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42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냉장·냉동 보관 온도 표시를 완화하고, 열량 및 당류 함량에 대한 표시를 완화하는 등 표시의 용이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냉장·냉동 보관온도 표시 규정 완화(안 제6조제4호다목)

1) 식품공전에 냉동․냉장 온도기준(냉동: -18℃이하, 냉장:0~10℃)이 규정되어 있어 제품에 별도로 보관온도까지 표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과도한 규제임

2) 냉장·냉동 제품에 대한 온도 의무 표시규정을 삭제

3) 과중한 표시 규제 해소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의 형평성 제고

나. 영양성분 표기 시 실제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안 제6조제6호가목 1)부터 5)까지)

1) 실제 영양성분 분석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킬로칼로리(Kcal), 그램(g), 미리그램(mg) 등 정수단위 만으로 표시함으로써 표시자유를 제한

2)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기 시 실제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다. 열량, 당류 표시 완화(안 제6조제6호가목 6)

1) ‘0’으로 표시되는 영양정보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무의미한 정보

2) 열량 및 당류의 함량을 ‘0’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표시면적이 적은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안전성 관련 표시사항의 활자크기 확보 등으로 소비자 보호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영양정책과 전화 043- 719-2258,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12-24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9호, 2011. 5.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중 일부개정고시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다목 중 “「냉장보관」이라고 표시하여야 하고,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냉동 또는 냉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를 “「냉장보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6호가목1) 중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킬로칼로리(kcal)”를 “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킬로칼로리(kcal)”로 한다.

제6조제6호가목2) 중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그램(g) 단위로”를 “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그램(g) 단위로”로 한다.

제6조제6호가목3) 중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그램(g) 단위로”를 “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그램(g) 단위로”로 한다.

제6조제6호가목4) 중 “5그램(g) 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5그램(g) 단위로”를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그램(g) 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5그램(g) 단위로”로 한다. 같은 호 4), 나) 중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미리그램(mg) 단위로”를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미리그램(mg) 단위로” 한다. 같은 호 4), 다) 중 “0.5그램(g) 미만은 “0.5그램(g) 미만”으로”를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0.5그램(g) 미만은 “0.5그램(g) 미만”으로”로 한다.

제6조제6호가목5) 중 “5미리그램(mg) 이상 120미리그램(mg) 이하인 경우에는”을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미리그램(mg) 이상 120미리그램(mg) 이하인 경우에는”로 한다.

제6조제6호가목6) 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를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건강기능식품(원료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수입(선적일 기준)한 건강기능식품(원료를 포함한다)은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5조 (생 략)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가. ∼ 나. (생 략) 다.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해당 제품의 사용 또는 보존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이라고 표시하여야 하고,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냉동 또는 냉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생 략) 6. 영양정보 가. (생 략) 1) 열량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kca.)로 표시하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킬로칼로리(kcal) 단위로 표시를 하여야 하며, 5킬로칼로리(kcal)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그램(g)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1그램(g)미만은 “1그램(g)미만”으로, 0.5그램(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하생략) 3) 단백질 단백질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그램(g)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1그램(g)미만은 “1그램(g)미만” 으로, 0.5그램(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지방 지방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5그램(g)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5그램(g) 단위로, 5그램(g)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그램(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0.5그램(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콜레스테롤의 표시는 지방 바로 아래에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미리그램(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미리그램(mg)이상 5미리그램(mg)미만은 “5미리그램(mg)미만”으로, 2미리그램(m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트랜스지방의 표시는 지방 바로 아래에 그램(g)으로 표시하되 0.5그램(g)미만은 “0.5그램(g)미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0.2그램(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용유지류 유형으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100그램(g) 당 2그램(g)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나트륨 나트륨의 단위는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5미리그램(mg)이상 120미리그램(mg)이하인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미리그램(mg) 단위로, 120미리그램(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0미리그램(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5미리그램(m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및 나트륨의 함량을 “0”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생 략) 7. ∼ 11. (생 략) 제7조 ～ 제9조 (생 략)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냉장보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5. (현행과 같음) 6. 영양정보 가. (현행과 같음) 1) 열량 --------------------------------------,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킬로칼로리(kcal)단위로------------- -----------------------.(이하생략) 2) 탄수화물 ----------------------------------,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그램(g)단위로 ------ ------------------------------------------------.(이하생략) 3) 단백질 ---------------------------------,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그램(g)단위로------------- -------------------------------------------------. 4) 지방 ----------------------------,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그램(g)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5그램(g) 단위로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미리그램(mg) 단위로------------------------ ---------------------------------------------- ----------------------. (다) ------------------- ----------------------------,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0.5그램(g)미만은 “0.5 그램(g)미만”으로----------- ---------------------------------------------------------------------------------------------------------------------. 5) 나트륨 ----------------------- -----------,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미리그램(mg)이상 120미리그램(mg)이하인 경우에는-------------------- ----------------------- -----------------------------------------------------------------------------------------------. 6)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 나. (현행과 같음) 7. ∼ 11.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9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