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6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2012. 11. 2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6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00호, 2012. 09. 0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 등록된 농약 중 사용가능한 농산물의 범위를 확대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428)]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수박 및 참외에 대한 플루오피람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5] 중 (68)]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이프로발리카브의 수삼(건삼포함)에 대한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4,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6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00호, 2012. 09. 0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428) 플루오피람(Fluopyram)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수박	0.5

참외	2.0

별표 5 중 (6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 이프로발리카브(Iprovalicarb)

수삼(건삼포함)	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및 유통중인 농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427) (생 략) (428) 플루오피람(Fluopyram) (생 략) <신 설> <신 설> (429) ∼ (431) (생 략) [별표 5]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67) (생 략) <신 설>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427) (현행과 같음) (428) 플루오피람(Fluopyram) (현행과 같음) 수박 0.5 참외 2.0 (429) ∼ (431) (현행과 같음) [별표 5]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67) (현행과 같음) (68) 이프로발리카브(Iprovalicarb) 수삼(건삼포함) 0.1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