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4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3. 4.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4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현대인들의 자기 건강관리(Self-Health Care)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증대되고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해 구토, 두드러기, 설사 등 부작용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신속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번호 표시를 의무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전용 전화번호 1577-2488 표시 의무화(안 제6조제11호거목 신설)

1) 최근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음

2) 해당 제품에 대한 부작용 추정사례가 발생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의 표시를 하도록 함

3) 부작용 추정사례 신속 신고 유도와 신속한 대응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기대

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 719-2258,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74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해당 제품 섭취로 구토, 두드러기, 설사 등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용기·포장에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단,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중 “2014년 5월 10일”을  “2016년  월  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건강기능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건강기능식품)과 이와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11.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가. ∼ 하. (생 략) 거. <신 설> 제10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10일까지로 한다.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해당 제품 섭취로 구토, 두드러기, 설사 등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용기·포장에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2016년 월 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