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48호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최근 5년간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고 위해정보가 없어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품목”중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품목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 함.

또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및 연구․조사용 원료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유통관리대상 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요청받은 기관은 그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지방식약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하여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품목” 조정(별표4)

1) 최근 5년간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고 위해정보가 없는 품목을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2) 그간 무작위 검사 등에서 일부 품목(5개국 7품목)의 부적합이 확인되어 이들 품목을 서류검사 대상에서 제외

나. 수입 후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유통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제4조, 별지 제3호 서식)

1) 지방식약청장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유통관리대상 품목” 사후관리를 수입신고인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영업허가(신고)기관장에게 요청하고 있음

2) 사후관리를 실시한 영업허가(신고)기관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만을 지방식약청장에게 통보하고 있어 사후관리 보고체계가 미흡

3) 영업허가(신고)기관이 사후관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식약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유통관리대상 품목”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3.10.14～11.4) 결과, 의견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48호

「식품위생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28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 및 제14조”를 “제12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영업허가(신고)기관의”를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영업허가(신고)기관의 장은”을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의 장은”으로 하며,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을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영업허가(신고)를”을 “영업허가(등록․신고)를”로 한다.

제5조의2의 “식약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을 “식약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영업허가(신고)증”을 “영업허가(등록․신고)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영업허가(신고)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영업허가(신고)관청은”을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은”으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한 적용례) 별표4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식품위생법」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 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형평성․공정성․신속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2조부터 제14조에------------------ ---------------------------------------------------------------------------------------------------------------------------- -------------------------------------------------.

제4조(유통관리 대상 식품등)

① (생  략)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식품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그 내역을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허가(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영업허가(신고)기관의 장은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을 수출 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유통관리 대상 식품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의----------------- ------------------------------------------------------.

③ -------------------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의 장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

④ ----------------------   -------------------------------------------------------------------------------------------------------영업허가(등록․신고)를--- ----------------------------.

제5조의2(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시행규칙 별표4제2호나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관능검사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5조의2(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  ----------------.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카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식약처장-----------------------------------------------------------------------------------.

1. ～ 2. (현행과 같음)

제12조(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 목적외 용도사용 또는 판매의 범위) ①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를 폐업․파산 등으로 인해 당초 수입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단, 「양곡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 2. (생  략)

3. 제2호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단,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 5. (생  략)

② (생  략)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를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확인된 영업소의 영업허가(신고)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영업허가(신고)관청은 유통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 목적외 용도사용 또는 판매의 범위)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 영업허가(등록․신고)증------------ --------------------------------------.

4. ～ 5. (생  략)

② (생  략)

③ ---------------------   ---------------------------------------------------------------------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은-----------.

[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Ⅰ. 농․임․수산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1~5	(생 략)	(생 략)
6	우엉	중국
7~56	(생 략)	(생 략)

Ⅱ. 가공식품

연번	대상식품	국가
1～4	(생 략)	(생 략)
5	인스턴트커피	브라질, 미국, 일본
6～14	(생 략)	(생 략)
15	준초콜릿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프랑스
16	초콜릿가공품	말레이시아, 벨기에, 브라질, 일본, 카나다, 호주
17～18	(생 략)	(생 략)

Ⅲ. 식품첨가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1～8	(생 략)	(생 략)
9	탄산수소나트륨	중국
10～12	(생 략)	(생 략)
13	효모	중국, 프랑스
14～16	(생 략)	(생 략)

[별표 4] -------------------  --------------------------- ---------------------------------

Ⅰ. 농․임․수산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삭 제>	<삭 제>
7~5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Ⅱ. 가공식품

연번	대상식품	국가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인스턴트커피	<삭 제>, 미국, 일본
6～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준초콜릿	미국, <삭 제>, 일본, 프랑스
16	초콜릿가공품	말레이시아, <삭 제>, 브라질, 일본, 캐나다, 호주
17～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Ⅲ. 식품첨가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삭 제>	<삭 제>
10～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삭 제>	<삭 제>, <삭 제>
14～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별지 제3호 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Ⅰ. 농․임․수산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삭제>	<삭제>
7 ～ 5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Ⅱ. 가공식품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인스턴트커피	<삭제>, 미국, 일본
6 ～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준초콜릿	미국, <삭제>, 일본, 프랑스
16	초콜릿가공품	말레이시아, <삭제>, 브라질, 일본, 캐나다, 호주
17 ～ 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Ⅲ. 식품첨가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삭제>	<삭제>
10 ～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삭제>	<삭제>, <삭제>
14 ～ 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경유) 00과장( 또는 00수입식품검사소장) 제 목 유통관리대상 식품등 점검 결과 통보서( /분기)

□ 총괄

(단위: 개소)

점검 대상 업소수	점검 결과			비고
	계	적합	부적합

□ 세부내용

점검 업소

점검 건수 및 결과

부적합사유

처분결과

비고

업소명

소재지

건수

적합

부적합

(※ 점검 건수는 지자체가 해당 업소를 출입하여 점검한 유통관리대상 식품등의 수입건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4조제4항 및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식품등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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