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2년 3월 29일	보도	2012년 3월 29일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과 (☎043-719-2158)	과장	홍헌우	사무관	김용재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2-500-2119)	과장	전종민	사무관	장재홍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 강화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오는 4월부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한하여 방사성 세슘(134+137Cs) 기준을 현행 370Bq/kg에서 100Bq/kg으로 대폭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일본산 수입 우유·유제품의 경우 방사성 세슘 기준을 50Bq/kg, 음료수는 10Bq/kg으로 각각 강화한다.

□ 이번 기준 강화는 최근 일본 정부가 ‘12년 4월1일부터 식품 중의 방사성 세슘 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산 수입식품(4월1일 선적 이후)에 한하여 일본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일본에서 방사성 세슘 기준이 초과된 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다.

※ 일본이 4월부터 적용하는 방사성 세슘 기준 : 일반식품 (500→100Bq/kg), 음료수(200→10Bq/kg), 우유·유제품(200→ 50Bq/kg) ; 방사성 요오드 기준은 설정하지 않음

※ Bq(베크렐) : 단위기간내 원자핵이 붕괴하는 숫자로 방사능 강도 측정 단위

○ 다만, 일본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방사성 요오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국내 기준을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 국내 방사성 요오드 기준 : 일반식품(300Bq/kg), 우유․유제품․영유아용식품(100Bq/kg) ; 방사성 세슘 기준 : 일본산 식품을 제외한 모든식품(370Bq/kg), 일본산식품(일본기준 적용 : 100Bq/kg, 50Bq/kg(우유․유제품), 10Bq/kg(음료수))

○ 참고로, 이번 조치는 식품위생법상 자문기구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자문기구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의결(3.21, 3.26)을 거쳐 결정되었다.

□ 식약청과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하여 일본에서 출하제한된 시금치, 버섯 등 7개현 20개 품목을 잠정 수입중단했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13개현 생산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정부검사증명서와 기타 34개현 식품에 대해서는 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매 수입건 마다 전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왔다.

○ 아울러 어린이의 요오드 민감성을 감안하여 영유아식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을 신설(100Bq/kg)하고 우유·유제품 기준도 강화(150Bq/kg→100Bq/kg)한 바 있다.

□ 식약청과 농식품부는 현재 일본 원전사고와 같이 방사능 오염사고 발생 시 발생 국가 또는 인접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검사 장비 등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에도 요오드·세슘 등 감마핵종을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추가로 확보하고, 플루토늄 등 알파핵종과 스트론튬 등 베타핵종의 방사능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식약청은 방사능 안전관리 적용지역 및 품목, 기간, 조사대상 방사성 물질 선정 원칙 및 기타 핵종 관리 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 1. 국내·외 방사능 기준

2. 일본산 식품 잠정 수입중단 조치 현황

< 참고 자료 1 >

국내·외 방사능 기준

□ 일본의 방사능 기준(2012. 4.1일 시행 예정)

(현행) 잠정 규제치 (Bq/kg)		(강화) 세슘(134+137) 기준치 (Bq/kg)
채소류	500	일반식품 (유제품 포함)	100
곡류
육류·알류·어류·기타
우유·유제품	200	우유	50
		영·유아용 식품 (분유포함)
음료수		음료수(직접 음용하는 음용수, 요리에 사용하는 물, 음료수와 대체관계에 있는 차·커피 등 포함)	10

※ 강화된 기준은 일본내 유통식품 중 5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가정하에 설정

□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

핵 종	대상식품	기준(Bq/kg, L)
요오드(131I)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100
	유 및 유가공품	100
	기타 식품	300
세슘(134Cs + 137Cs)	모든 식품	370

□ 제외국의 방사능 기준

종류	미국	EU				Codex
		영․유아식품	기타식품	우유 및 유제품	액체식품	영․유아식품	기타 모든식품
요오드	170	150 (100)	2,000	100	500 (300)	100	100
세슘	1,200	400 (200)	1,250 (500)	200	1,000 (200)	1,000	1,000

※ ( )수치는 후쿠시마 원전관련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EU의 검사기준임 (EC 351/2011)
< 참고 자료 2 >

일본산 식품 잠정 수입중단 조치 현황

(2012.3.27일 현재)

순번	조치일자	지역명	수입 잠정중단 품목
1	‘11.3.25	○ 후쿠시마현	○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 도치기현, 군마현	○ 시금치, 카키나
		○ 이바라키현	○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2	‘11.4.4	○ 지바현	○ 엽채류, 엽경채류
3	‘11.4.14	○ 후쿠시마현	○ 버섯류
4	‘11.4.20	○ 후쿠시마현	○ 까나리
5	‘11.5.12	○ 후쿠시마현	○ 죽순, 청나래고사리
6	‘11.6.3	○ 이바라키현, 가나가와현, 지바현, 도치기현	○ 차(茶)
		○ 후쿠시마현	○ 매실(梅實)
7	‘11.6.6	○ 후쿠시마현	○ 산천어
8	‘11.6.17	○ 후쿠시마현	○ 황어
9	‘11.6.27	○ 후쿠시마현	○ 은어
10	‘11.7.4	○ 군마현	○ 차(茶)
11	‘11.8.30	○ 후쿠시마현	○ 유자
12	‘11.9.21	○ 후쿠시마현	○ 밤
13	‘11.10.12	○ 지바현	○ 버섯류
14	‘11.10.17	○ 이바라키현	○ 버섯류
15	‘11.11.7	○ 도치기현	○ 버섯류
16	‘11.11.18	○ 후쿠시마현	○ 쌀
17	‘11.12.9	○ 후쿠시마현	○ 키위
18	‘12.1.17	○ 미야기현	○ 버섯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