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248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3. 11.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48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0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3년 이내로 재설정함(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66,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  호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0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중 “2013년 12월 22일”을 “2016년 12월 2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22일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 -------------------------- -------------------------- -------------------------- -------------------------- -------------------------- ---------------- 2016년 12월 22일----------.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