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2-12호]

2012년도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해썹(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12년도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사업 개요

	< 추 진 방 향 >
◈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해썹 적용 확대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1천만원 한도)

가. 사 업 명 : “2012년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중소업체의 해썹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계속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나.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청 고시)」제4조제3항에 따른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

※ 2011. 12. 31. 이전 해썹 지정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라. 사업예산 : 35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350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2천만원)의 50%(1천만원 한도) 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해썹 적용(분리, 구획, 분리 등)에 따른 칸막이 공사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해썹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해썹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나. 지원대상 업체

○ 어묵류 등 의무적용 품목 생산 소규모 업체

해당품목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해썹 의무적용 품목 >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 빙과류 ⑤ 비가열음료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 의무적용 시기 - ‘12. 12. 1.부터 모든 의무적용 품목 단, 배추김치 4단계는 ‘14. 12. 1.부터

다.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현황 파악 및 집중 기술지원 등을 위해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제출

○ 시설 개․보수 후 해썹 지정 신청 업체부터 자금 지원

○ 해썹 지정 신청 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

○ 해썹 지정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3. 지원 절차

가. (사업자 → 식약청)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붙임 1 서식)를 식약청(식중독예방관리과)에 제출

○ 제출된 계획에 따라 해썹 지정까지 시설개선 지도 및 집중 무상 기술지원 실시(해썹 지원사업단)

나. (사업자 → 지방식약청 또는 본청) 보조금 지원 신청(해썹 지정신청과 병행)

○ 해썹(HACCP) 적용을 위한 위생안전시설 개․보수를 하고,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붙임 2 서식)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과)에 신청

※ 보조금 지원 신청시 이미 해썹 지정을 받은 업체는 본청(식중독예방관리과)에 신청

<구비서류>

․ 해썹(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또는 지정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 ’11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 본) 사본 1부

(관할 시․군․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11년 생산실적 자료)

․ 시설 개․보수 현황(붙임 3 서식)

․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방식약청 또는 본청)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붙임 4 서식)

○ 해썹 지정 평가 시 현장 확인 병행 실시

○ 이미 해썹 지정을 받은 경우 본청(식중독예방관리과)에서 현장 확인 실시

다. (지방식약청 → 식약청) 지원금 지급 요청

○ 해썹 지정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식약청(식중독예방관리과)에 지원금 지급 요청

라. (식약청 → 사업자) 지원금 지급

4. 지원제한 대상

가.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나.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업체, 소속직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약청은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교부결정의 취소, 교부금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추진일정

가. 사업계획 공고 : ’12. 1. 20(금)

나.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접수 : ‘12. 1. 20.(금) ~

다. 지원신청 및 접수 : ’12. 1. 18(금) ~

라.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 보조금 소진 시까지

붙임  1.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2.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3. 시설 개․보수 현황

4. 현장 확인 점검표.  끝.

【붙임 1】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생산 의무적용 품목		품목명		연매출액 (단위 : 천원)				종업원수
위생안전시설 개선 단계		시설 개․보수 단계					무상 기술지원 필요 여부
		□ 준비 중	□ 진행 중		□ 완료		□ 필요		□ 불필요
해썹 지정신청(예정)		년 월
해썹(HACCP)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생산실적(’11년) *의무적용 대상품목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품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품목명	매출액(단위 : 천원)		종업원 수
보 조 금 신 청 액		천원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썹(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사본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4. ’11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 본) 사본 1부 5. 시설 개․보수 현황 6.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7.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1부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 들이겠으며, 본 업체 및 구성원은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시설 개․보수 현황

1. 시설 개․보수 기간 : 20   .    .    .  ～  20   .    .    .

2. 시설 개․보수 내용

시설 개․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세부공사 내용 기재 예)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대금 지불 관련 서류 내역

【붙임 4】

서약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소재지
생산품목				보조금 신청금액
시설 개선 현황 (위생설비 설치 포함)
현장 확인 결과
업체 관계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날인 또는 서명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결과를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2.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붙임 5】

현장 확인 점검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소재지
생산품목				보조금 신청금액
시설 개선 현황 (위생설비 설치 포함)
현장 확인 결과
업체 관계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날인 또는 서명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결과를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2.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