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6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

2011. 9. 2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6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현재 품질인증기준의 영양에 관한 기준은 제품의 특성이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제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업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개발하기 어려워, 제품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 영양소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의 기준적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에 관한 기준 중 영양성분 적용기준 개선(별표 제2호)

1) 영양에 관한 기준 중 영양성분 적용에 있어 일부 제품(예: 혼합음료, 과자류, 빵류 등)의 경우 제품유형 특성상 제조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물성 등의 영향을 주어 다양한 제품 개발이 어려움

2) 현행 “단백질 또는 식이섬유 중 어느 하나와 비타민 또는 무기질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제품의 특성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적용기준을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1.7.29 ∼ ‘11.8.18

(3)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53호, 2010.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1) 중 “「식품위생법」제32조의2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식품위생법」제48조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별표 제1호나목1) 중 “「식품위생법」제32조”를 “「식품위생법」제47조”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나)(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제2호가목2)나)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제3조 관련) 1. 안전에 관한 기준 가. 가공식품 1) 「식품위생법」제32조의2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식품이어야 한다. 2) (생 략) 나. 조리식품 1)「식품위생법」제32조에 따른 모범업소에서 조리하거나 모범 업소 기준에 준하는 업소에서 조리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2. 영양에 관한 기준 가. 가공식품 1)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가) (생 략) 나)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1) (생 략) (2) 단백질 또는 식이섬유 중 어느 하나와 비타민 또는 무기질 중 어느 하나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생 략) 2)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가) (생 략) 나) 단백질 또는 식이섬유 중 어느 하나와 비타민 또는 무기질 중 어느 하나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생 략) 3. (생 략)	[별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제3조 관련) 1. 안전에 관한 기준 가) 가공식품 1) 「식품위생법」제48조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 2) (현행과 같음) 나. 조리식품 1)「식품위생법」제47조------ ------------------------ ------------------------ ------------. 1) ∼ 5) (현행과 같음) 2. 영양에 관한 기준 가. 가공식품 1)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가) (현행과 같음) 나)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1) (현행과 같음) (2)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현행과 같음) 2)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밤/햄버거/샌드위치 가) (현행과 같음) 나)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