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1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법률개정(제11986호, '13.7.30)에 따라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규정 마련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제의 의무적용 대상을 구체화 하는 등 해당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절차 및 수수료 규정 마련(안 제5조의2, 안 별표 26, 별지 제73호 및 74호 서식)

1)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할 수 있는 관련규정 미비

2)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절차 및 신청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잔류허용기준 설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 확대(안 제62조)

1) 현재 어묵류 등 7개 품목에 대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 중이나, 적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

2) 어린이기호식품, 국민 다소비식품과 연매출액 100억이상 업소등 대상으로 단계별 의무적용 실시하여 식품 제조‧가공단계에서 안전관리 강화하여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국민 신뢰도 제고하고자 함

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단계별 의무화 추진(안 제69조의2)

1) 현재 업체 자율로 시행 중에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특정 업소에 대해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됨(법률 제11986호, ‘13.7.30 개정공포)

2) 영유아식 제조‧수입‧가공업소와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단계별 의무적용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 실시에 기여하고자 함

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가능토록 개선(안 제94조)

1) 현재 규정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집단급식소 운영 중단 후 신규로 설치‧운영신고가 필요함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만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 도모

마. 빙초산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안 별표 16)

1) 현재 식품첨가물 빙초산은 특정한 제한 없이 제조‧가공되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시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소매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의 영업행위 확대(안 별표 17)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된 제품에 대한 배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배달하는 사례 발생

2) 영업자가 최종소비자인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직접 식품의 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영업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증대 도모

사. 성매매알선업소 행정처분 적용기준 상향조정(안 별표 23)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며, 3차 위반에 이르러서야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의 상향조정 필요

2)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적용하고, 행정처분 또한 상향조정하여 고의적‧반복적인 성매매 알선업소의 시장 퇴출을 통해 성매매 알선행위 근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seanle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변경ㆍ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등록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독성자료

2. 잔류자료

3. 제외국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설정 현황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잔류허용기준설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기준설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 법 제16조제1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어묵류”를 “어묵류, 어육소시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과자류 중 과자ㆍ캔디류

9. 빵 또는 떡류 중 빵류ㆍ떡류

10. 초콜릿류

11. 음료류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3. 면류 중 국수ㆍ유탕면류

14. 특수용도식품

15.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중 연매출액 100억 이상인 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16. 다른 식품제조ㆍ가공업소나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위탁생산식품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등)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을 제조ㆍ수입 또는 가공하는 자

2.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을 제조ㆍ수입 또는 가공하는 자

3. 특수용도식품 중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을 제조ㆍ수입 또는 가공하는 자

4. 특수용도식품 중 기타 영ㆍ유아식을 제조ㆍ수입 또는 가공하는 자

5.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자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유효기간의 연장 등)”을 “(조사ㆍ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현황,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시설 구축ㆍ운영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준수 여부

2.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 연계,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준수 여부

3.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 준수 여부

4.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 운영 여부

③ 그 밖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20의2와 같다.

제93조제2항 중 “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을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94조제5항 중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설치‧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한다.

제99조제2항 및 제3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5의2 Ⅱ. 개별기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9조의2제3항제8호에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때	법 제19조의2제3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6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초산 등 섭취 또는 취급시 위해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일반소비자

나.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

별표 17 제1호가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자(그 종업원도 포함)가 최종소비자인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직접 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74조의2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경우	법 제49조	해당품목 등록취소
2. 식품이력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제49조제7항
가. 2일 이상 30일 미만 이력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나. 30일 이상 이력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품목 등록취소
다. 2일 이상 이력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3.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49조제7항	시정명령
4.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49조제7항	해당품목 등록취소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5호 중 “제19조”를 “제19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제14호 중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된 식품에서 검출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Ⅱ. 개별기준의 2. 식품접객업의 제1호다목2)을”을 “역학적 조사를 반영한 식중독 조사 결과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 각목을”로 하고,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Ⅱ.개별기준의 1.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제1호다목

나. 식품판매업소는 Ⅱ.개별기준의2. 식품판매업등의 제1호다목

다. 식품접객업소는 Ⅱ.개별기준의3. 식품접객업의 제1호다목2)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중 제1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중 제10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에서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로

한다.

별표 26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평가

1) 독성자료 검토(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 신규 : 30,000,000원

- 변경 : 10,000,000원

2) 잔류자료 검토

- 농약(식품별) : 5,000,000원

- 동물용의약품(동물별) : 10,00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7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부터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8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1호,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 및 제16호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인 이상인 업체의 식품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인 이상인 업체의 식품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인 이상인 업체의 식품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의 식품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15호의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영유아용 식품의 연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제조‧수입‧가공 업자와 영업장 면적이 1,000m2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영유아용 식품의 연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제조‧수입‧가공 업자와 영업장 면적이 500m2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영유아용 식품의 연 매출액이 1억 이상인 제조‧수입‧가공 업자와 영업장 면적이 300m2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영유아용 식품의 연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제조‧수입‧가공 업자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 제71조, 제74조 및 별지 제55호서식부터 별지 제57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6 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

처리기간

14일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요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요청인

대표

성명

전화번호

(팩스 번호)

주소

(소재지)

전자우편 주소

※ 요청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인에 대한 사항은 뒤쪽에 기재

위생

검 사

내용

주요피해내용

위생검사사유

결과통보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

「식품위생법」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검사 등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

없 음

접수증

접수번호

요청인 성명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귀하의 요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순번	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별지 제3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 B: 사전신고 [ ]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농ㆍ임ㆍ축ㆍ수산물 [ ] 2: 가공식품 [ ] 3: 식품첨가물 [ ] 4: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	처리기한	서류검사 2일, 관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방사선조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15일)
수입 신고인 (수입 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주소
제조 가공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주소
수입신고 대행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등록번호
주소
제품명	한글명	총항수
총수량	(단위: )	순중량	kg	과세가격	(단위:US$)
항번	화물관리번호
세번 부호 (HSK 번호)											용도	성분ㆍ재질 및 제조공정: 제2쪽에 기재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원산지(국가)				수출국
제조회사									회사명
주소
수출회사									회사명
주소
포장장소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검사(반입)장소									(☎ - - )
반입일	년 월 일
검사기관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
방사선 조사여부	완제품 조사[ ], 원료조사[ ], 해당 없음[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 여부	예[ ], 아니오[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식품등의 사전확인등록번호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No.	재질코드	원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배합비율 (%)	No.	재질코드	원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배합비율 (%)
1											ㆍ	15											ㆍ
2											ㆍ	16											ㆍ
3											ㆍ	17											ㆍ
4											ㆍ	18											ㆍ
5											ㆍ	19											ㆍ
6											ㆍ	20											ㆍ
7											ㆍ	21											ㆍ
8											ㆍ	22											ㆍ
9											ㆍ	23											ㆍ
10											ㆍ	24											ㆍ
11											ㆍ	26											ㆍ
12											ㆍ	26											ㆍ
13											ㆍ	27											ㆍ
14											ㆍ	28											ㆍ
제조공정
신고인 제출서류
가.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1부[별표 4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정밀검사의 대상식품등으로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나.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1부 다.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1부(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라.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유통기간 연장보고서 1부(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등만 해당합니다) 마.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바. 수출계획서 1부(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 위생 약정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1부(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l
유 의 사 항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첨부서류를 이미지파일(PD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제2쪽 원료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모든 원료명을 적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적어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적습니다. 다.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따릅니다. 라.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이 여러 개인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1쪽 “⑱ 유통기한”란에는 가장 빠른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을 적고, 제3쪽에 모든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별로 각각의 중량, 과세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마. 동일모선으로 동일입항일자에 수입한 동일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바. “제조회사”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ㆍ가공한 회사명 및 소재지를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사. “수출회사, 포장장소”는 제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명 및 소재지와 포장한 장소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수 입 신 고 처 리 상 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재용)
품 목 분 류
검 사 종 류					신고확인증발급방법
관능 검사	최초일	년 월 일	보완 요구	최초일	년 월 일	사유
최종일	년 월 일	최종일	년 월 일	사유
정밀 검사	검 사 기 관				의뢰일	년 월 일	의뢰내용
		성적일	년 월 일	성적번호		적합		부적합
검사결과조치구분
행정 조치 내용	사유					통 보 일	년 월 일
사유					통보문서번호
세부내용
신고 수리	신고일	년 월 일	수량 (단위 : )	중량 (단위 : kg)	금액 (단위 : US＄)
번호
부적합최종처리결과	일 자	년 월 일	내 용
처 리 담 당 자		비 고

(제3쪽)
항번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한 글 명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한 글 명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한 글 명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한 글 명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한 글 명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한 글 명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한 글 명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한 글 명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4쪽)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위생검사기관(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결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현지확인 (담당자)
						▼
						검체채취 (담당자)
						▼
						검사신청서 처리 및 검정지시서 결재 (검사기관장)
						▼
						분석검사 (검사기관)
						▼
	신고확인증 발급	◀				결재 (검사기관장)

[별지 제4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검사원

성명

연락처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수리번호

수리일

년   월   일

수입신고인

(수입 화주)

상      호

대표자

주소

제조가공업자

상      호

대표자

주소

수입신고대행자

성      명

주소

제품명

총수량

(단위 :     )

순중량

(단위 : kg)

과세가격

(단위 : US$)

화물관리번호

원산지(국가)

수출국

제조회사

수출회사

HSK번호

검사종류

용도

유통기한만료일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표 시 함(  )

표시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

제   품   내   역

NO.

제품명

화물관리번호

수량(단위 :  )

순중량(단위 : ㎏)

과세가격(단위 : US$)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부적합통보서

수신 :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통보번호

통보일

년   월   일

수입신고인

(수입화주)

상호

대표자

주소

제품명

총수량

(단위 :     )

순중량

(단위 : ㎏)

과세금액

(단위 : US$)

화물관리번호

원산지(국가)

수출국

제조회사

수출회사

입항일자

보관창고

부적합내용

제품내역

No.

제품명

화물관리번호

수량

(단위 :    )

순중량

(단위 : ㎏)

과세금액

(단위 : US$)

조치내용

(협조요청)

「식품위생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계장		과장				확인
① 업종			② 영업의 형태						③ 허가(신고)번호											④ 허가(신고)연월일
⑤ 업소명
	. . . 신규					. . . 신고 (서명 또는 날인)			. . . 신고 (서명 또는 날인)							. . . 신고 (서명 또는 날인)							. . . 신고 (서명 또는 날인)
⑥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동코드			산		번지		호			특수구분			명칭					구획						호수
⑦ 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월일
⑧ 영업장 주변	1. 학교정화(상대) 2. 학교정화(절대) 3. 결혼예식장주변 4. 주택가주변				5. 아파트지역 6. 유흥업소 밀집지역 7. 기타			⑨ 등급		1. 우수 2. 자율 3. 지도			4. 관리 5. 갑 6. 을	⑩ 도시계획 구분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공업지역 5. 자연녹지지역 6. 기타지역
⑪ 종사자	남자							여자										계
⑫ 행정처분 사항	처분일자	위반사항						위반코드				처분내용						처분코드						취급자
297mm×210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구분	지정번호	지정일자	주된 취급음식명	영업장 배치도
⑬ 전통업소
⑭ 모법업소
⑮ 문제업소	1. 변태ㆍ퇴폐 2. 청소년유해 3. 변태ㆍ퇴폐 + 청소년유해	위반소지(문제요인)
1.	2.	3.
⑯ 건물구조	1. 목조 2. 벽돌조 3. 부럭조 4. 철근콘크리트조 총 층(1. 지상 층, 2. 지하 층) 건평 ㎡
시설 현황	⑰ 영업장면적	내용	변경사항
조리장	㎡		연월일 인
객실	㎡
객석	㎡
탈의실	㎡
무도장	㎡
기타	㎡
계	㎡
⑱ 급수시설	1. 상수도전용 2. 지하수전용 3. 상수도(음용) + 지하수(주방용)겸용
⑲ 화장실 사용 및 면적	업소내( )㎡ 타업소공동( )㎡	재작성사유
⑳ 조리사	성명		면허번호		면허청		작성연월일
참고사항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서
※ 뒤쪽의 신고 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 안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식품제조ㆍ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업 6. 식품등수입판매업 7. 식용얼음판매업 8. 식품자동판매기영업 9. 유통전문판매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기타식품판매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1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유의사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 신고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 Food Sanitation Act Regulation No.37 form
Food( )Business Registration Application
※ Please refer to registration guideline and matters to be attended to	(Front)
Application No.		Date Application Form Received	Date of Issue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Applicant	Name(If Business, Business Name and Representative)	Resident Residential Number(If Business, Business Registration No.)
Address(If Business, Business Physical Address)	Telephone
Detail	Trading Name of Business	Type of Business
Physical Address	Telephone
Size of Business
I hereby apply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Food Sanitation Act」Article 37.4 and its regulation 42.1
Date Month Year
Applicant	(Signature or Seal)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Documents required to be submitted by applicant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application fee ₩28,000
Confirmation list checked by public service officer in chare of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pplicant(Representative of Business)			(Signature or Seal)
210㎜×297㎜[White-colored Paper 80g/㎡]

(Back)
Registration Guideline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식품제조ㆍ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업 6. 식품등수입판매업 7. 식용얼음판매업 8. 식품자동판매기영업 9. 유통전문판매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기타식품판매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1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Matters to be attened to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Procedure for application
This application would be processed as follows
Applicant				Responsible Divisi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Municipal City, Country, District(Food Business Registration Responsible Division)
	Complete Application Form				▶	Receive Documents
									▼
						Review Documents
									▼
						Payment - Application Fee
									▼
	Issue Registration Certificate	◀				(If facility inspection is necessary, it shall be implemented within 15 days after application submitted)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xxxxxxx
영업소		명칭(상호)			업 종 [영업신고번호]
		소재지
국내식품	제품명
	식품의 유형				품목제조보고일자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일		품질유지기한(일수)			제조일부터 일
	보존 및 보관방법
	기 타
수입식품	제품명						원산지(국가)
	제조회사		회사명
			소재지
	수출회사		회사명
			소재지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입인지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1.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수탁자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1부. 2.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의 사항 1.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명, 식품의 유형, 품목제조보고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을 기재하되, 기타 란에는 수탁자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지 확인 및 심사
						▼
						판 정
						▼
	등록증 발급	◀				결 재

[별지 제56호서식]

□ 한글증명서

(앞쪽)

제       호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영업소명:                     (업   종:               )

○ 소 재 지:

○ 제 품 명:

○ 조    건: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사 항	확 인 (서명 또는 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대표자			영업소명
			등록번호
등록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원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지정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 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 부서)
	변경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확인 및 심사
						▼
						판정
						▼
	등록증 발급	◀				결재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서
보고기관명				보고일						- -					보고자
(1) 발생원인 시설	국내	① 업소명										② 업종
		③ 소재지										④ 연락처
(2) 최초발생 등	최초발병 년 월 일		- -						최초신고 년 월 일		- -					조사시작 년 월 일				- -
(3)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	조사 대상 (명)			계						섭취자					조리종사자				기타
	조사 방법	설문 조사 (명)			계						섭취자					조리종사자				기타
		검체 및 가검물 (건)			① 보존식 및 식품											② 용수
					③ 식수											④ 조리기구, 행주 등
					⑤ 혈액											⑥ 직장 및 대변
					⑦ 기타											⑧ 계
		미생물등 검사항목			직장 및 대변		보존식 및 식품						조리기구/행주				식수		용수
					□□ □ □ □ □ □ □ □ □ □ □ □ □ □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병원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듐 페르프린젠스 캠필로박터 제주니 바실루스 세레우스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시겔라 장티프스 콜레라 바이러스 기타 ( )	□□ □ □ □ □ □ □ □ □ □ □ □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병원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듐 페르프린젠스 캄필로박터 제주니 바실루스 세레우스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시겔라 바이러스 기타 ( )					□ □ □ □ □ □ □	일반세균 대장균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시겔라 기타 ( )			□ □ □ □ □ □ □ □	일반세균 대장균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시겔라 기타 ( )	□ □ □ □ □ □ □ □ □ □		바이러스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쉬겔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기타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4) 환자 등 발생현황	연령별 환자별		합계	0세	1～4	5～9		10～ 14	15～ 19	20～ 29		30～ 39	40～ 49		50～ 59	60～ 69	70세 이상	불명
	섭취자 수
	환자 수	의사환자 수
		확진환자 수
		사망자수
		계
	환자 발생분포		일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이후
			환자수 (명)
(5) 원인물질 검출내용 (환자가검물)									유행판단기준				(불명, 추정, 확정 중 선택)
(6) 원인식품 검출내용 (보존식, 식품등)									유행판단기준				(불명, 추정, 확정 중 선택)
(7) 추정원인식품
(8) 감염원 및 근거			추정폭로일 년 월 일				- -				평균 잠복기			일
			오염경로
(9) 결론 및 제언
「식품위생법」 제8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3호 서식]						(앞쪽)
식품 중 농약/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설정/변경/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일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요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신청인	업소명(상호)		성 명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 (신고)번호
	주소(소재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결과통보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
기준 설정/변경/면제 요청 화합물명				□국내 등록 □수입식품
기준 설정/변경/면제 요청 식품명
신 청 사 유	※ 신청의 배경, 목적,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간결하고 명확히 작성하십시오(필요시 별지 사용).
식품 중 농약의 기준 설정/변경/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속기관의 대표): (서명 또는 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구비서류 1. 독성 및 잔류자료 요약서 각 2부 (외국어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2. 독성자료 원문 2부 3. 잔류자료 원문 3부 4. CODEX, 국내․외의 기준․규격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등 5. 표준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자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설정 신청서, 요약보고서, 독성자료, 잔류자료 등			신 청						접 수
										검 토 (시험법 확인 포함)
										전문가검토회 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고시					결과보고서 공개 및 국내·외 의견 수렴
										최종 검토 및 심사최종결과보고서
	통 보					검토결과				결 재

[별지 제74호 서식]

식품 중 농약/동물용의약품 기준 설정/변경/면제

결과 통보서

결과 통보 번호

제       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

업소명(상호)

성 명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

(신고)번호

주소(소재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결과통보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

결과

기준 설정/변경/면제 요청 화합물명

기준 설정/변경/면제 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2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에 설정, 변경 또는 면제에 대한 결과는 상기와 같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본 기준 설정, 변경 또는 면제에 대한 결과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그 외의 사항에 의한 모든 책임은 귀사에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변경ㆍ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등록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독성자료

2. 잔류자료

3. 제외국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설정 현황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잔류허용기준설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기준설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  설>

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 법 제16조제1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62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제62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대상 식품) ① -------------------------------------------------------------------------------------------------.

1.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1. -------------- 어묵류, 어육소시지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과자류 중 과자ㆍ캔디류

<신  설>

9. 빵 또는 떡류 중 빵류ㆍ떡류

<신  설>

10. 초콜릿류

<신  설>

11. 음료류

<신  설>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신  설>

13. 면류 중 국수ㆍ유탕면류

<신  설>

14. 특수용도식품

<신  설>

15.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중 연매출액 100억 이상인 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신  설>

16. 다른 식품제조ㆍ가공업소나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위탁생산식품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등)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을 제조ㆍ수입 또는 가공하는 자

2.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을 제조ㆍ수입 또는 가공하는 자

3. 특수용도식품 중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을 제조ㆍ수입 또는 가공하는 자

4. 특수용도식품 중 기타 영ㆍ유아식을 제조ㆍ수입 또는 가공하는 자

5.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자

제7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내주어야 한다.

②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72조(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현황,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시설 구축ㆍ운영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준수 여부

2.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 연계,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준수 여부

3.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 준수 여부

4.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 운영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법 제49조제5항 본문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  설>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20의2와 같다.

제93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① (생  략)

제93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하는 식중독 발생 보고 및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는 각각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② -----------------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 ④ <생략>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⑤ ----------------------------------------------------------------- 설치·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99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99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중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한 제8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2018년 12월 31일----------------------------------------------------------.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대상 식품에 제62조제1항제7호의 김치류 중 배추김치를 포함할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2018년 12월 31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별표 5의2] 수입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5의2] 수입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Ⅰ. (생  략)

Ⅰ. (현행과 같음)

Ⅱ. 개별기준

<신  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8. 법 제19조의2제3항제8호에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때	법 제19조의2제3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신 설>

14. 초산 등 섭취 또는 취급시 위해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일반소비자

나.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가. -----------------------------------------------------------------------------------------------. 다만, 영업자(그 종업원도 포함)가 최종소비자인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직접 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별표 20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74조의2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 기준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경우	법 제49조	해당품목 등록취소
2. 식품이력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제49조제7항
가. 2일 이상 30일 미만 이력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나. 30일 이상 이력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품목 등록취소
다. 2일 이상 이력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3.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49조제7항	시정명령
4.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49조제7항	해당품목 등록취소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법 제8조 및 법 제19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법 제8조 및 법  제19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14.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된 식품에서 검출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Ⅱ. 개별기준의 2. 식품접객업의 제1호다목2)을 적용한다.

14. 법 제86조에 따른 역학적 조사를 반영한 식중독 조사 결과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신  설>

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Ⅱ.개별기준의 1.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제1호다목

<신  설>

나. 식품판매업소는 Ⅱ.개별기준의2. 식품판매업등의 제1호다목

<신  설>

다. 식품접객업소는 Ⅱ.개별기준의3. 식품접객업의 제1호다목2)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  설>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3의2. 법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식품판매업 등

<신  설>

2. 식품판매업 등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의2. 법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삭제>

[별표 26] 수수료

1. (생  략)

2. 지정 등 신청

가 ∼ 마 (생  략)

바. <신  설>

[별표 26] 수수료

1. (현행과 같음)

2. 지정 등 신청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평가

1) 독성자료 검토(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 신규 : 30,000,000원

- 변경 : 10,000,000원

2) 잔류자료 검토

- 농약(식품별) : 5,000,000원

- 동물용의약품(동물별) :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