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42호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3. 2.18.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42호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15호, 2011. 3.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실험여건 및 비용 등의 사유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제조·가공업체를 위하여 품질과 안전이 유지되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식품에 대하여 권장유통기간을 추가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 신설[안 Ⅲ.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 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일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나 그 외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 명확화 필요

2)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대상 식품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3)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을 명확화하여 민원 혼선 방지

나.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추가 신설[안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1)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설정실험, 권장유통기간, 유사제품 비교 등을 통해 설정이 가능함.

2) 실험여건 및 비용 등의 사유로 직접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조·가공업체를 위하여 권장유통기간을 추가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제조·가공업체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산업활성화 지원

3) 품질과 안전이 유지되는 근거가 명확한 식품을 우선 대상으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권장유통기간 추가 신설

4) 유통기한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감소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및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3. 의견 제출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4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5호, 2011. 3.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바, Ⅲ, 1, 라 및 3, 나 중 “한국식품공업협회”를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

Ⅲ.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Ⅱ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 및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중 유통기한 설정 근거란에 제품의 원료, 보존특성을 기재하고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사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다만,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제외).

Ⅲ, 1,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제1호가목5)에서 정한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종류		권장유통기간
식품유형	식품 종류	상온(15~25℃)	냉장(10℃ 이하)
과자	한과류(유과)	2.5개월
	한과류(강정)	4개월
빵류	크림 충전 또는 도포제품
	크림빵	5일
	생크림 빵 및 생크림 케이크		4일
	빵(팥, 고구마 앙금 함유)	5일
떡류 (주정처리제품 제외)		1일(실온)
어묵	어묵(비살균 제품)		8일
	어묵(살균 제품)		20일
두부류	두부(비포장 제품)	4월~10월:24시간(실온)	3일
		11월~3월:48시간(실온)	3일
	두부(살균 제품)		15일
묵류	묵류(비포장 제품)	4월~10월:24시간(실온)	3일
		11월~3월:48시간(실온)	3일
과일․채소류 음료	과일․채소류 음료(비가열 제품)		3일
튀김식품		1일	3일
즉석섭취편의식품	도시락	8시간	36시간
	김밥	7시간	36시간
	샌드위치류	10시간	48시간
	햄버거류	10시간	72시간
국수, 냉면, 당면	건조 제품	2년
	비건조(살균제품)	2개월(실온)	6개월
식용유지류
(1) 콩기름(대두유)		12개월
(2) 옥수수기름(옥배유)		12개월
(3)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12개월
(4) 미강유(현미유)		12개월
(5) 참기름		9개월
(6) 들기름		9개월
(7)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12개월
(8) 해바라기유		12개월
(9) 목화씨기름 (면실유)		12개월
(10) 땅콩기름(낙화생유)		12개월
(11) 올리브유		12개월
(12) 팜유류		12개월
(13) 야자유		12개월
(14) 혼합식용유		12개월
(15) 가공유지		12개월
(16) 쇼트닝		12개월
(17) 마가린류		12개월
(18) 고추씨기름		12개월
(19) 향미유		9개월
(20) 기타식용유지		12개월

※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유통기한을 설정할 경우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음

※ 상기 식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실험 등을 통하여 유통기한을 달리 설정할 수 있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생  략)

Ⅱ.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의 일반 원칙

1. 기본사항

가. ～ 마. (생  략)

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동업자조합 등은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교육, 기술지도 및 자료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사. (생  략)

2. ～ 3. (생  략)

Ⅲ.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Ⅱ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 및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중 유통기한 설정근거란에 제품의 원료, 보존특성을 기재하고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사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식품

가. (생  략)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제1호가목5)에서 정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다. (생  략)

라.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2. (생  략)

3. 건강기능식품

가. (생  략)

나.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별표 1] ～ [별표 2] (생  략)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식품종류		권장유통기간
식품유형	식품 종류	상온(15~25℃)	냉장(10℃ 이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어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두부류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식용유지류 1)～(20) (생 략)		(생 략)

[별지 1호 서식]～[별지 3호 서식]

(생  략)

Ⅰ. (현행과 같음)

Ⅱ.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의 일반 원칙

1. 기본사항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한국식품산업협회, --------------------

---------------------------

---------------------------

-------------------.

사.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Ⅲ.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

-----------------------------

-----------------------------

-----------------------------

-----------------------------

-----------------------------

--------------------(다만,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제외).

1. 식품

가. (현행과 같음)

나. -------------------------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

---------------------------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 한국식품산업협회 -- --------------------------- ---------------------------

--

2. (현행과 같음)

3. 건강기능식품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한국식품산업협회, ----

---------------------------

---------------------------

-----------------

[별표 1] ～ [별표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식품종류		권장유통기간
식품유형	식품 종류	상온(15~25℃)	냉장(10℃ 이하)
과자	한과류(유과)	2.5개월
	한과류(강정)	4개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떡류 (주정처리제품 제외)		(현행과 같음)
어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어묵(살균 제품)		20일
두부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두부(살균 제품)		15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용유지류 1)～(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지 1호 서식]～[별지 3호 서식]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