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0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2010. 10. 15.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0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부 유효성분 삭제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47호, 2010.6.17)」 개정사항을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부 유효성분 삭제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내용을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반영

(1) 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등 11종 유효성분 삭제 ([별표 4] 중 7, 15, 20, 21, 28, 43, 44, 45, 46, 54, 106)

(2) 일부 유사성분의 통합(3종⇒1종) 및 2종 유효성분 명칭 변경 ([별표 4] 중 47, 48, 49, 50, 83)

(3)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필렌) 1종 유효성분 추가 신설 ([별표 4] 중 128)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 : 2010-205호(’10.9.8 ～ ‘10.9.28)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31호, 2010. 5.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중 일부개정고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5월 11까지로”를 “10월 13일까지로”로 한다.

별표 3 1. 마.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4 중 7. 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15. 디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20. α-라우로일-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에틸렌옥시드가 8～9몰, 평균 분자량 400), 21. 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28. 브롬화나트륨, 43. 알킬 ((C6-C9)선형올레핀)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44. 알킬((C6-C9)선형올레핀)디메틸 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45.알킬((C6-C9)선형올레핀)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46. 알킬((C6-C9)선형올레핀)트리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54. 옥시란과 메틸옥시란의 블록공중합체와 N, N, N', N'-테트라(하이드록시프로필) 에틸렌디아민과의 에테르 결합 생성물(4:1), 106. 트리메틸나프탈렌 설폰산나트륨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중 47, 83을 다음과 같이 한다.

47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	α-alkyl-ω-hydroxypoly(oxy ethylene) where the alkyl chain containers a minimum of six carbon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83	전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은이온[구연산으로 안정화 시킨 구연산이수소은의 형태, 단 금속성 은(metallic silver)은 제외]	Silver ions resulting from the use of electrolytically- generated silver ions stabilized in citric acid as silver dihydrogen citrate(does not include metallic silver)	14701-21-4	50 ppm 이하 (은이온으로서)	50 ppm 이하 (은이온으로서)	50 ppm 이하 (은이온으로서)

별표 4 중 “48. α-알킬(C10-C14)-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 (옥시프로필렌)(α-Alkyl(C10-C14)-ω-hydroxy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49. α-알킬(C12-C15)-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 (옥시프로필렌) (평균분자량 965)(α-Alkyl(C12-C15)-ω-hydroxypoly (oxyethylene)polyoxypropylen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965), 50. α-알킬(C12-C18)-ω-하이드록시폴리 (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α-Alkyl(C12-C18)-ω-hydroxy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α-알킬( C6 이상) -ω-하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옥시에틸렌)공중합체	α-alkyl-ω-hydroxypoly(oxy propylene) and poly(oxyethylene) polymers where the alkyl chain containers a minimum of six carbon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별표 4 중 1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α-알킬(C6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필렌)	α-alkyl-ω-hydroxypoly(oxypropylene) where the alkyl chain containers a minimum of six carbon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고 시
제1조 ～ 제6조 (생 략)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11까지로 한다. [별표 1] ～ [별표 2] (생 략) [별표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제3조 관련) 1.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가. ～ 라. (생 략) 마. 안전성 [별표 3]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성분의 사용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 자. (생 략) 2. (생 략)	제1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토기한) -------------- --------------------------------------------------------------------------------------------------------------------------------------------------- 10월 13일까지로 ----- [별표 1] ～ [별표 2] (현행과 같음) [별표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제3조 관련) 1.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안전성 [별표 4] ------------------ ------------------------------------------------------------------------- 바. ～ 자.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