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3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에 따른 등록 및 조사‧평가, 등록취소, 시정명령 등 관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업무 위임 규정 신설(안 제20조)

1)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한 위임

3)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등록 및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의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0,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대통령령 제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9의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의 조사ㆍ평가

9의4. 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의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제20조의2제5호 중 “등록에”를 “등록, 자금 지원, 조사ㆍ평가 및 등록취소ㆍ시정명령 등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따른 처분‧등록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한 처분‧명령 그 밖의 행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등록‧보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① (생 략) 1.~ 9. (생 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10.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① (현행과 같음) 1.~ 9. (현행과 같음) 9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9의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의 조사ㆍ평가 9의4. 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의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10. ∼ 12. (현행과 같음) ②～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 략) 1. ∼ 4. (생 략) 5. 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에 관한 사무 6. ∼ 7. (생 략)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자금 지원, 조사ㆍ평가 및 등록취소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무 6.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