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92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0. 12. 23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92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제도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 고시를 통합하고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소비자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 내용이 규정되어 있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통합 정비함 (제명, 안 제1조 부터 제10조, 별표1 부터 별표 5)

(1) 제명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으로 함

(2)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별 이력추적관리 규정을 통합하여 유사 내용을 정비하고 조문을 명확히 함

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도 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함 (안 제2조, 제7조)

(1)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외에 제조·가공업소 등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되는 제품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2) 제조용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

다. 이력추적관리 등록품목의 정보연계 방법 등을 간소화 함 (안 제8조, 제9조)

(1) 이력추적관리 등록자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정보연계를 하는 횟수를 간소화하고 및 시기를 조정함

(2) 이력추적관리 등록자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의무를 면제함

(3) 입․출고 이력관리를 시간단위에서 일단위로 규제를 완화함

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공개정보를 확대함 (안 제9조, 별표 5)

(1)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수입업소,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원재료의 원산지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회수대상 제품의 회수사유 정보를 연계정보에 추가하여 공개하도록 함

(2) 수입식품의 경우도 국내 식품과 같이 수입업소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 밖의 정보를 공개대상에 추가함

마.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구비서류 작성을 간소화 함 (안 별표 1)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의 내용을 간소화하여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통신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등록심사를 위한 필수사항만을 기재토록 함

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조정(안 제1조 부터 제6조, 제8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0.10.14 ～ 11.03)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92호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8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하며, “식품”을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32조의3제1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제4항”으로 하고, “교부받은”을 “발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제품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에 원료로 판매되는”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시행규칙 제43조의8제1항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2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43조의8제1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제1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으로 하고,  “시행규칙 제43조의8제4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및 등록대상”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록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규칙 제43조의8제4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43조의11제1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실과 다르게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연계한 경우

제6조 본문 중 “법 제32조의3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49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부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등록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별표 4에서 정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유통단위별로 포장할 경우에는 그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도 해당 제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자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에 원료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그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해당 제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해당 제품의 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바코드 또는 전자식별태그를 함께 인쇄 또는 부착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43조의8제5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5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해당 제품의 입․출고 후 1일 이내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등록자는 제8조제1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8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경우 제조․가공(생산) 정보”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다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아목을 차목으로 하며, 아목 및 자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사.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아.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자.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카. 품질검사 일자 및 결과

타. 출고일자

파.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명칭

하.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제9조제1항제2호 중 “다. 제조공장 명칭”을 삭제하고 나목과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아목과 카목으로 하고, 마목과 바목을 각각 바목과 사목으로 하며 마목, 자목, 차목,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라.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마.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자.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차.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카.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타. 기타 수입업소에서 공개 하고자 하는 정보 (단, 관련 법령에 위반된 내용은 제외)

제11조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3년 12월 24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1 제2호 라목 및 마목 중 “신청일 최근”을 각각 “신청일로부터 최근”으로 한다.

1.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현황

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주전산기 운영체제 종류

나. 식품이력추적관리 프로그램 언어

다. 이력정보(원료, 생산, 품질검사, 입․출고) 기록․관리 방안

라.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체계

마. 이력정보의 추적성 확보 방안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방안

별표 3 제1호 및 제3호의 표지도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는 시행규칙 제43조의8제2항”을 “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5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5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가목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를 “제조․가공업소의 경우(건강기능식품은 유통전문 판매업소를 포함함)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가목 1) 중 나), 다) 및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차)를 삭제하며, 아), 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차), 카)로 하고, 카), 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타), 파)로 하며, 아)와 자)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나)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사)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원재료의 공급자 및 주소,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단, 원산지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는 표시대상 품목에 한함)

아)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자)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카) 품질검사 일자 및 결과

타) 생산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파) 그 밖에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가공업소가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단,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제외)

별표 5 제1호 가목 2) 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를 삭제하며, 라)부터 바)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각각 다)부터 마)까지로 한다.

나)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출고일자

라)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마) 출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별표 5 제1호 가목 3) 중 다)부터 바)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입고일자

라) 입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마) 출고일자

바) 출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별표 5 제1호 나목 중 “경우”를 “경우(건강기능식품은 약국을 포함함)”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3)을 삭제하며 4)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3)부터 6)까지로 한다.

2) 판매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입고일자

4) 입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5) 출고일자

6) 출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별표 5 제1호 다목 “수입식품의”를 “수입업소의”로 하고, 같은 목 2), 4), 5)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9)를 다음과 같이 11)로 하며, 같은 목에 9), 10)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4)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5)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8)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9)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10)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에 한함)

11) 수입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12) 그 밖에 제품과 관련하여 수입업소가 등록하고자 하는 정보 (단,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제외)

별표 5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등록자는 식품이력추적등록한 제품의 보관 및 유통․판매단계에서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회수대상 및 회수사유에 대한 정보사항을 연계하여야 한다.

부 칙 (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74호)은 이를 폐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8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의 추적․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자”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품목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란 영업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제품에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제4항----------

----발급받은-------.

2. -------------------------- -----------------------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제품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에 원료로 판매되는-------------------.

제3조(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등) 시행규칙 제43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2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9조의2제2항제2호-----------------.

제4조(등록심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행규칙 제43조의8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43조의8제4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및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행규칙 제43조의8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경미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제4조(등록심사 등) 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제1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3항---------- ---------------------------------------------------------------------------------------------------------------------------------.

제5조(유효기간 연장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행규칙 제43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장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이력추적관리정보 등을 사실과 다른 정보연계

2. ～ 3. (생  략)

제5조(유효기간 연장 등)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4제1항--------------------

--------------------------.

1. 사실과 다르게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연계한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제6조(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 등록자는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품목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에 따른다.

제6조(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 -------- 「식품위생법」 제49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

----------------------------.

제7조(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방법 등) ① 등록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별표 4에서 정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게 위한 바코드 또는 전자식별태그를 함께 인쇄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을 용이하게 유통 및 운반하기 위하여 유통단위별로 포장할 경우에는 그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해당 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통단위별 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바코드 또는 전자식별태그를 함께 인쇄 또는 부착할 수 있다.

<신 설>

③ (생  략)

제7조(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방법 등) ① 등록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별표 4에서 정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유통단위별로 포장할 경우에는 그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도 해당 제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자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에 원료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그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해당 제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해당 제품의 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바코드 또는 전자식별태그를 함께 인쇄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등록자는 시행규칙 제43조의8제5항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정보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전자기록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완료 및 출고 후 1일 이내

2. 판매업소의 경우 해당 제품 입․출고 후 1일 이내

3. 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일 이내

제8조(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5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5항---------------------

-----------------------------  ------------------------------------------ 해당 제품의 입․출고 후 1일 이내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9조(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등록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내식품의 경우 제조․가공(생산) 정보

가. (생  략)

나. 제조공장 명칭

다. 제조공장 소재지

라. ～ 바. (생  략)

사. 원재료명

<신  설>

<신  설>

아. (생  략)

자. 품질검사일자

차. 품질검사결과

타. 출고일시

파. 출고장소

하. 회수대상 여부

거. (생  략)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생  략)

나. 수입신고기관

다. (생  략)

다. 제조공장 명칭

라. 제조공장 소재지

<신  설>

마. ~ 바. (생  략)

사. 원재료명

<신   설>

<신   설>

아. 회수 대상 여부

<신  설>

② ～ ③ (생  략)

제9조(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8조 ----------------------

--------------------------- ------------------------------------------------------------------------------------.

1.	------- 경우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아.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자.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차. (현행 아목과 같음)

카. 품질검사 일자 및 결과

타. 출고일자

파.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명칭

하. ------ 여부 및 회수사유

거. (현행과 같음)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라.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마.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바. ~ 사. (현행 마목에서 바목까지와 같음)

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자.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차.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카. ------ 여부 및 회수사유

타. 기타 수입업소에서 공개 하고자 하는 정보 (단, 관련 법령에 위반된 내용은 제외)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현행과 같음)

제10조(생  략)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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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24일----------.

[별표 1]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제3조 관련)

1.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화현황 등

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별 정의

○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구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구축한 종합정보시스템간에 연계할 수 있는 통신망,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DB로 구성된 전체의 시스템을 도식화(통신회선속도 명시)

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황

다. DB 구축현황

○ 식품이력추적관리와 관련하여 구축된 DB내용

2. 등록대상 식품 관련 사항

가. ～ 다. (생  략)

라. 신청일 최근 1년간의 생산내역[제품 개수, 중량(kg)]

마. 신청일 최근 1년간의 출고내역[제품 개수, 중량(kg)]

3. ～ 4. (생  략)

[별표 1]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제3조 관련)

1.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현황

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주전산기 운영체제 종류

나. 식품이력추적관리 프로그램 언어

다. 이력정보(원료, 생산, 품질검사,   입․출고) 기록․관리 방안

라.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체계

마. 이력정보의 추적성 확보 방안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방안

2. 등록대상 식품 관련 사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신청일로부터 최근 ----------

----------------

마. 신청일로부터 최근 ----------

----------------

3. ～ 4. (현행과 같음)

[별표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기준(제6조 관련)

1. 표지도표

[별표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기준(제6조 관련)

1. 표지도표

2. (생  략)

3. 표지도표 바로 아래 또는 바로 옆에는 “www.tfood.go.kr"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식품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별표 5]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제8조 관련)

1.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는 시행규칙 제43조의8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구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다음의 정보사항을 연계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1) 제조․가공(생산)의 정보

가) (생  략)

나) 제조공장명칭

다) 제조공장 소재지

라) ～ 바) (생  략)

사)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 원재료명, 원산지(국가명), 원재료의 공급자 및 주소

<신  설>

<신  설>

아) (생  략)

자) 품질검사일자

차) 품질검사결과

카) 생산량(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타) 기타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가공업소가 등록하고자 하는 정보

2) 공장출고단계의 정보

가) (생  략)

나) 제조공장 명칭

다) 제조공장 소재지

라) 출고일시

마) 출고장소

바) 출고수량(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3) 지점, 대리점 등의 정보(등록자가 관리 가능한 경우)

가) ～ 나) (생  략)

다) 입고일시

라) 입고량(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마) 출고일시

바) 출고수량(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나. 판매업소의 경우

1) (생  략)

2) 유통․판매업소 명칭

3) 유통․판매업소 소재지

4) 입고일시

5) 입고량(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6) 출고일시

7) 출고수량(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다. 수입식품의 경우

1) (생  략)

2) 수입신고기관

3) (생  략)

4) 제조공장 명칭

5) 제조공장 소재지

6) ~ 7) (생  략)

8) 원재료명

<신  설>

<신  설>

9) 신고수량(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신  설>

<신  설>

2. (현행과 같음)

3. ------------------------

--------------------------

--------------------------

--------------------------

----------------------.

[별표 5]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제8조 관련)

1. 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5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5항---------------- -----------------------.

가. 제조․가공업소의 경우(건강기능식품은 유통전문 판매업소를 포함함)

1) 제조․가공(생산)의 정보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 주소,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단, 원산지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는 표시대상 제품에 한함)

아)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자)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차) (현행 아)와 같음)

카) -----  일자 및 결과

<삭  제>

타) ----(제품의 ----------

----------)

파) 그 밖에 --------------

-------------------------

정보(단,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제외)

2) 공장출고단계의 정보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삭  제>

다) 출고일자

라)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마) 출고량(제품의 ----------

----------)

3) 지점, 대리점 등의 정보(등록자가 관리 가능한 경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입고일자

라) -----(제품의 ---------

----------------------

----

마) 출고일자

바) 출고량(제품의 ---------

------------------------

---

나. ------- 경우(건강기능식품은 약국을 포함함)

1) (현행과 같음)

2) 판매업소 명칭 및 소재지

<삭  제>

3) 입고일자

4) 입고량(제품의 ------------

-----------

5) 출고일자

6) 출고량(제품의 ------------

-----------------

다. 수입업소의 ----

1) (현행과 같음)

2)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현행과 같음)

4)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5)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6) ~ 7) (현행과 같음)

8)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9)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10)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에 한함)

11) 수입량(제품의 ------------

-----------------)

12) 그 밖에 제품과 관련하여 수입업소가 등록하고자 하는 정보 (단,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제외)

2. 등록자는 식품이력추적등록한 제품의 보관 및 유통․판매단계에서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회수대상 및 회수사유에 대한 정보사항을 연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