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소위 미끼상품) 제한 가이드라인

2010. 1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생활안전과

□ 법적근거

＊“어린이”의 정의

학교의 학생(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 어린이 기호식품 정의 및 범위

어린이가 선호하고 다 빈도로 많이 섭취하는 식품

	가공식품	조리식품
범위	「식품위생법」제7조1항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고시된 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8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
종류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빙과류 - 빵류,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 (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세지 - 면류(용기면만) 중 유탕면 및 국수 -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제과·제빵류 - 아이스크림류 - 햄버거, 피자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 위반 시 조치내용

광고 매체	과태료
방송	1,000 만원
라디오	300 만원
인터넷	500 만원

※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별표 2)

□ 광고범위

○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통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모든 광고

○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의 범위

: 장난감, 게임머니, 연예인 브로마이드, 씰(스티커), 스크래치 복권 등

◇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기지 않는 광고 ◇

Q1.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 모델에 대한 인기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에 참여한 응모자를 추첨하여 경품을 준다는 광고가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모델에 대한 인기투표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긴다고 판단할 수 없음.

Q2.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 영상물(예. 크리스마스 시즌 중 루돌프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린 자를 추첨하여 경품을 준다는 광고가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긴다고 판단할 수 없음.

Q3. 어린이 기호식품의 신제품 시식 느낌을 홈페이지에 올린 경우 경품(장난감 등)을 준다는 광고가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긴다고 판단할 수 없음.

Q4.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와 관계없이 이벤트 참여자에게 경품(장난감 등)을제공한다는 광고가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긴다고 판단할 수 없음.

Q5. 어린이 기호식품과 관련된 에피소드나 사진을 올리는 경우 추첨하여 경품(장난감 등)을 준다는 광고가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긴다고 판단할 수 없음.

Q6. 어린이 기호식품을 구매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경품을 준다는 광고(18세 이상임을 입증)가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말하는 어린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생 및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므로 광고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광고 ◇

Q7.커피와 제빵을 함께 취급하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등 구입가격이 일정액 이상인 고객에게 어린이 장난감 증정 행사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커피”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빵”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므로 구매자에게 장난감을 제공한다는 광고는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함.

Q8.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 경품(장난감 등)행사에

18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는 자막문구를 사용하거나 설명을 한다면 경

품(장난감 등)행사 광고가 가능한지?

A. 방송 및 라디오의 경우 모든 연령이 시청하므로 광고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기  타 ◇

Q9.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 시 경품행사(사은품 제공) 내용을 신문, 전단지 및 모바일전송을 통한 광고나 판매장소에서 알리는 광고도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광고제한 대상 매체는 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터넷에만 해당하므로 광고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의 경품 제공이 허용되고 있음. 그럼에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경품제공을 제한하는 것인지?

A.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기기 위한 광고를 제한하는 것이지 사은품(경품) 제공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Q11. 어린이 기호식품의 브랜드 홈페이지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맛 등 단순한 제품 소개도 광고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A.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므로 광고제한대상이 아님.

Q12. 동 규정의 규제대상 영업자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로 하고 있는데 식품접객영업자도 해당하는지?

A. 식품접객업 영업자도 판매자에 해당함.

Q13. 종료된 경품행사 내용이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경우도 제한대상인지?

A. 이미 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해당 어린이 기호식품을 구매하더라도 미끼상품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광고제한 대상이 아님.

Q14. 어린이 기호식품 오프라인 행사 결과 경품(장난감 등) 당첨자를 온라인 행사명과 같이 발표하는 경우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이미 오프라인 행사가 종료되어 해당 어린이 기호식품을 구매하더라도 경품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광고제한 대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