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의 정의 및 유형

□ 정의

ㅇ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전(全)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

- 이러한 위해식품 등 법 위반제품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불량식품”으로 정의

□ 유형별 분류

구분	우리나라(17개로 분류)	미국 FDA(14개로 분류, 출처 :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 Sec. 402)
	부패·변질된 위해 우려 식품 등	① 더럽거나, 악취가 나거나, 부패한 식품
②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등 (미승인 농약·첨가제,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위해 물질, 곰팡이 독소 등)	② 유독·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식품 ③ 인위적으로 유독·유해 물질을 첨가한 식품 ④ 미승인 동물용 의약품을 함유한 식품 ⑤ 안전하지 않은 색소를 함유한 식품
③	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 등 (성기능 개선제·다이어트·관절염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사료용 원료 등)	⑥ 미승인, 사용 금지된 첨가물을 사용한 식품 ⑦ 위해 성분이 함유되어 표시방법에 따라 섭취하였음에도 질병 또는 상해가 우려되는 식품
④	불법 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등	⑧ 불법 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⑤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용기·포장	⑨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 용기
⑥	유해 물질 기준·규격 부적합 식품 등 (기준 초과 검출 농약·동물용 의약품, 곤충·금속 등 이물 혼입 식품 등)	⑩ 기준 초과 잔류 농약이 검출된 식품 ⑪ 허용외 방사선 조사 식품 및 기준 초과 식품
⑦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 재사용한 식품 등 (대장균 검출 냉면, 남은 반찬 재사용 식품 등)	⑫ 비위생적 제조·포장·취급된 위해 우려 식품
⑧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등	⑬ 수입이 거절된 식품 또는 중량․크기․회사명․신고사항 등 허위 표시 제품
⑨	제품의 성분(함량), 품질, 가격 등을 속인 식품 등 (가짜 참기름·고춧가루·벌꿀 등 가짜 식품 등)	⑭ 필수 성분 부족, 다른 성분 대체, 품질 기만 등으로 원래보다 가치를 높게 만든 식품
⑩	성분, 영양가, 신고사항 등 허위 표시 식품	⑬ 수입이 거절된 식품 또는 중량·크기·회사명·신고사항 등 허위 표시 제품
⑪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된 위해 우려 식품 등 (식중독 유발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등)	⑫ 비위생적 제조·포장·취급된 위해 우려 식품
⑫	성분·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등 (성분·규격 부적합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⑭ 필수 성분 부족, 다른 성분 대체, 품질 기만 등으로 원래보다 가치를 높게 만든 식품
⑬	무허가·무신고 식품 등	⑫ 비위생적 제조·포장·취급된 위해 우려 식품
⑭	원산지를 속인 식품 등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식품 등)	⑬ 수입이 거절된 식품 또는 중량·크기·회사명·신고사항 등 허위 표시 제품
⑮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 등
	질병 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되게 광고하는 식품 등
	어린이 현혹 저가․저품질 정서 저해 식품 등(담배·화투 모양 과자, 미끼 상품 등)	⑭ 필수 성분 부족, 다른 성분 대체, 품질 기만 등으로 원래보다 가치를 높게 만든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