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7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3.  2. 20.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7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유전자재조합 미생물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대상을 조정하여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중 안전성 우려가 없는 품목을 검토하여 안전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제1호사목)

1) 유전자재조합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중 유전자의 직접적 산물이 아니며,정제도가 높아서 비유전자재조합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과 성분상 차이가 없는 품목은 안전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유전자재조합 미생물을 이용하여 만든 비타민류, 아미노산류, 핵산류의 식품첨가물은 유전자재조합에 의한 안전성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안전성 우려가 없는 품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2-194호, ‘12.9.14 ～ 10. 5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 ’13.2.1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7호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94호, 2012.0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라목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유전자재조합체를 포함하지 않는 식품첨가물. 다만 분리정제된 비단백질성 비타민류, 아미노산류 및 핵산류 (5’-구아닐산, 5’-시티딜산, 5’-아데닐산, 5’-우리딜산, 5’-이노신산 및 그 염류)는 제외함

별지 제1호 서식 기재상 주의사항 중 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호사목. 제1호라목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유전자재조합체를 포함하지 않는 식품첨가물. 다만 분리정제된 비단백질성 비타민류, 아미노산류 및 핵산류 (5’-구아닐산, 5’-시티딜산, 5’-아데닐산, 5’-우리딜산, 5’-이노신산 및 그 염류)는 제외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안전성 평가에 대한 심사가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품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가의 대상) 1. 가.∼ 바. (생 략) 사. 라목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유전자재조합체의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효소제 및 비타민류 등 식품첨가물 1. 아. (생 략) 2.∼3. (생 략)	제3조(평가의 대상) 1. 가.∼ 바. (현행과 같음) ----------------------------- 유전자재조합체를 포함하지 않는 식품첨가물. 다만 분리정제된 비단백질성 아미노산류, 비타민류 및 핵산류(5’-구아닐산, 5’-시티딜산, 5’-아데닐산, 5’-우리딜산, 5’-이노신산 및 이들의 염류)는 제외함 1. 아.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