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6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2011. 3. 2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6호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9694호, ‘09.5.21. 공포) 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위임된 색상․모양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함

나.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른 색상·모양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4조, 별표 2)

(1)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지방,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0.12.28～’11.1.16)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1.3.2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3호, 2010.01.12.)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1년 3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중 “제11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2.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3.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 중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4조와 제5조를 각각 제5조와 제6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2013년 1월 12일”을 “2013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제2011-16호, 2011.3.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 기준 및 방법(제4조관련)

1. 표시대상 식품의 구분

가. 간식용

1)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빙과류

2) 빵류

3) 초콜릿류

4) 유가공품 (원유함유가 82.5% 이상인 유가공품은 제외한다)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아이스크림류

5)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6)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나. 식사대용

1)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 및 국수

2)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표시대상 영양성분

가. 표시대상 영양성분은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으로 한다.

3.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기준

가.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기준은 다음과 같고, 이 기준은 1회 제공량에 함유된 값을 기준으로 한다.

(1회제공량 당 기준)

구분	등급	색상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간식용	낮음	녹색	3g미만	3g미만	1.5g미만	120mg미만
	보통	황색	3g이상, 17g이하	3g이상, 9g이하	1.5g이상, 4g이하	120mg이상, 300mg이하
	높음	적색	17g초과	9g초과	4g초과	300mg초과
식사 대용	낮음	녹색	3g미만	3g미만	1.5g미만	120mg미만
	보통	황색	3g이상, 17g이하	3g이상, 12g이하	1.5g이상, 4g이하	120mg이상, 600mg이하
	높음	적색	17g초과	12g초과	4g초과	600mg초과

나. 색상 규격은 다음과 같다.

색상 색상표	CMYK				Pantone
	Cyan	Magenta	Yellow	Black
녹색	50	0	100	0	390C
황색	0	25	100	0	141C
적색	0	100	60	0	230C

4.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른 모양 표시는 다음의 도안 중 한 개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도안 1	단,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을 제외한 손바닥 도안 및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다
도안 2
도안 3

5.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는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주표시면의 면적이 50cm2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영업자는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 입증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11조, 제12조-------------------- -------------------------- --------------------------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2.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3.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생 략)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2일까지로 한다.	제5조(현행 제4조와 같음) 제6조(재검토기한) ---------- ------------------------ ------------------------ ------------------------ ------------------------ ------------------------ --------------------2013년 1월 31일-----------------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