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80호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일부개정고시

2010. 11. 08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80호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통관리 대상식품을 확대하고, 정밀검사 대상식품에 대한 검사항목을 중점검사항목으로 조정하고, 부적합 수입식품등이 재수입 될 경우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관리 대상식품의 확대(안 제4조)

(1) 외화획득용 원료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사후관리 필요성 제기

(2)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입하는 식품등을 유통관리 대상식품으로 정하고,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함

나. 정밀검사 대상식품에 대한 검사항목 조정(안 제8조)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작위 표본검사 뿐만 아니라 정밀검사 대상식품도 검출빈도가 높고, 위해정보가 있는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하도록 함

다.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 등 확대(안 제10조)

(1)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 위반사항을 확대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식품첨가물 용도 미기재, 경미한 오탈자 등을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사항으로 추가함

라.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재수입시 조치사항 규정 마련(안 제11조)

(1) 부적합 받은 식품등이 동일사동일식품등의 요건을 일부 변경하여 수입신고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2) 부적합 된 식품 동일한 식품이 수입자를 달리하여 재수입 신고 되는 경우 부적합 처분을 하도록 규정 마련

마. 수출반송품 및 외화획득용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13조)

수출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에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유통기한을 표시한 후 수입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외화획득용 식품등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입신고시 반송사유서,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 부적합 사유서,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바.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목록 마련(별표1)

사. 잔류농약 검사항목 조정 및 한글명 병기(별표3)

(1) 동시다분석 검사항목에 Prochloraz를 추가하고, 단성분 검사항목에서 Azafenidin, Metam-sodium을 삭제함

(2) 검사항목에 한글명을 병기함

아.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조정(별표4)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0.3.15∼4.3) 및 WTO 통보(‘10.3.25∼5.24)

(3) 자체규제 심사(‘10.9.16) : 개선권고

(3) 규제위원회 심사(‘10.11.16) : 비중요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80호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41호, 2010. 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년 11월 0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중 일부개정고시(안)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로 하고, “영업상”을 “영업 상”으로 하며, “신속성”을 “신속성․투명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신고한 일을 민원처리 기산일로 보아(이 경우 2~5일 이전 신고한 것은 1일전을 기산일로 본다)”를 “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한 것으로 보아”로 하고,  “무작위표본검사대상은 현장검사 또는 검사에”를 “무작위표본검사대상인 경우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식품․식품첨가물의 지정등”을 “식품등”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조용 원료”를 “제조용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 및 기타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 중 한약재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별표 1의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로 하고, 종전의 제1항제4호를 제1항제제5호로 하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식품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그 내역을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허가(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영업허가(신고)기관의 장은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을 수출 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품명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관능검사 대상으로 인정한다”를 “해당하고 수출국의 포장장소 번지까지 일치하는 경우 관능검사 대상으로 인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정밀검사용”을 “검사용”으로 하고, 본문 중 “정밀검사”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신고를 요하지”를 “신고가 필요하지”로 하고,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식품등의 검사”를 “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적용 등”으로 하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약청”으로 한다.

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식약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정밀검사 대상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별표 3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며, 별표 3 제2호에서 정한 단성분 검사대상 농약은 식약청장이 분기별로 정하는 농․임산물의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이하 “조건부 신고수리”라 한다)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고수리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식품등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문자전송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즉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해당 식품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은 현지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통․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하며, “검사항목 등을 명시”를 “검사항목 등을 의뢰서에 명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표시기준․허위표시등의 확인 등”을 “표시기준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냉장, 건조, 분말, 살균, 멸균제품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6. 사용농도 및 희석배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7.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

8. 표시기준 관련규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9. 수출국에서 표시한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

10. 영양·기능정보의 단위(예 : ㎏, ㎎, ㎍ 등)를 누락한 경우

11.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②「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나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해당 식품등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농․임․수산물 및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 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등은 제외)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려된 수입식품등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은 재수입신고 할 수 없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재수입시 조치사항 등)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된 식품등(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재수입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부적합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목적외 용도사용 또는 판매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조용 원료”를 “제조용원료”로 하고, “용도로 사용”을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로 하며,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기존 생산품목이거나”를 “다른 생산품목이나”로 하고,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용원자재의 경우, 식용외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용 원료”를 “제조용원료”로 하고, “승인”을 “확인”으로 하고, “한다”를 “하며, 통보를 받은 영업허가(신고)관청은 유통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출반송품 및 외화획득용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송사유서

2.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

3. 품목제조보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서가 확인되지 않는 식품등에 한한다)

4.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

②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수입최소량의 범위 및 인정기준”을 “수입최소량의 범위”로하고, “따른 수입최소량은"을 ”따라 식약청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 이란“으로 한다.

제1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신고서 “ 제조회사” 및 “ 수출회사”의 주소란에는 실제 소재지(우편번호 또는 사서함 등은 실제 소재지로 인정하지 하지 않는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한다.

제16조 중 “2012년 8월 12일”을 “2013년 11월 8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117개 품목)

가시연꽃 씨앗(검인), 갈대뿌리(노근), 감초, 개다래나무 열매(목천료), 겐티아나, 겨우살이 (곡기생), 고량강, 고본, 고수열매(호유자), 구기자, 구기자 뿌리(지골피), 구절초, 국화 (감국), 귤나무 열매껍질(진피), 금불초(선복화), 금앵자, 금은화(인동), 금은화, 꿀풀(하고초), 녹각, 녹용, 단삼, 당귀, 대회향(팔각회향), 도라지(길경), 독활, 동과씨(동과자), 두충, 띠(모근), 만삼(당삼), 맥문동, 모싯대(제니), 몰약, 무우 씨(내복자), 민들레(포공영), 박하, 배초향(곽향), 백강잠, 백리향(사향초), 백수오, 백합, 복령, 복분자, 복신, 비자, 비파엽, 뽕나무 열매(상심자), 뽕나무가지(상지), 뽕나무뿌리껍질 (상백피), 사상자, 사인, 사철쑥(인진호), 사프란, 산대추(산조인), 산사, 산수유, 산약, 삼씨(마인), 삽주뿌리(백출), 생강(건강), 생지황, 석창포, 쇠무릅(우슬), 숙지황, 아출(봉출), 알로에(노회), 어성초, 엄나무껍질(해동피), 엉겅퀴(대계), 연 씨(연자육), 연 잎(하엽), 오가피, 오미자, 옥수수수염(옥촉서예), 왕느릅나무 껍질(유백피), 용안육, 원지, 육계 가지(계지), 육계(계피), 육두구, 은행엽, 익모초, 익지, 작약, 잔대 (사삼), 전칠삼(삼칠), 정향, 죽력, 쥐오줌풀 (길초근), 지각, 지치(자근), 지황, 찔레나무 열매(영실), 차즈기씨(자소자), 차즈기잎(자소엽), 창출, 천궁, 천마, 천문동, 청피, 측백엽, 치자, 칡꽃(갈화), 칡뿌리(갈근), 침향, 택란, 토사자, 필발, 하수오, 한속단, 해당화(매괴화), 형개, 호로파, 황금, 황기, 회향, 회화나무 열매(괴각)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1. 동시다분석 검사대상 : 50종

1. 동시다분석 검사대상 : 50종

비에치씨(BHC), 비펜스린(Bifenthrin), 카보후란(Carbofuran), 클로르훼나피르(Chlorfenapyr),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싸이할로쓰린(Cyhalothrin), 싸이퍼메쓰린(Cypermethrin), 싸이프로디닐(Cyprodinil), 디디티(DDT), 다이아지논(Diazinon), 디크로보스(Dichlorvos), 디코폴(Dicofol),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엔도설판(Endosulfan), 이피엔(EPN),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 페나리몰(Fenarimol), 페니트로치온(Fenitrothion),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 펜치온(Fenthion),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후루디옥소닐(Fludioxonil),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 이마자릴(Imazalil), 이프로디온(Iprodione), 이소프로치오란(Isoprothiolane), 말라치온(Malathion), 메소밀(Methomyl), 메티다치온(Methidathion),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파라치온(Parathion),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펜디메타린(Pendimethalin), 퍼메쓰린(Permethrin), 펜토에이트(Phenthoate), 포스메트(Phosmet), 포스파미돈(Phosphamidone), 피리미카브(Pirimicarb),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프로시미돈(Procymidone), 피라조포스(Pyrazophos),  퀸토젠(Quintozene), 터브포스(Terbufos), 테트라디폰(Tetradifon),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트리프루미졸(Triflumizole),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빈클로졸린(Vinclozolin)

2. 단성분 검사 대상 : 181종

아바멕틴(Abamectin), 아세페이트(Acephate), 아세퀴노실(Acequinocyl), 아세토클로르(Acetochlor), 아시벤졸라-에스-메칠(Acibenzolar-S-methyl), 알라클로르(Alachlor), 알라니카브(Alanycarb),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um phosphide), 아미트라즈(Amitraz), 아닐라진(Anilazine), 아짐설푸론(Azimsulfuron), 아조싸이클로틴(Azocyclotin), 베나락실(Benalaxyl), 벤푸라카브(Benfuracarb), 벤퓨러세이트(Benfuresate), 베노밀(Benomyl), 벤설프론-메칠(Bensulfuron-methyl), 벤설탑	(Bensultap), 벤타존(Bentazone),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비페녹스(Bifenox), 바이오레스메스린(Bioresmethrin), 비스피리박-소디움(Bispyribac-sodium), 비터타놀(Bitertanol), 부프로페진(Buprofezin), 부타클로르(Butachlor), 카벤다짐(Carbendazim), 카보설판(Carbosulfan), 카복신(Carboxin), 카펜트라존-에칠(Carfentrazon- ethyl), 카프로파마이드(Carpropamide), 칼탑(Cartap),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클로르메쿼트(Chlormequat), 클로로페녹시아세테이트(4-Chlorophenoxy acetate), 클로르프로팜(Chlorpropham), 클로르설프론(Chlorsulfuron), 크레소딤(Clethodim), 크로펜테진(Clofentezine), 크로마존(Clomazone), 싸이클로설파무론(Cyclosulfamuron), 싸이헥사틴(Cyhexatin), 싸이로마진(Cyromazine), 2,4-D, 다미노자이드(Daminozide), 다조멭(Dazomet),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디캄바(Dicamba), 디클로베닐(Dichlobenil), 디클로르프로프(Dichlorprop), 디클로포프-메칠(Diclofop-methyl),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디프루벤주론(Diflubenzuron), 디메치핀(Dimethipin), 디메칠디치오카바메이트(Dimethyldithiocarbamates), 디노캡(Dinocap), 디노테푸란(Dinotefuran), 디쿼트(Diquat), 디설토폰(Disulfoton), 디치아논(Dithianon), 디우론(Diuron), 도딘(Dodine), 디우론(Diuron), 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 에탈풀루라린(Ethalfluralin), 에세폰(Ethephon), 에토펜프록스(Ethofenprox), 에톡시퀸(Ethoxyquin), 에톡시설푸론(Ethoxysulfuron), 에틸렌디브로마이드(Ethylene dibromide), 에틸렌비스디치오카바메이트[Ethylenebis (dithiocarbamate)s], 에트리디아졸(Etridiazole), 파목사돈(Famoxadone), 페나미포스(Fenamiphos), 펜부타틴 옥사이드(Fenbutatin oxide), 펜설포티온(Fensulfothion), 펜틴(Fentin), 펜트라자마이드(Fentrazamide), 퍼밤(Ferbam), 페녹사프로프-에칠(Fenoxaprop-ethyl), 풀루아지호프-부틸(Fluazifop-butyl), 푸르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 플루오로이미드(Fluoroimide), 플루옥시피르(Fluroxypyr), 포모치온(Formothion), 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 (ammonium)],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할펜프록스(Halfenprox), 할로설푸론-메칠(Halosulfuron-methyl), 할록시포프(Haloxyfop), 헥사코나졸(Hexaconazole), 헥사지논(Hexazinone), 헥시치아족스(Hexythiazox), 하이멕사졸(Hymexazol), 이마조설푸론(Imazosulfuron), 이미다크로프리드(Imidacloprid), 이민옥타딘(Iminoctadine), 이나벤화이드(Inabenfide), 리누론(Linuron), 말레익하이드라자이드(Maleic hydrazide), 만코제브(Mancozeb), 마네브(Maneb), 엠씨피비(MCPB), 메코프로프-피(Mecoprop-P), 메피쿼트 클로라이드(Mepiquat chloride), 메타락실(Metalaxyl),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메토프렌(Methoprene),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메토브로무론(Metobromuron), 메토라클로르(Metolachlor), 메티람(Metriam), 메트리부진(Metribuzin), 메빈포스(Mevinphos), 밀베멕틴(Milbemectin),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나밤(Nabam),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니코설푸론(Nicosulfuron), 노르풀루라존(Norflurazon), 오메토에이트(Omethoate), 오리자린(Oryzalin), 옥사디아존(Oxadiazon), 옥시풀루오르펜(Oxyfluorfen), 파라쿼트(Paraquat), 펜시쿠론(Pencycuron), 페노트린(Phenothrin), 올쏘-페닐페놀(ortho-phenylphenol), 포레이트(Phorate), 폭심(Phoxim), 피페로닐부톡사이드(Piperonyl butoxide), 프리틸라클로르(Pretilachlor), 프로메트린(Prometryn),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프로파닐(Propanil), 프로파퀴자포프(Propaquizafop), 프로파자이트(Propargite),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프로피네브(Propineb), 피메트로진(Pymetrozine), 피라플루펜-에칠(Pyraflufen-ethyl), 피라조설푸론-에칠(Pyrazosulfuron-ethyl), 피라족시펜(Pyrazoxyfen), 피레쓰린(Pyrethrins), 피리다펜치온(Pyridaphenthion), 피리프탈리드(Pyriftalid), 퀸클로락(Quinclorac), 퀴자로포프-에틸(Quizalofop-ethyl), 세톡시딤(Sethoxydim), 실라프루오펜(Silafluofen), 시마진(Simazine), 씨메트린(Simetryn), 스피노사드(Spinosad), 스피로메시펜(Spiromecifen), 이산화황(Sulfur dioxide), 터부코나졸(Tebuconazole), 테클로프탈람(Tecloftalam), 테크나젠(Tecnazene), 터부트린(Terbutryn),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티디아주론(Thidiazuron), 치페설푸론-메칠(Thifensulfuron-methyl), 티오벤카브(Thiobencarb), 티오싸이크람(Thiocyclam), 치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 티람(Thiram),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트리알레이트(Triallate), 트리아자메이트(Triazamate), 트리클로폰(Trichlorfon), 트리클로피르(Triclopyr), 트리풀루라린(Trifluralin), 트리포린(Triforine), 트리넥사팍-에칠(Trinexapac-ethyl), 바미도티온(Vamidothion), 지네브(Zineb), 지람(Ziram),  프로헥사디온-칼슘(Prohexadione-Calcium)

3. 쌀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수입되는 쌀의 경우에 한하여 식약청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4. <삭   제>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Ⅰ. 농․임․수산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강남콩	중국	25	냉동명태	일본, 러시아
2	기장	중국	26	냉동붕장어(F)	중국
3	밀	미국, 호주	27	냉동서대	중국
4	팥	중국	28	냉동아귀	미국
5	당근	중국	29	냉동양태	중국
6	우엉	중국	30	냉동임연수어	러시아
7	감	중국	31	냉동청어	러시아
8	레몬	미국	32	냉동큰구슬우렁이살	중국
9	바나나	필리핀	33	냉장갈치	일본
10	오렌지	미국	34	냉장대구	중국, 일본
11	자몽	미국	35	냉장명태	일본
12	키위(참다래)	칠레	36	냉장아귀	중국, 미국, 일본
13	포도	미국, 칠레	37	냉장양태	중국
14	커피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38	냉장준치	일본
15	후추	말레이지아	39	마른화살 오징어	베트남
16	냉동각시가자미	러시아	40	활개불	중국
17	냉동갈치	중국, 인도네시아	41	냉장서대	중국
18	냉동고등어	노르웨이, 대만, 일본	42	냉장갑오징어	일본
19	냉동까치가자미	러시아	43	냉동가자미	러시아
20	냉동논고둥(자숙)	중국	44	냉동명태(F)	러시아
21	냉동대구	중국, 러시아, 미국	45	냉동오징어(다리)	페루
22	냉동대구(F)	중국, 러시아	46	냉동오징어(동체, 자숙)	페루
23	냉동대구알	미국	47	활낙지	중국
24	냉동명란	러시아	48	활주꾸미	중국

Ⅱ. 가공식품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초콜릿	네덜란드, 스위스
2	밀크초콜릿	벨기에, 프랑스
3	연육	중국, 태국
4	볶은커피	미국, 영국, 일본
5	인스턴트커피	브라질
6	고추냉이가공품(와사비)	일본
7	위스키	영국, 프랑스

Ⅲ. 식품첨가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비타민 C	중국

부칙(2010. 11.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형평성·공정성·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영업 상-----------

---------------------------

---------------------------

---------------------------

-------- 신속성․투명성 -----

----------------------.

제3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수입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신고한 일을 민원처리 기산일로 보아(이 경우 2~5일 이전 신고한 것은 1일전을 기산일로 본다) 서류검사를 완료하고, 보세구역등에의 입고 즉시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관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현장검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① ---

---------------------------

---------------------------

---------------------------

---------------------------

---------------------------

---------------------------

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한 것으로 보아------------------------

---------------------------

---------------------------

---------------------------

---------------------------

---------------------------

---------------------------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인 경우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

② (생  략)

제4조(유통관리 대상 식품․식품첨가물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1.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2. 연구․조사에 사용되는 식품등

3. 식품공전상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 및 기타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 중 한약재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

<신 설>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식품등

②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통관리 하도록 수입내역을 통보(이 경우 신고 수리시마다 수입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받은 관할 영업허가(신고)기관은 해당 식품등이 수입신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4조(유통관리 대상 식품등) ① ---

---------------------------

---------------------------

---------------.

1. ----- 제조용원료

2. (현행과 같음)

3. 별표 1의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식품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그 내역을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허가(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영업허가(신고)기관의 장은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을 수출 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관능검사 대상 식품의 인정범위) ① 농․임․수산물 중 제품명을 세분(예, 대두 : SOY BEAN, BLACK BEAN, WHITE BEAN, 밀 : SOFT WHITE WHEAT, HARD RED WINTER WHEAT, DARK NORTHERN SUN SPRING WHEAT 등)하여 수입신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 4) 중 품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품명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관능검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② 농·임·수산물은 포장장소의 번지까지 일치한 경우에는 관능검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수출국의 행정구역 체계상 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관능검사 대상 식품의 인정범위)

----------------------------

----------------------------

----------------------------

----------------------------

----------------------------

----------------------------

----------------------------

----------------------------

-------------------------해당하고 수출국의 포장장소 번지까지 일치하는 경우 관능검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삭  제>

제6조(정밀검사용 검체의 채취기준) 정밀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9.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6조(검사용 ------------------)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

제7조(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카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

-----------------------.

1.․2. (현행과 같음)

제8조(식품등의 검사) ①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해정보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정밀검사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하여진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농․임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별표 3 제1호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별표 3 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2. 무작위표본검사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한다.

3.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이하 ”조건부신고수리“라 한다)”한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고수리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조건부신고수리된 해당 식품등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자에게 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해당 식품의 부적합 판정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현지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통․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16)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은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식품등 중 연간 5회이상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위해정보가 없는 식품등에서 정하고 그 대상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새로운 국내외 위해정보에 의한 검사 또는 수거검사 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에는 별표4의 대상식품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적용 등) 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식약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정밀검사 대상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별표 3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며, 별표 3 제2호에서 정한 단성분 검사대상 농약은 식약청장이 분기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이하 “조건부 신고수리”라 한다)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고수리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식품등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문자전송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즉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해당 식품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은 현지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통․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식약청장-----------------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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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의뢰)

①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이하 “타기관 검사의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식품의 유형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

①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

----------------------------

----------------------------

------------------------검사항목 등을 의뢰서에 명시-------.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표시기준․허위표시등의 확인 등)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 중 3개미만을 말한다.

1. 포장지 재질 미표시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 미표시

3. <삭제> (2005. 8. 5)

4. <삭제> (2005. 8. 5)

5.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 미표시

6. 냉장, 건조, 분말, 살균, 멸균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할 경우 미표시

7. 사용농도 및 희석배수 미표시

8. <삭제> (2005. 8. 5)

9. 표시기준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사항이 당해 식품등 최소 판매단위 포장지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농․임․수산물 및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등은 제외)에 대하여는 당해 식품등의 신고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된 수입식품에 대하여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사항을 당해 식품등에 표시한 후 재신고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은 재신고 할 수 없다.

제10조(표시기준등의 확인)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냉장, 건조, 분말, 살균, 멸균제품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6. 사용농도 및 희석배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7.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

8. 표시기준 관련규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9. 수출국에서 표시한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

10. 영양·기능정보의 단위(예 : ㎏, ㎎, ㎍ 등)를 누락한 경우

11.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②「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나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해당 식품등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

-------------------------- 수입식품등(농․임․수산물 및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 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등은 제외)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려된 수입식품등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

--------------------------

-------재수입신고---------

----------

제11조(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 등) <삭제> (2005. 8. 5)

제11조(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재수입시 조치사항 등)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된 식품등과 동일한 식품등(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재수입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부적합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

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당초 수입한 목적외 용도로 사용(단, 「양곡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기존 생산품목이거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원료를 동일법인내의 여러 제조․가공업에 공급하는 경우,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용원자재의 경우, 식용외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입식품등의 목적 외 용도사용을 승인하는 기관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생  략)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목적 외 용도사용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된 영업소의 영업허가(신고)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 목적 외 용도사용 또는 판매 범위)

① -------------------------

------------제조용원료------

------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

---------------------------

-------각 호의-------------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생산품목이나-------------------

-------------------------------

-------------------------------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

---------------------------

---------------------------

---------------------------

-----

5. (현행과 같음)

② -------------------------

-----제조용원료-------------

-----확인 -------------------

---확인---------------------

------------------ 하며, 통보를 받은 영업허가(신고)관청은 유통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세관장 요건확인 제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검사 및 관리 등) 지방청장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신고 및 검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반송품 및 외화획득용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송사유서

2.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

3. 품목제조보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서가 확인되지 않는 식품등에 한한다)

4.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

②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최소량의 범위 및 인정기준) ①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가목 4)에 따른 수입최소량은 신고중량으로 100Kg을 말한다.

② ～ ③ 〈삭 제〉 (2004. 5. 20)

제14조(수입최소량의 범위)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가목 4)에 따라 식약청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 이란 신고중량으로 100kg을 말한다.

제15조(행정사항) 지방청장은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하여 검사가 완료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5조(행정사항) ① -------------

----------------------------

----------------------------

----------------------------

----------------------------

----------------------------

---------------.

②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신고서 “ 제조회사” 및 “ 수출회사”의 주소란에는 실제 소재지(우편번호 또는 사서함 등은 실제 소재지로 인정하지 하지 않는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2013년 11월 8일------.

[별표 1] 삭제

[별표 1]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117개 품목)

가시연꽃 씨앗(검인), 갈대뿌리(노근), 감초, 개다래나무 열매(목천료), 겐티아나, 겨우살이 (곡기생), 고량강, 고본, 고수열매(호유자), 구기자, 구기자 뿌리(지골피), 구절초, 국화 (감국), 귤나무 열매껍질(진피), 금불초(선복화), 금앵자, 금은화(인동), 금은화, 꿀풀(하고초), 녹각, 녹용, 단삼, 당귀, 대회향(팔각회향), 도라지(길경), 독활, 동과씨(동과자), 두충, 띠(모근), 만삼(당삼), 맥문동, 모싯대(제니), 몰약, 무우 씨(내복자), 민들레(포공영), 박하, 배초향(곽향), 백강잠, 백리향(사향초), 백수오, 백합, 복령, 복분자, 복신, 비자, 비파엽, 뽕나무 열매(상심자), 뽕나무가지(상지), 뽕나무뿌리껍질 (상백피), 사상자, 사인, 사철쑥(인진호), 사프란, 산대추(산조인), 산사, 산수유, 산약, 삼씨(마인), 삽주뿌리(백출), 생강(건강), 생지황, 석창포, 쇠무릅(우슬), 숙지황, 아출(봉출), 알로에(노회), 어성초, 엄나무껍질(해동피), 엉겅퀴(대계), 연 씨(연자육), 연 잎(하엽), 오가피, 오미자, 옥수수수염(옥촉서예), 왕느릅나무 껍질(유백피), 용안육, 원지, 육계 가지(계지), 육계(계피), 육두구, 은행엽, 익모초, 익지, 작약, 잔대 (사삼), 전칠삼(삼칠), 정향, 죽력, 쥐오줌풀 (길초근), 지각, 지치(자근), 지황, 찔레나무 열매(영실), 차즈기씨(자소자), 차즈기잎(자소엽), 창출, 천궁, 천마, 천문동, 청피, 측백엽, 치자, 칡꽃(갈화), 칡뿌리(갈근), 침향, 택란, 토사자, 필발, 하수오, 한속단, 해당화(매괴화), 형개, 호로파, 황금, 황기, 회향, 회화나무 열매(괴각)

[별표 3]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1. 동시다분석 검사대상 : 49종

BHC, Bifenthrin, Carbofuran, Chlorfenapyr, Chlorothalonil, Chlorpyrifos, Chlorpyrifos-methyl, Cyhalothrin, Cypermethrin, Cyprodinil, DDT, Diazinon, Dichlorvos, Dicofol, Dimethoate, Endosulfan, EPN, Ethoprophos, Fenarimol, Fenitrothion, Fenpropathrin, Fenthion, Fenvalerate, Fludioxonil, Fluquinconazole, Imazalil, Iprodione, Isoprothiolane, Malathion, Methomyl, Methidathion, Paclobutrazol, Parathion, Parathion-methyl, Pendimethalin, Permethrin, Phenthoate, Phosmet, Phosphamidone, Pirimicarb, Procymidone, Pyrazophos,  Quintozene, Terbufos, Tetradifon, Triadimefon, Triflumizole, Triazophos, Vinclozolin

2. 단성분 검사 대상 : 182종

Abemectin, Acephate, Acequinocyl, Acetochlor, Acibenzolar-S-methyl, Alachlor, Alanycarb, Aluminium phosphide, Amitraz, Anilazine, Azafenidin, Azimsulfuron, Azocyclotin, Benalaxyl, Benfuracarb, Benfuresate, Benomyl, Bensulfuron-methyl, Bensultap, Bentazone, Bifenazate, Bifenox, Bioresmethrin, Bispyribac-sodium, Bitertanol, Buprofezin, Butachlor, Carbendazim, Carbosulfan, Carboxin, Carfentrazon-ethyl, Carpropamide, Cartap, Chlorfenvinphos, Chlorfluazuron, Chlormequat, 4-Chlorophenoxy acetate, Chlorpropham, Chlorsulfuron, Clethodim, Clofentezine, Clomazone, Cyclosulfamuron, Cyhexatin, Cyromazine, 2,4-D, Daminozide, Dazomet, Diafenthiuron, Dicamba, Dichlobenil, Dichlorprop,  Diclofop-methyl, Difenoconazole, Diflubenzuron, Dimethipin, Dimethyldithiocarbamates, Dinocap, Dinotefuran, Diquat, Disulfoton, Dithianon, Diuron, Dodine, Dymron, Emamectin benzoate, Ethalfluralin, Ethephon, Ethofenprox, Ethoxyquin, Ethoxysulfuron, Ethylene dibromide, Ethylenebis, Etridiazole, Famoxadone, Fenamiphos, Fenbutatin oxide, Fensulfothion, Fentin, Fentrazamide, Ferbam, Fhenoxaprop-ethyl,  Fluazifop-butyl, Flucythrinate, Fluoroimide, Fluroxypyr, Formothion, Fosetyl-aluminium, Glufosinate, Glyphosate, Halfenprox, Halosulfuron-methyl, Haloxyfop, Hexaconazole, Hexazinone, Hexythiazox, Hymexazol, Imazosulfuron, Imidacloprid, Iminoctadine, Inabenfide, Linuron, Maleic hydrazide, Mancozeb, Maneb, MCPB, Mecoprop-P, Mepiquat chloride, Metalaxyl, Metam-sodium, Methamidophos, Methoprene, Methyl bromide, Metobromuron, Metolachlor, Metriam, Metribuzin, Mevinphos, Milbemectin, Monocrotophos, Nabam, Napropamide, Nicosulfuron, Norflurazon, Omethoate, Oryzalin, Oxadiazon, Oxyfluorfen, Paraquat, Pencycuron, Phenothrin, ortho-phenylphenol, Phorate, Phoxim, Piperonyl butoxide, Pretilachlor, Prometryn, Propamocarb, Propanil, Propaquizafop, Propargite, Propiconazole, Propineb, Pymetrozine, Pyraflufen-ethyl, Pyrazosulfuron-ethyl, Pyrazoxyfen, Pyrethrins, Pyridaphenthion, Pyriftalid,  Quinclorac, Quizalofop-ethyl,  Sethoxydim, Silafluofen, Simazine, Simetryn, Spinosad, Spiromecifen, Sulfur dioxide, Tebuconazole, Tecloftalam, Tecnazene, Terbutryn, Tetraconazole, Thiabendazole, Thidiazuron, Thifensulfuron-methyl, Thiobencarb, Thiocyclam, Thiophanate-methyl, Thiram, Triadimenol, Tri-allate, Triazamate, Trichlorfon, Triclopyr, Trifluralin, Triforine, Trinexapac-ethyl, Vamidothion, Zineb, Ziram

3. 쌀은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정밀검사 대상으로 하며, 잔류농약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4. 채소류, 과실류 및 기타식물류의 건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인삼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5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따른다.

[별표 3] ---------------------

----

1. 동시다분석 검사대상 : 50종

비에치씨(BHC), 비펜스린(Bifenthrin), 카보후란(Carbofuran), 클로르훼나피르(Chlorfenapyr),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싸이할로쓰린(Cyhalothrin), 싸이퍼메쓰린(Cypermethrin), 싸이프로디닐(Cyprodinil), 디디티(DDT), 다이아지논(Diazinon), 디크로보스(Dichlorvos), 디코폴(Dicofol),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엔도설판(Endosulfan), 이피엔(EPN),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 페나리몰(Fenarimol), 페니트로치온(Fenitrothion),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 펜치온(Fenthion),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후루디옥소닐(Fludioxonil),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 이마자릴(Imazalil), 이프로디온(Iprodione), 이소프로치오란(Isoprothiolane), 말라치온(Malathion), 메소밀(Methomyl), 메티다치온(Methidathion),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파라치온(Parathion),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펜디메타린(Pendimethalin), 퍼메쓰린(Permethrin), 펜토에이트(Phenthoate), 포스메트(Phosmet), 포스파미돈(Phosphamidone), 피리미카브(Pirimicarb),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프로시미돈(Procymidone), 피라조포스(Pyrazophos),  퀸토젠(Quintozene), 터브포스(Terbufos), 테트라디폰(Tetradifon),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트리프루미졸(Triflumizole),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빈클로졸린(Vinclozolin)

2. 단성분 검사 대상 : 181종

아바멕틴(Abamectin), 아세페이트(Acephate), 아세퀴노실(Acequinocyl), 아세토클로르(Acetochlor), 아시벤졸라-에스-메칠(Acibenzolar-S-methyl), 알라클로르(Alachlor), 알라니카브(Alanycarb),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um phosphide), 아미트라즈(Amitraz), 아닐라진(Anilazine), 아짐설푸론(Azimsulfuron), 아조싸이클로틴(Azocyclotin), 베나락실(Benalaxyl), 벤푸라카브(Benfuracarb), 벤퓨러세이트(Benfuresate), 베노밀(Benomyl), 벤설프론-메칠(Bensulfuron-methyl), 벤설탑	(Bensultap), 벤타존(Bentazone),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비페녹스(Bifenox), 바이오레스메스린(Bioresmethrin), 비스피리박-소디움(Bispyribac-sodium), 비터타놀(Bitertanol), 부프로페진(Buprofezin), 부타클로르(Butachlor), 카벤다짐(Carbendazim), 카보설판(Carbosulfan), 카복신(Carboxin), 카펜트라존-에칠(Carfentrazon- ethyl), 카프로파마이드(Carpropamide), 칼탑(Cartap),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클로르메쿼트(Chlormequat), 클로로페녹시아세테이트(4-Chlorophenoxy acetate), 클로르프로팜(Chlorpropham), 클로르설프론(Chlorsulfuron), 크레소딤(Clethodim), 크로펜테진(Clofentezine), 크로마존(Clomazone), 싸이클로설파무론(Cyclosulfamuron), 싸이헥사틴(Cyhexatin), 싸이로마진(Cyromazine), 2,4-D, 다미노자이드(Daminozide), 다조멭(Dazomet),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디캄바(Dicamba), 디클로베닐(Dichlobenil), 디클로르프로프(Dichlorprop), 디클로포프-메칠(Diclofop-methyl),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디프루벤주론(Diflubenzuron), 디메치핀(Dimethipin), 디메칠디치오카바메이트(Dimethyldithiocarbamates), 디노캡(Dinocap), 디노테푸란(Dinotefuran), 디쿼트(Diquat), 디설토폰(Disulfoton), 디치아논(Dithianon), 디우론(Diuron), 도딘(Dodine), 디우론(Diuron), 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 에탈풀루라린(Ethalfluralin), 에세폰(Ethephon), 에토펜프록스(Ethofenprox), 에톡시퀸(Ethoxyquin), 에톡시설푸론(Ethoxysulfuron), 에틸렌디브로마이드(Ethylene dibromide), 에틸렌비스디치오카바메이트[Ethylenebis (dithiocarbamate)s], 에트리디아졸(Etridiazole), 파목사돈(Famoxadone), 페나미포스(Fenamiphos), 펜부타틴 옥사이드(Fenbutatin oxide), 펜설포티온(Fensulfothion), 펜틴(Fentin), 펜트라자마이드(Fentrazamide), 퍼밤(Ferbam), 페녹사프로프-에칠(Fenoxaprop-ethyl), 풀루아지호프-부틸(Fluazifop-butyl), 푸르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 플루오로이미드(Fluoroimide), 플루옥시피르(Fluroxypyr), 포모치온(Formothion), 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 (ammonium)],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할펜프록스(Halfenprox), 할로설푸론-메칠(Halosulfuron-methyl), 할록시포프(Haloxyfop), 헥사코나졸(Hexaconazole), 헥사지논(Hexazinone), 헥시치아족스(Hexythiazox), 하이멕사졸(Hymexazol), 이마조설푸론(Imazosulfuron), 이미다크로프리드(Imidacloprid), 이민옥타딘(Iminoctadine), 이나벤화이드(Inabenfide), 리누론(Linuron), 말레익하이드라자이드(Maleic hydrazide), 만코제브(Mancozeb), 마네브(Maneb), 엠씨피비(MCPB), 메코프로프-피(Mecoprop-P), 메피쿼트 클로라이드(Mepiquat chloride), 메타락실(Metalaxyl),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메토프렌(Methoprene),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메토브로무론(Metobromuron), 메토라클로르(Metolachlor), 메티람(Metriam), 메트리부진(Metribuzin), 메빈포스(Mevinphos), 밀베멕틴(Milbemectin),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나밤(Nabam),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니코설푸론(Nicosulfuron), 노르풀루라존(Norflurazon), 오메토에이트(Omethoate), 오리자린(Oryzalin), 옥사디아존(Oxadiazon), 옥시풀루오르펜(Oxyfluorfen), 파라쿼트(Paraquat), 펜시쿠론(Pencycuron), 페노트린(Phenothrin), 올쏘-페닐페놀(ortho-phenylphenol), 포레이트(Phorate), 폭심(Phoxim), 피페로닐부톡사이드(Piperonyl butoxide), 프리틸라클로르(Pretilachlor), 프로메트린(Prometryn),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프로파닐(Propanil), 프로파퀴자포프(Propaquizafop), 프로파자이트(Propargite),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프로피네브(Propineb), 피메트로진(Pymetrozine), 피라플루펜-에칠(Pyraflufen-ethyl), 피라조설푸론-에칠(Pyrazosulfuron-ethyl), 피라족시펜(Pyrazoxyfen), 피레쓰린(Pyrethrins), 피리다펜치온(Pyridaphenthion), 피리프탈리드(Pyriftalid), 퀸클로락(Quinclorac), 퀴자로포프-에틸(Quizalofop-ethyl), 세톡시딤(Sethoxydim), 실라프루오펜(Silafluofen), 시마진(Simazine), 씨메트린(Simetryn), 스피노사드(Spinosad), 스피로메시펜(Spiromecifen), 이산화황(Sulfur dioxide), 터부코나졸(Tebuconazole), 테클로프탈람(Tecloftalam), 테크나젠(Tecnazene), 터부트린(Terbutryn),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티디아주론(Thidiazuron), 치페설푸론-메칠(Thifensulfuron-methyl), 티오벤카브(Thiobencarb), 티오싸이크람(Thiocyclam), 치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 티람(Thiram),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트리알레이트(Triallate), 트리아자메이트(Triazamate), 트리클로폰(Trichlorfon), 트리클로피르(Triclopyr), 트리풀루라린(Trifluralin), 트리포린(Triforine), 트리넥사팍-에칠(Trinexapac-ethyl), 바미도티온(Vamidothion), 지네브(Zineb), 지람(Ziram),  프로헥사디온-칼슘(Prohexadione-Calcium)

3. ---정밀검사 대상으로「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수입되는 쌀의 경우에 한하여 식약청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4. <삭  제>

[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Ⅰ. 농․임․수산물

연번	대상식품	국 가
1～9	(생략)	(생략)
10	양앵두(체리)	미국
11～18	(생략)	(생략)
19	냉동고등어	노르웨이, 대만
20～22	(생략)	(생략)
23	냉동대구(F)	중국
24～36	(생략)	(생략)
37	<삭제>	<삭제>
38	냉장아귀	중국, 미국, 일본
39	냉장양태	중국
40	냉장준치	일본
41	마른화살오징어	베트남
42	활개불	중국
43	활피뿔고둥	중국
44	냉장서대	중국
45	냉장갑오징어	일본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Ⅱ. 가공식품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비스킷류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프랑스, 필리핀
2	초콜릿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일본, 프랑스
3	밀크초콜릿	벨기에, 프랑스
4	엿강정	중국
5	연육	중국, 태국
6	볶은커피	미국, 영국, 일본, 카나다
7	인스턴트커피	브라질
8	고추냉이가공품 (와사비)	일본
9	위스키	영국, 프랑스
10	식물성크림	미국

Ⅲ. 식품첨가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비타민 C	중국
2	차추출물	중국

[별표 4] -----------------------

-------------------------------

------------------------------

Ⅰ. (현행과 같음)

연번	대상식품	국 가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0~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8	냉동고등어	노르웨이, 대만, 일본
19～2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2	냉동대구(F)	중국, 러시아
23～3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36	냉장아귀	중국, 미국, 일본
37	냉장양태	중국
38	냉장준치	일본
39	마른화살오징어	베트남
40	활개불	중국
<삭제>	<삭제>	<삭제>
41	냉장서대	중국
42	냉장갑오징어	일본
43	냉동가자미	러시아
44	냉동명태(F)	러시아
45	냉동오징어(다리)	페루
46	냉동오징어(동체,자숙)	페루
47	활낙지	중국
48	활주꾸미	중국

Ⅱ. --------

연번	대상식품	국가
<삭제>	<삭제>	<삭제>
1	초콜릿	네덜란드, 스위스
2	밀크초콜릿	벨기에, 프랑스
<삭제>	<삭제>	<삭제>
3	연육	중국, 태국
4	볶은커피	미국, 영국, 일본
5	인스턴트커피	브라질
6	고추냉이가공품 (와사비)	일본
7	위스키	영국, 프랑스
<삭제>	<삭제>	<삭제>

Ⅲ. ----------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비타민 C	중국
2	<삭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