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0-236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93호, 2009. 12. 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HACCP 적용대상 영업자 중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의 영업자를 위하여 현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HACCP 적용대상 영업자 중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소규모 업소)에 맞는 합리적인 HACCP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1) 업소별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HACCP 의무적용을 차등 시행하고 있으나, 업소별 규모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소규모 업소에 알맞은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2)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규모 업소는 별도 선행요건과 HACCP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3) HACCP 적용에 따른 소규모 업소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규모 업소의 HACCP 활성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중독예방관리과, 전화 02-380-1347, 1592, 팩스 02-354-862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000호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93호, 2010. 1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소규모 업소”라 한다)는 별표 1의 소규모 업소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업소는 별도로 정하여진 「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관리기준서」를 활용하여 HACCP 관리 계획 및 기준서를 작성․비치할 수 있다.

별표 1 중 Ⅳ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Ⅳ. 소규모 업소(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

1.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포충 등, 쥐덫, 바퀴벌레 포획도구 등에 포획된 개체수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 시 이물제거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개인장신구 등 휴대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시 손․위생화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입실하여야 한다.

5.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작업장 내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하여야 한다.

7. 배수로, 제조설비의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작업도구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파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제조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냉장․냉동 창고의 온도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10. 가열기 및 냉장․냉동 창고의 온도계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저수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모니터링 도구(온도계 등)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원․부재료 입고 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거나,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5.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이물 혼입 등 발생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3 중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규모 업소용(지정․사후관리용)

평가내용	평가결과 (해당 □ 에 √표시)
□ 선행요건 관리
1.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2. 포충등, 쥐덫, 바퀴벌레 포획도구 등에 포획된 개체수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3.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시 이물제거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개인장신구 등 휴대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준수 □ 미준수 □
4.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시 손․위생화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입실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5.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6. 작업장 내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7. 배수로, 제조설비의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작업도구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8. 파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제조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준수 □ 미준수 □
9. 냉장․냉동 창고의 온도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10. 가열기 및 냉장․냉동창고의 온도계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11. 저수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12.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모니터링 도구(온도계 등)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13. 원․부재료 입고 시 시험성적서를 수령하거나,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14.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15.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이물 혼입 등 발생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 HACCP 관리
16. 중요관리점(CCP)을 결정하고, 한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평가 때 한계기준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한계기준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준수 □ 미준수 □
17. 모니터링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18. 모니터링 기구․장비 등은 매년 유지․보수하거나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19.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20.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관리상황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준수 □ 미준수 □
<판정기준> 지정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준수항목의 개수가 17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15개에서 16개 이하이면 보완, 14개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항목 대비 준수항목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71%에서 84%이하는 보완, 70%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정기 조사․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준수항목의 개수가 17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16개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항목 대비 준수항목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4%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준수 항목수	준수항목 비율(%)
	적합/보완/부적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선행요건) ① ～ ②(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6조(HACCP 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제5조(선행요건)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소규모 업소”라 한다)는 별표 1의 소규모 업소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6조(HACCP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소규모 업소는 별도로 정하여진 「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관리기준서」를 활용하여 HACCP 관리 계획 및 기준서를 작성․비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