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05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0. 9. 8.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05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부 유효성분 삭제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47호, 2010.6.17)」 개정사항을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부 유효성분 삭제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내용을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반영

(1) 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등 11종 유효성분 삭제 (안 [별표 4] 중 7, 15, 20, 21, 28, 43, 44, 45, 46, 54, 106)

(2)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필렌) 1종 유효성분 추가 신설 (안 [별표 4] 중 36)

(3) 일부 유사성분의 통합(3종⇒1종) 및 2종 유효성분 명칭 변경 (안 [별표 4] 중 47, 48, 49, 50, 83)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2-380-1687, 팩스 02-354-1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205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62호, 2010. 8.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중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1. 삭제, 14. 삭제, 25. 삭제, 30. 삭제, 53. 삭제, 57. 삭제, 65. 삭제, 68. 삭제, 94. 삭제, 103. 삭제, 110. 삭제, 117. 삭제, 122. 삭제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중 7. 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15. 디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20. α-라우로일-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에틸렌옥시드가 8～9몰, 평균분자량 400), 21. 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28. 브롬화나트륨, 43. 알킬((C6-C9)선형올레핀)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44. 알킬((C6-C9)선형올레핀) 디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45.알킬((C6-C9)선형올레핀)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46. 알킬((C6-C9)선형올레핀)트리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54. 옥시란과 메틸옥시란의 블록공중합체와 N, N, N', N'-테트라(하이드록시프로필) 에틸렌디아민과의 에테르 결합 생성물(4:1), 106. 트리메틸나프탈렌 설폰산나트륨 성분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중 “47. α-알킬(C11-C15)-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에틸렌옥시드 9～13몰)(α-Alkyl(C11-C15)-ω-hydroxypoly(oxyethylene) with ethylene oxide content 9 to 13moles)”의 성분명을 “34.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α-alkyl-ω -hydroxypoly(oxyethylene)  where the alkyl chain containers a minimum of six carbon)”으로 하고, “83. 은(Silver, 7440-22-4)”의 성분명을 “64. 전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은이온[구연산으로 안정화시킨 구연산이수소은의 형태, 단 금속성 은(metallic silver)은 제외](Silver ions resulting from the use of electrolytically-generated silver ions stabilized in citric acid as silver dihydrogen citrate(does not include metallic silver), 14701-21-4)”로 하고, 용도별 사용농도 중 “최소농도”를 “50 ppm 이하(은이온으로서)”로 한다.

[별표 4] 중 “48. α-알킬(C10-C14)-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 (옥시프로필렌)(α-Alkyl(C10-C14)-ω-hydroxy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49. α-알킬(C12-C15)-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 (옥시프로필렌) (평균분자량 965)(α-Alkyl(C12-C15)-ω-hydroxypoly (oxyethylene)polyoxypropylen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965), 50. α-알킬(C12-C18)-ω-하이드록시폴리 (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α-Alkyl(C12-C18)-ω-hydroxy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을 “35.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옥시에틸렌)공중합체(α- alkyl-ω-hydroxypoly(oxypropylene) and poly(oxyethylene) polymers where the alkyl chain containers a minimum of six carbon)”로 한다.

[별표 4 ] 중 35.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 (옥시에틸렌)공중합체 다음에 “36.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 (옥시프로필렌)(α-alkyl-ω-hydroxypoly(oxypropylene) where the alkyl chain containers a minimum of six carbon)”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7조 (생 략)

[별표 1] ～ [별표 3] (생 략)

[별표 4]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성분의 사용농도

번호	성 분 명			용도별 사용농도
	한글	영문	CAS No.	식품 접객업용 기구, 집단급식소용 (1회 50인 미만 제공 급식소용 포함) 기구		유가공용 기구	식품의 제조․ 가공용 기구
1	삭제
2 ～ 6	(생 략)
7	나프탈렌설폰산 나트륨	Naphthalene sulfonic acid, sodium salt	1321-69-3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ppm 이하 (나프탈렌설폰산으로서)
8 ～13	(생 략)
14	삭제
15	디메틸나프탈렌 설폰산나트륨	Naphthalene sulfonic acid, sodium salt, and its dimethyl derivatives	-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ppm 이하 (나프탈렌설폰산으로서)
16 ～ 19	(생 략)
20	α-라우로일-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 (에틸렌옥시드가 8～9몰, 평균분자량 400)	α-Lauro yl-ω- hydroxypoly (oxyethylene) with an average of 8-9 moles ethylene oxid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400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21	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Naphthalene sulfonic acid sodium salt, and its methyl derivatives	-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ppm 이하 (나프탈렌설폰산으로서)
22 ～ 24	(생 략)
25	삭제
26	(생 략)
27	(생 략)
28	브롬화나트륨	Sodium bromide	7647-15-6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ppm 이하 (유효 할로겐으로서)
29	(생 략)
30	삭제
31 ～ 42	(생 략)
43	알킬((C6-C9)선형올레핀)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Naphthalene sulfonic acid sodium salt, alkylated with (C6-C9)linear olefins	-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ppm 이하 (나프탈렌설폰산으로서)
44	알킬((C6-C9)선형올레핀)디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Naphthalene sulfonic acid sodium salt, and its dimethyl derivatives alkylated with (C6-C9)linear olefins	-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ppm 이하 (나프탈렌설폰산으로서)
45	알킬((C6-C9)선형올레핀)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Naphthalene sulfonic acid sodium salt, and its methyl derivatives alkylated with (C6-C9)linear olefins	-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ppm 이하 (나프탈렌설폰산으로서)
46	알킬((C6-C9)선형올레핀)트리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Naphthalene sulfonic acid sodium salt, and its trimethyl derivatives alkylated with (C6-C9)linear olefins	-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ppm 이하 (나프탈렌설폰산으로서)
47	α-알킬(C11-C15)-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 (에틸렌옥시드 9～13몰)	α-Alkyl(C11-C15)-ω-hydroxypoly(oxy- ethylene) with ethylene oxide content 9 to 13moles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48	α-알킬(C10-C14)-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α-Alkyl(C10-C14)-ω-hydroxypoly(oxy- ethylene) poly(oxypropylene)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49	α-알킬(C12-C15)-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평균분자량 965)	α-Alkyl(C12-C15)-ω-hydroxypoly(oxy- ethylene) polyoxypropylen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965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50	α-알킬(C12-C18)-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α-Alkyl(C12-C18)-ω-hydroxypoly(oxy- ethylene) poly(oxypropylene)	69227-21-0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신 설>	<신 설>
51	(생 략)
52	(생 략)
53	삭제
54	옥시란과 메틸옥시란의 블록공중합체와 N,N,N',N'-테트라(하이드록시프로필)에틸렌디아민과의 에테르 결합 생성물(4:1)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ether with (1,2-ethanediyldinitrilo) tetrakis[propanol](4:1)	11111-34-5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ppm 이하		20ppm 이하
55	(생 략)
56	(생 략)
57	삭제
58 ～ 64	(생 략)
65	삭제
66	(생 략)
67	(생 략)
68	삭제
69 ～ 82	(생 략)
83	은	Silver	7440-22-4	최소농도		최소농도	최소농도
84 ～ 93	(생 략)
94	삭제
95 ～ 102	(생 략)
103	삭제
104	(생 략)
105	(생 략)
106	트리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Naphthalene sulfonic acid sodium salt, and its trimethyl derivatives	-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ppm 이하 (나프탈렌설폰산으로서)
107 ～ 109	(생 략)
110	삭제
111 ～ 116	(생 략)
117	삭제
118 ～ 121	(생 략)
122	삭제
123 ～ 127	(생 략)

제1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별표 1] ～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성분의 사용농도

번호	성 분 명			용도별 사용농도
	한글	영문	CAS No.	식품 접객업용 기구, 집단 급식소용 (1회 50인 미만 제공 급식소용 포함) 기구	유가공용 기구	식품의 제조․ 가공용 기구
< 삭제 >	<삭 제>
1 ～ 5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삭제>	<삭 제>
6 ～ 11	(현행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삭제>	<삭 제>
<삭제>	<삭 제>
12 ～ 15	(현행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
<삭제>	<삭 제>
<삭제>	<삭 제>
16 ～ 18	(현행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와 같음)
<삭제>	<삭 제>
19	(현행과 같음)
20	(현행과 같음)
<삭제>	<삭 제>
21	(현행과 같음)
<삭제>	<삭 제>
22 ～ 33	(현행 31부터 42까지와 같음)
<삭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제>	<삭 제>
34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	α-alkyl-ω-hydroxypoly(oxyethylene) where the alkyl chain containers a minimum of six carbon	-	------------	------------	------------
35	α-알킬( C6 이상) -ω-하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옥시에틸렌)공중합체	α-alkyl-ω -hydroxypoly(oxypropylene) and poly (oxyethylene) polymers where the alkyl chain containers a minimum of six carbon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36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필렌)	α-alkyl-ω -hydroxypoly(oxypropylene) where the alkyl chain containers a minimum of six carbon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37	(현행과 같음)
38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39	(현행과 같음)
40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41 ～ 47	(현행 58호부터 64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48	(현행과 같음)
4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50 ～ 63	(현행 50호부터 63호까지와 같음)
64	전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은이온[구연산으로 안정화 시킨 구연산이수소은의 형태, 단 금속성 은 (metallic silver)은 제외]	Silver ions resulting from the use of electrolytically-generated silver ions stabilized in citric acid as silver dihydrogen citrate(does not include metallic silver)	14701-21-4	50 ppm 이하(은이온으로서)	50 ppm 이하(은이온으로서)	50 ppm 이하(은이온으로서)
65 ～ 74	(현행 제84호부터 제93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75 ～ 82	(현행 제95호부터 제102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83	(현행과 같음)
8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85 ～ 87	(현행 제107호부터 109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88 ～ 93	(현행 제111호부터 116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94 ～ 97	(현행 제118호부터 121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98 ～ 102	(현행 제123호부터 제127호까지와 같음)