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011. 4. 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 1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유아 식품에 대한 셀레늄 기준 및 시험법 신설을 통해 영양, 품질을 제고하고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아․성장기용조제식의 영양소 규격 개정〔제5, 19, 19-1, 5) 및 19-2. 5)〕

(1) 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의 셀레늄 사용 기준 신설

나. 극미량 무기질(셀레늄) 시험법 신설(제10, 1.2.1)

(1) 특수용도식품 중 셀레늄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0. 5. 18 ～ ‘10. 6. 8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1.1.1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17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02호, 2010.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1년  4 월 1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 19, 19-1, 5) 중 (30)부터 (36)까지를 (31)부터 (37)까지로 하고, (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셀레늄(μg/100 kcal) : 9.0 이하

제5. 19, 19-2, 5) 중 (27)부터 (32)까지를 (28)부터 (33)까지로 하고, (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셀레늄(μg/100 kcal) : 9.0 이하

제10, 1, 1.2.1.1, 나. 중 “1) 질산-과염소산법”을 신설하고, “1)”을 “가)”로 하고, “2)”를 “나)”로 한다.

제10, 1, 1.2.1.1, 나. 중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마이크로웨이브법

가) 분석원리

검체를 강산과 혼합하여 Microwave digestion system을 이용하여 가열분해한다.

나) 시험조작

제10. 일반시험법 7. 식품 중 유해물질시험법 7.1.2.1 납(Pb) 1)시험용액의 조제 가) 습식분해법 (2) 마이크로웨이브법에 따라 시험용액을 조제한다. 단, 특수용도식품의 경우 질산 등으로 처리 시 6시간 방치하여 예비분해를 시행한다.

제10, 1, 1.2.1 중 1.2.1.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10. 셀레늄

1) 시험법 적용범위

영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에 적용한다.

2) 시험조작

제10. 일반시험법 1.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1.2.1 무기성분 1.2.1.1 시험용액의 조제 나. 습식분해 2) 마이크로웨이브법에 따라 처리한 검체를 증류수를 이용하여 셀레늄 농도가 1 ～ 10 ng/mL되게 조정하여 제10. 일반시험법 7.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7.1.2.1 납 2)측정 나)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한다.

부  칙(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 1. ∼ 제 4. (생 략)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18. (생 략) 19. 특수용도식품 19-1 영아용조제식 1)～4) (생 략) 5) 규격 (1)～(29) (생 략) <신 설> (30)～(36) (생 략) 19-2 성장기용조제식 1)～4) (생 략) 5) 규격 (1)～(26) (생 략) <신 설> (27)～(32) (생 략) 19-3 ～ 19-7 (생 략) 20.∼29. (생 략) 제 6. ∼ 제 9. (생 략) 제10. 일반시험법 1. 식품성분시험법 1.1 (생 략) 1.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1.2.1 무기성분 1.2.1.1 시험용액의 조제 가. (생 략) 나. 습식분해 <신 설> 1) 분석원리 (생 략) 2) 시험조작 (생 략) <신 설> ‘ 1.2.1.2 ∼ 1.2.1.9 (생 략) <신 설> 1.2.2 (생 략) 2. ∼ 9. (생 략)	제 1. ∼ 제 4. (현행과 같음)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18. (현행과 같음) 19. 특수용도식품 19-1 영아용조제식 1)～4) (현행과 같음) 5) 규격 (1)～(29) (현행과 같음) (30) 셀레늄(㎍/100kcal) : 9.0 이하 (31)～(37) (현행 (30)부터 (36)까지와 같음) 19-2 성장기용조제식 1)～4) (현행과 같음) 5) 규격 (1)～(26) (현행과 같음) (27) 셀레늄(㎍/100kcal) : 9.0 이하 (28)～(33) (현행 (27)부터 (32)까지와 같음) 19-3 ～ 19-7 (현행과 같음) 20.∼ 29. (현행과 같음) 제 6. ∼ 제 9. (현행과 같음) 제10. 일반시험법 1. 식품성분시험법 1.1 (현행과 같음) 1.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1.2.1 무기성분 1.2.1.1 시험용액의 조제 가. (현행과 같음) 나. 습식분해 1) 질산-과염소산법 가) 분석원리 (현행과 같음) 나) 시험조작 (현행과 같음) 2) 마이크로웨이브법 가) 분석원리 검체를 강산과 혼합하여 Microwave digestion system을 이용하여 가열분해한다. 나) 시험조작 제10. 일반시험법 7. 식품 중 유해물질시험법 7.1.2.1 납(Pb) 1)시험용액의 조제 가) 습식분해법 (2) 마이크로웨이브법에 따라 시험용액을 조제한다. 단, 특수용도식품의 경우 질산 등으로 처리 시 6시간 방치하여 예비분해를 시행한다. 1.2.1.2 ∼ 1.2.1.9 (현행과 같음) 1.2.1.10. 셀레늄 1) 시험법 적용범위 영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에 적용한다. 2) 시험조작 제10. 일반시험법 1.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1.2.1 무기성분 1.2.1.1 시험용액의 조제 나. 습식분해 2) 마이크로웨이브법에 따라 처리한 검체를 증류수를 이용하여 셀레늄 농도가 1~10 ng/mL되게 조정하여 제10. 일반시험법 7.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7.1.2.1 납 2)측정 나)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한다. 1.2.2 (현행과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