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2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011.6.10.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2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농약항목 중 잔류허용기준을 정비하고,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제 2, 5, 10), (2) 별표 4 중 (218), (228)]

(1) 2종 농약항목의 잔류허용기준을 정비

(2) 들깻잎, 상추, 시금치에 대한 디메토모르프, 들깻잎에 대한 아족시스트로빈 기준 합리화

나.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제 2, 5, 10), (2) 별표 4 중 (26), (30), (38), (84), (112), (114), (127), (149), (186), (206), (214), (218), (224),  (233), (238), (254), (321), (323), (324), (325), (332), (335), (349), (352), (353), (356), (361), (390), (409), (415), (417), (419)]

(1)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농산물에 대한 관리 적정화

(2) 농산물 중 디페노코나졸 등 32종에 대한 기준 신설

다.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제 2, 5, 10), (2) 별표 4 중 (421), (422), (423), (424) 및 별표 5 중 (66), (67)]

(1) 농약으로 새로 사용 등록된 레피멕틴, 펜티오피라드, 피콕시스트로빈, 피리플루퀴나존, 카보후란, 크레소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0.12.31. ～ ’11.1.20

(3)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23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20호, 2011. 5.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6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26)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호박잎          10

[별표4] (30) 리누론(Linuro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풋마늘          0.05

[별표4] (38) 메타락실(Metalaxyl)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근대            20

[별표4] (84) 에탈풀루라린(Ethalflurali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풋마늘          0.05

[별표4] (112) 카벤다짐(Carbendazim)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호박잎          10

[별표4] (114) 카보후란(Carbofura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풋마늘(마늘쫑포함)          0.03

[별표4] (127) 클로르메쿼트[Chlormequat(cycocel)]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쌀              0.05

[별표4] (149) 트리프루미졸(Triflumizol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들깻잎          5.0

[별표4] (186)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풋마늘          2.0

[별표4] (206) 클로르훼나피르(Chlorfenapyr)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복분자(건조)     2.0

상추            5.0

참외            0.5

[별표4] (214) 피리다벤(Pyridaben)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딸기            1.0

호박            0.5

호박잎          20

[별표4] (218)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중 “들깻잎 7.0”을 “들깻잎 20”으로, “상추 7.0”을 “상추 20”으로 하고, “시금치 3.0”을 “시금치 20”으로 하며,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근대            30

[별표4] (224) 싸이목사닐(Cymoxanil)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근대            2.0

딸기            0.5

[별표4] (228)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중 “들깻잎 15”를 “들깻잎 20”으로 한다.

[별표4] (233) 펜시쿠론(Pencycuro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풋마늘          0.05

[별표4] (238) 후루디옥소닐(Fludioxonil)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파              7.0

[별표4] (254) 카보설판(Carbosulfa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풋마늘(마늘쫑포함)          0.05

[별표4] (321) 디노테푸란(Dinotefura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가지            0.5

[별표4] (323) 보스칼리드(Boscalid)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들깻잎          30

[별표4] (324)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딸기            1.0

[별표4] (325)시아조파미드(Cyazofamid)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근대            10

[별표4] (332) 크로치아니딘(Clothianidin)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마늘            0.05

양파            0.05

풋마늘          0.3

[별표4] (335) 트리프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풋마늘          1.0

[별표4] (349) 노발루론(Novaluro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시금치          5.0

[별표4] (352)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중 “살구 1.0”, “복숭아 1.0”, “대추(건조포함) 0.05”, “자두 0.7”, “체리 1.0”을 각각 삭제하고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핵과류(대추(건조)포함)          2.0

[별표4] (353) 메트코나졸(Metconazol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풋마늘          0.05

[별표4] (356) 에타복삼(Ethaboxam)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근대            20

[별표4] (361) 테플루스린(Tefluthri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딸기            0.05

[별표4] (390) 시메코나졸(Simeconazol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쌀              0.05

[별표4] (409) 아미설브롬(Amisulbrom)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딸기            2.0

시금치          3.0

[별표4] (415) 크로마페노자이드(Chromafenozid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사과            1.0

[별표4] (417)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상추            10

시금치          10

[별표4] (419) 프로헥사디온-칼슘(Prohexadione-Calcium)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쌀              0.05

[별표 4] 중 (421)부터 (42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1) 레피멕틴(Lepimectin)

고추            0.5

오이            0.2

(422)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딸기             1.0

오이             0.5

(423) 피콕시스트로빈(Pycoxystrobin)

고추            0.5

사과            0.3

(424)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배               0.05

사과             0.05

[별표 5] 중 (66)과 (6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6) 카보후란(Carbofuran)

수삼	0.03

(67) 크레소딤*(Clethodim)

수삼            0.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25) (생 략) (26)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 들깻잎 7.0 (27) ～ (29) (생 략) (30) 리누론(Linuron) --- 호밀 0.2 (31) ～ (37) (생 략) (38) 메타락실(Metalaxyl) --- 호프 10 (39) ～ (83) (생 략) (84) 에탈풀루라린(Ethalfluralin) --- 해바라기씨 0.05 (85) ～ (111) (생 략) (112) 카벤다짐(Carbendazim) --- 기타농산물 0.01 (113) (생 략) (114) 카보후란(Carbofuran) --- 매실 0.7 (115) ～ (126) (생 략) (127) 클로르메쿼트[Chlormequat(cycocel)] --- 호밀 10.0 (128) ～ (148) (생 략) (149) 트리프루미졸(Triflumizole) --- 돌나물 7.0 (150) ～ (185) (생 략) (186)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 기타농산물 0.05 (187) ～ (205) (생 략) (206) 클로르훼나피르(Chlorfenapyr) --- 들깻잎 7.0 (207) ～ (213) (생 략) (214) 피리다벤(Pyridaben) --- 토마토 1.0 (215) ～ (217) (생 략) (218)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 들깻잎 7.0, --- 시금치 3.0, ---상추 7.0, --- 파(건조) 15 (219) ～ (223) (생 략) (224) 싸이목사닐(Cymoxanil) --- 피망 0.1 (225) ～ (227) (생 략) (228)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 들깻잎 15 --- (229) ～ (232) (생 략) (233) 펜시쿠론(Pencycuron) --- 쌀 0.3 (234) ～ (237) (생 략) (238) 후루디옥소닐(Fludioxonil) --- 피망 0.5 (239) ～ (253) (생 략) (254) 카보설판(Carbosulfan) --- 밀감 0.05 (255) ～ (320) (생 략) (321) 디노테푸란(Dinotefuran) --- 복분자 2.0 (322) (생 략) (323) 보스칼리드(Boscalid) --- 돌나물 30 (324)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 참외 0.7 (325) 시아조파미드(Cyazofamid) --- 파 1.0 (326) ～ (331) (생 략) (332) 크로치아니딘(Clothianidin) --- 호박잎 1.0 (333) ～ (334) (생 략) (335) 트리프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 자두 0.2 (336) ～ (348) (생 략) (349) 노발루론(Novaluron) --- 갓 2.0 (350) ～ (351) (생 략) (352)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감 0.5 고구마 0.2 고추 1.0 고추(건조) 5.0 딸기 0.7 대두 0.05 밀감 1.0 머루 1.0 복분자 1.0 살구 1.0 토마토 2.0 배 0.2 쌀 1.0 사과 1.0 복숭아 1.0 들깻잎 5.0 배추(건조) 20.0 대추(건조포함) 0.05 시금치 3.0 수박 0.5 오미자(건조) 1.0 오이 0.3 자두 0.7 파 2.0 피망 1.0 밤 0.1 취나물 3.0 파(건조) 10.0 체리 1.0 쑥갓 10 파슬리 5.0 <신 설> (353) 메트코나졸(Metconazole) --- 쌀 0.05 (354) ～ (355) (생 략) (356) 에타복삼(Ethaboxam) --- 포도(머루포함) 3.0 (357) ～ (351) (생 략) (361) 테플루스린(Tefluthrin) --- 무(잎) 0.05 (362) ～ (389) (생 략) (390) 시메코나졸(Simeconazole) --- 자두 0.2 (391) ～ (408) (생 략) (409) 아미설브롬(Amisulbrom) --- 상추 10 (410) ～ (414) (생 략) (415) 크로마페노자이드(Chromafenozide) --- 밀감 2.0 (416) (생 략) (417)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 브로콜리 3.0 (418) (생 략) (419) 프로헥사디온-칼슘(Prohexadione-Calcium) --- 기타농산물 0.05 (420)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5〕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65) (생 략) <신 설> <신 설>	〔별표 4〕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25) (현행과 같음) (26)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 들깻잎 7.0, 호박잎 10 (27) ～ (29) (현행과 같음) (30) 리누론(Linuron) --- 호밀 0.2, 풋마늘 0.05 (31) ～ (37) (현행과 같음) (38) 메타락실(Metalaxyl) --- 호프 10, 근대 20 (39) ～ (83) (현행과 같음) (84) 에탈풀루라린(Ethalfluralin) --- 해바라기씨 0.05, 풋마늘 0.05 (85) ～ (111) (현행과 같음) (112) 카벤다짐(Carbendazim) --- 기타농산물 0.01, 호박잎 10 (113) (현행과 같음) (114) 카보후란(Carbofuran) --- 매실 0.7, 풋마늘(마늘쫑포함) 0.03 (115) ～ (126) (현행과 같음) (127) 클로르메쿼트[Chlormequat(cycocel)] --- 호밀 10.0, 쌀 0.05 (128) ～ (148) (현행과 같음) (149) 트리프루미졸(Triflumizole) --- 돌나물 7.0, 들깻잎 5.0 (150) ～ (185) (현행과 같음) (186)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 기타농산물 0.05, 풋마늘 2.0 (187) ～ (205) (현행과 같음) (206) 클로르훼나피르(Chlorfenapyr) --- 들깻잎 7.0, 상추 5.0, 참외 0.5, 복분자(건조) 2.0 (207) ～ (213) (현행과 같음) (214) 피리다벤(Pyridaben) --- 토마토 1.0, 딸기 1.0, 호박 0.5, 호박잎 20 (215) ～ (217) (현행과 같음) (218)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 들깻잎 20, --- 시금치 20, --- 상추 20, --- 파(건조) 15, 근대 30 (219) ～ (223) (현행과 같음) (224) 싸이목사닐(Cymoxanil) --- 피망 0.1, 근대 2.0, 딸기 0.5 (225) ～ (227) (현행과 같음) (228)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 들깻잎 20 --- (229) ～ (232) (현행과 같음) (233) 펜시쿠론(Pencycuron) --- 쌀 0.3, 풋마늘 0.05 (234) ～ (237) (현행과 같음) (238) 후루디옥소닐(Fludioxonil) --- 피망 0.5, 파 7.0 (239) ～ (253) (현행과 같음) (254) 카보설판(Carbosulfan) --- 밀감 0.05, 풋마늘(마늘쫑포함) 0.05 (255) ～ (320) (현행과 같음) (321) 디노테푸란(Dinotefuran) --- 복분자 2.0, 가지 0.5 (322) (현행과 같음) (323) 보스칼리드(Boscalid) --- 돌나물 30, 들깻잎 30 (324)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 참외 0.7, 딸기 1.0 (325) 시아조파미드(Cyazofamid) --- 파 1.0, 근대 10 (326) ～ (331) (현행과 같음) (332)크로치아니딘(Clothianidin) --- 호박잎 1.0, 마늘 0.05, 양파 0.05, 풋마늘 0.3 (333) ～ (334) (현행과 같음) (335) 트리프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 자두 0.2, 풋마늘 1.0 (336) ～ (348) (현행과 같음) (349) 노발루론(Novaluron) --- 갓 2.0, 시금치 5.0 (350) ～ (351) (현행과 같음) (352)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핵과류(대추(건조)포함) 2.0 (353) 메트코나졸(Metconazole) --- 쌀 0.05, 풋마늘 0.05 (354) ～ (355) (현행과 같음) (356) 에타복삼(Ethaboxam) --- 포도(머루포함) 3.0, 근대 20 (357) ～ (360) (현행과 같음) (361) 테플루스린(Tefluthrin) --- 무(잎) 0.05, 딸기 0.05 (362) ～ (389) (현행과 같음) (390) 시메코나졸(Simeconazole) --- 자두 0.2, 쌀 0.05 (391) ～ (408) (현행과 같음) (409) 아미설브롬(Amisulbrom) --- 상추 10, 딸기 2.0, 시금치 3.0 (410) ～ (414) (현행과 같음) (415) 크로마페노자이드(Chromafenozide) --- 밀감 2.0, 사과 1.0 (416) (현행과 같음) (417)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 브로콜리 3.0, 상추 10, 시금치 10 (418) (현행과 같음) (419) 프로헥사디온-칼슘(Prohexadione-Calcium) --- 기타농산물 0.05, 쌀 0.05 (420) (현행과 같음) (421) 레피멕틴(Lepimectin) 고추 0.5 오이 0.2 (422)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딸기 1.0 오이 0.5 (423) 피콕시스트로빈(Pycoxystrobin) 고추 0.5 사과 0.3 (424)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배 0.05 사과 0.05 〔별표 5〕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65) (현행과 같음) (66) 카보후란(Carbofuran) 수삼 0.03 (67) 크레소딤*(Clethodim) 수삼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