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23호

제명 변경을 위한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 등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40호, 2012. 5. 18. 제정)에 따라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 등 9건 고시의 제명을 변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행정규칙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등 9건 고시의 제명 중 “지침” 용어를 삭제하고 각각의 고시에 적합한 제명으로 일괄 개정함

가.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2호, 2010.10.21.)

나.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3호, 2011.1.28.)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34호, 2010.5.25.)

라. 「수입식품등 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80호, 2010.11.8.)

마.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67호, 2009.11.9.)

바.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3호, 2012.4.10.)

사. 「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72호, 2009.8.24.)

아.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63호, 2010.8.25.)

자.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78호, 2011.12.29.)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23호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2호, 2010.10.21.)등 9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명 변경을 위한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 등 9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등 9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의 개정) 제명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을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의 개정) 제명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을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의 개정) 제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4조(수입식품등 검사지침의 개정) 제명 “수입식품등 검사지침”을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 제명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을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의 개정) 제명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을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 지침의 개정) 제명 “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 지침”을 “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기준”으로 한다.

제8조(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지침의 개정) 제명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지침”을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9조(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지침의 개정) 제명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지침”을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 지침」 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 지침	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기준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지침」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지침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지침」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지침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