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6개 직종체계를 4개로 간소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12.12. 시행)됨에 따라 직종체계 개편 시행 전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일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렬 간 정원 조정을 통해 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수산물 검사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수입식품검사소를 재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0. 18. ～ 10. 28.)

총리령 제       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목포수입식품검사소를 폐지하고,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속	명칭	위치	관할 구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항

별표 3 중 “기능7급 건축장ㆍ전기장ㆍ기계장ㆍ열관리장 또는 운전장 3”을 “기능7급 기계장 2”, “기능7급 운전장 1”로, “기능7급 보건장ㆍ위생장 또는 사무실무장 5”를 “기능7급 보건장 2”, “기능7급 사무실무장 3”으로, “기능8급 건축원ㆍ전기원ㆍ기계원ㆍ열관리원 또는 운전원 1”을 “기능8급 건축원 1”로, “기능8급 보건원ㆍ위생원 또는 사무실무원 3”을 “기능8급 사무실무원 3”으로, “기능9급 건축원ㆍ전기원ㆍ기계원ㆍ열관리원 또는 운전원 12”를 “기능9급 건축원 2”, “기능9급 기계원 2”, “기능9급 열관리원 1”, “기능9급 운전원 5”로, “기능9급 보건원ㆍ위생원 또는 사무실무원 10”을 “기능9급 보건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11”로 한다.

별표 4 중 “기능7급 보건장ㆍ위생장 또는 사무실무장 4”를 “기능7급 보건장 1”, “기능7급 사무실무장 3”으로, “기능8급 보건원ㆍ위생원 또는 사무실무원 5”를 “기능8급 보건원 5”로, “기능9급 보건원ㆍ위생원 또는 사무실무원 17”을 “기능9급 보건원 13”, “기능9급 사무실무원 4”로 한다.

별표 6 중 “기능7급 전기장ㆍ운전장 또는 방호장 1”을 “기능7급 운전장 1”로, “기능7급 보건장 또는 사무실무장 1”을 “기능7급 사무실무장 1”로, “기능8급 전기원ㆍ운전원 또는 방호원 2”를 “기능8급 운전원 2”로, “기능8급 보건원 또는 사무실무원 2”를 “기능8급 사무실무원 2”로, “기능9급 전기원ㆍ운전원 또는 방호원 19”를 “기능9급 전기원 2”, “기능9급 운전원 7”, “기능9급 방호원 3”으로, “기능9급 보건원 또는 사무실무원 3”을 “기능9급 보건원 2”, 기능9급 사무실무원 8“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7급 건축장ㆍ기계장ㆍ열관리장 또는 운전장	3	삭제	-3
기능7급 기계장	신설	2	+2
기능7급 운전장	신설	1	+1
기능7급 보건장·위생장 또는 사무실무장	5	삭제	-5
기능7급 보건장	신설	2	+2
기능7급 사무실무장	신설	3	+3
기능8급 건축원·전기원·기계원·열관리원 또는 운전원	1	삭제	-1
기능8급 건축원	신설	1	+1
기능8급 보건원·위생원 또는 사무실무원	3	삭제	-3
기능8급 사무실무원	신설	3	+3
기능9급 건축원·전기원·기계원·열관리원 또는 운전원	12	삭제	-12
기능9급 건축원	신설	2	+2
기능9급 기계원	신설	2	+2
기능9급 열관리원	신설	1	+1
기능9급 운전원	신설	5	+5
기능9급 보건원ㆍ위생원 또는 사무실무원	10	삭제	-10
기능9급 보건원	신설	1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설	11	+11

[별표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7급 보건장·위생장 또는 사무실무장	4	삭제	-4
기능7급 보건장	신설	1	+1
기능7급 사무실무장	신설	3	+3
기능8급 보건원·위생원 또는 사무실무원	5	삭제	-4
기능8급 보건원	신설	5	+5
기능9급 보건원·위생원 또는 사무실무원	17	삭제	-17
기능9급 보건원	신설	13	+13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설	4	+4

[별표 6]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7급 전기장·운전장 또는 방호장	1	삭제	-1
기능7급 운전장	신설	1	+1
기능7급 보건장 또는 사무실무장	1	삭제	-1
기능7급 사무실무장	신설	1	+1
기능8급 전기원·운전원 또는 방호원	2	삭제	-2
기능8급 운전원	신설	2	+2
기능8급 보건원 또는 사무실무원	2	삭제	-2
기능8급 사무실무원	신설	2	+2
기능9급 전기원·운전원 또는 방호원	19	삭제	-19
기능9급 전기원	신설	2	+2
기능9급 운전원	신설	7	+7
기능9급 방호원	신설	3	+3
기능9급 보건원 또는 사무실무원	3	삭제	-3
기능9급 보건원	신설	2	+2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설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