신	일본, 중국
5	아세설팜칼륨	중국
6	인산	중국
7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일본
8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중국
9	<삭제>	<삭제>
10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일본
11	파프리카추출색소	인디아
12	펙틴	프랑스
13	<삭제>	<삭제>, <삭제>
14	효모추출물	네덜란드
15	D-키실로오스	중국
16	L-글루타민산나트륨	인도네시아, 중국

[별표 5]

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능검사 기준을 구체화․표준화하여 관능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법,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법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검체”란 관능검사나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대상으로부터 채취된 식품등을 말한다.

나. “관능검사원”이란 관능검사대상 검체에 대하여 이미·이취, 부패·변질, 곰팡이, 충해, 이물 등을 관능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 “관능검사팀장”이란 관능검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관능검사실 운영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라. “관능검사팀”이란 관능검사팀장과 관능검사원으로 구성되어 관능검사를 실시하는 팀을 말한다.

마. “선별조치”란 관능검사 대상 전체 중 결함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바. “곰팡이가 핀 것”이란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곰팡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사. “오물”이란 동물유래(죽은 곤충, 설치류의 배설물 및 파편, 털 등)의 불순물을 말한다.

아. “충해를 입은 것”이란 유충, 번데기, 성충 등 살아있거나 죽은 곤충이 한 개 이상 함유 또는 곤충에게 먹힌 명확한 증거가 보이거나 곤충배설물이나 진드기, 거미줄이 있는 것을 말한다.

자. “부패된 것”이란 곰팡이가 핀 것 이외의 것으로 육안으로 보았을 때 변색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외형 및 이취 등 상당한 부패가 보이는 것을 말한다.

차. “이물”이란 다른 씨, 껍질, 씨눈, 줄기, 꼬투리, 짚, 돌멩이, 흙, 모래, 먼지 등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2호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가. 식품위생감시원은 보세구역에 입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관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식품위생감시원은 가목의 현장 관능검사 결과 제8호가목에 따른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하여 관능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체를 신속하게 관능검사실 또는 분석실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 식품위생감시원은 관능검사팀이 선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 수입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선별 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수입자의 선별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능검사팀에 다시 관능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라. 식품위생감시원은 [표1] 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에 따른 관능검사 대상 품목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능검사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의뢰토록 한다.

5. 관능검사팀의 임무와 구성

가. 관능검사팀은 제8호가목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관능검사 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선별조치,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나.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 2∼3인 이상을 관능검사원으로 임명하여 관능검사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관능검사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어야 한다.

2) 이미, 이취를 감지할 수 있는 미각 및 후각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색약이나 색맹이어서는 아니 된다.

4) 농․임산물의 충해, 부패·변질, 곰팡이 및 이물 혼입 등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5) 농․임산물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6)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인 이상 포함시킬 수 있다.

7) 지방청 실정에 따라 시험분석센터 또는 유해물질분석과 연구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6. 검체 채취요령 및 검체량

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관능검사를 하기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점으로부터 중점적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1) 습기가 많아 뭉쳐진 부분, 곰팡이번식 및 부패된 곳

2) 거미줄 등 해충의 서식 흔적이 있거나 벌레 먹은 부분이 많은 곳

3) 곡류의 줄기·껍질·깍지 및 옥수수의 속대·잎 등 외부유래물질이 있는 곳

4) 설치류 분변이 있거나 설치류가 갉아놓은 흔적 등의 증거가 발견된 곳

5) 그 밖에 식품위생감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등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능검사 검체량은 시행규칙 제20조 관련〔별표8〕 식품등의 수거 대상 및 수거량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9.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검사대상이 25,000kg 이상인 경우 검체수거량을 2배로 채취하여야 한다.

7. 관능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

가. 지방청장은 관능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능검사실은 외부 또는 준비실과 차단되어 있어야 하고, 미각, 후각, 시각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청결하고 환기가 되어야 하며 적절한 조명시설(최소 540Lux/㎡ 이상)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편의시설, 휴게실 등과 구분되어야 한다.

3) 관능검사실은 화학적, 미생물학적 분석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능검사를 위한 검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5) 관능검사실에는 음용수 및 세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능검사실과 인접한 장소에 상기와 같은 시설이 있을 경우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그 밖에 관능검사실에서 필요한 시설 등

나. 지방청장은 관능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험기기 등을 관능검사실에 갖추어야 한다.

1) 확대경(3～10배율)

2) 저울 2종(㎎, g 단위로 측정 가능한 것) 이상

3) 체(사용하기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의 평직으로 짠 것)

4) 이물을 골라내기 위한 표면이 매끄러운 흰색의 쟁반 등

5) 자외선 측정기

6) 핀셋, 족집게, 유리슬라이드, 병 또는 깡통 따개, 칼, 가위, 주석 절단기 등

7) 입가심용 컵, 입 세척제 및 소독제 등

8) 테이프, 디지털 사진기, 필기구 등

9) 분쇄기

10) 기타 관능검사에 필요한 기구 등

8. 관능검사 방법

가. 관능검사팀은 표1 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에 대상품목으로 정하여진 농․임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능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곰팡이가 핀 것

농·임산물 표면 또는 내부에 곰팡이가 있는 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오물

설치류의 배설물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측정기 사용 또는 흰색의 쟁반위에 검체를 펼쳐 놓은 후 핀셋 등을 사용하여 조사한다. 설치류 털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3) 충해를 입은 것

가) 살아있는 곤충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흰색의 쟁반위에 검체를 펼쳐 놓은 후 플레이트에 쟁반을 올려놓고 유리뚜껑을 덮은 뒤 곤충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나) 곤충에 의해 손상된 곡류는 배가 먹히고 구멍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흰색의 쟁반위에 검체를 펼쳐 놓은 후 핀셋 등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다) 진딧물에 의한 손상 여부는 죽은 조직 부위의 갈색 반점 또는 갈색 조직 둘레에 분상질의 구멍을 나타내며 외부 피해는 적어도 내부는 심하게 손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를 검사한다.

4) 부패된 것

가) 곰팡이가 핀 것으로 분류되지 않은 농․임산물로서 부적절한 변색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외형 및 이취 등 상당한 부패가 보이는 것을 말한다.

나) 두류의 경우 외관상으로 이상이 없어도 내부가 심하게 손상 될 수 있으므로 칼 등을 사용하여 꼭지에서 아래로 서서히 쪼갠 후 종피의 안쪽 면을 검사한다. 이 경우 건조한 것은 조분쇄하여 검사할 수 있다.

5) 이물

육안으로 흙, 모래, 먼지 등으로 표면이 매우 지저분하거나, 다른 씨·껍질·씨눈·짚·줄기·꼬투리 등을 검사한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을 조정(추가 또는 삭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선 농·임산물과 농·임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단순 가공처리(절단 등)한 품목은 제외한다

1) 다목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가목의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등

2) 가목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관능검사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식품등

다. 식품위생감시원은 보세구역에 입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사하여 적합, 추가 관능검사, 정밀검사의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제품의 표시사항이「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품의 보관상태가「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제품의 포장상태가 정상제품과 달리 훼손되었는지 여부

4) 부패·변질, 병해충 및 곰팡이 존재 여부

5) 그 밖에 식품위생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

라. 다목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추가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임산물의 경우 가목의 관능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9. 관능검사 판정

가. 관능검사팀은 제8호가목, 제8호나목1) 및 제8호라목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표1 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 중 관능검사 판정기준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를 판정하여야 한다.

나. 관능검사팀은 관능검사 판정 결과를 검사를 의뢰한 식품위생감시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식품위생감시원은 그 결과를 수입식품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10. 관능검사 결과 기록 등

가. 식품위생감시원은 표2 관능검사 결과표 ➀∼⑩항을 기재하여 관능검사팀에 검체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나. 관능검사팀장은 매 판정시마다 관능검사 내용을 확인한 후 표2 관능검사 결과표에 관능검사 판정 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하고, 표3 관능검사 처리대장에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능검사 결과표와 관능검사 처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식품위생감시원은 부적합으로 판정된 해당 검체의 사진을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보존하여야 한다.

11. 행정사항

가. 관능검사실은 지방청 수입관리과(대구, 광주, 대전청은 식품안전관리과) 및 검사소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청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관능검사 판정결과 부적합 시에는 해당 검체를 「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표1]

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

□ 관능검사 대상품목 및 항목

대상품목	곡류 중 쌀, 옥수수, 보리 두류 중 대두, 완두콩, 강낭콩, 팥 견과종실류 중 땅콩,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커피원두, 참깨, 들깨 채소류 중 고추, 마늘, 고사리, 토란줄기
일반기준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변질 등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관능검사 항목	곰팡이가 핀 것
	오물
	충해를 입은 것
	부패된 것
	이물

□ 관능검사 판정기준

결함의 백분율	판정	비고
고추·대두·옥수수 : 1% 미만 마늘 : 3% 미만 기타 농·임산물 : 5% 미만	적합
고추 : 1% 이상 ~ 3% 미만 대두·옥수수 : 1% 이상 ~ 5% 미만 마늘 : 3% 이상 ~ 20% 미만 기타 농·임산물 : 5% 이상 ~ 20% 미만	선별조치	보완
고추 : 3% 이상 대두·옥수수 : 5% 이상 마늘·기타 농·임산물 : 20% 이상	부적합	반송․폐기 조치

□ 결함의 백분율(%) 산정 방식

결함의 백분율(%) =	결함이 합(g)	× 100
	관능검사 시험량(g)

※ 중량기준 비율로 판정 : 총 검체량 대비 검사항목별 검출량의 총량에 대한 비율로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환산

[표2]

관능검사 결과표

①접수번호(일자)							②수출국(제조국)
③수입업소명							④보관창고
⑤제 품 명(한글명)											⑥제조(포장)일자 (유통기한)
⑦검체수거 일자	년 월 일							⑧의뢰 일자						년 월 일
⑨의뢰부서								⑩의뢰자						(서명)
⑪관능검사 시험량 kg
⑫관능검사	시험항목			시험결과 (%)									비고
				검출량(g)						검출율(%)
	▪ 곰팡이가 핀 것												※ 중량기준 비율로 판정 - 총 시험량 대비 시험항목별 검출량의 총량에 대한 비율로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환산
	▪ 오물
	▪ 충해를 입은 것
	▪ 부패된 것
	▪ 이물
	합계
	관능 검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서명)
⑬판 정	□ 적합 □ 부적합 □ 선별조치
	판정일자 : 년 월 일
⑭확인자(팀장)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표3]

관능검사 처리 대장

일련 번호	의뢰부서	접수번호	제품명	의뢰자	검체량 (실측)	수거일	의뢰일	검사결과통보일	판정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삭  제 > (2005. 8. 5.)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부적합 수입식품등 처리계획서 수신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통보번호							통보일		년 월 일
수입화주	상호						대표자
	주소
제품명
원산지(국가)							수출국
제조회사
수출회사
보관창고
제품내역
제품명				화물관리번호	수량 (단위 : )			순중량 (단위 : ㎏)			과세금액 (단위 : US$)
조치내용		1. 수출국으로의 반송( ) 2. 다른 나라로의 반출( ) 3. 폐기( )
조치예정일		년 월 일까지
「식품위생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등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경유) 00과장( 또는 00수입식품검사소장) 제 목 유통관리대상 식품등 점검 결과 통보서( /분기)

□ 총괄

(단위: 개소)

점검 대상 업소수	점검 결과			비고
	계	적합	부적합

□ 세부내용

점검 업소

점검 건수 및 결과

부적합사유

처분결과

비고

업소명

소재지

건수

적합

부적합

(※ 점검 건수는 지자체가 해당 업소를 출입하여 점검한 유통관리대상 식품등의 수입건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4조제4항 및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식품등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