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 203호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2013. 8.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03호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을 2016년 7월 6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3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3. 6. 19. ～ 2013. 7. 9.(공고 제2013-77호, 2013. 6. 19.)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20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른「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90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중 “2013년 7월 6일”을 “2016년 7월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6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2016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